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국제

[월드클래스] EU 새 지도부 출범! 브렉시트에 영향줄까?

문숙희 tbs3@naver.com 2019-12-18 20:38

브렉시트

*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12. 18.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

▶ 김지윤 : 지난 1일 유럽연합 EU의 대통령이라고 불리죠.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자리에 벨기에 총리 출신인 샤를 미셸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최초로 여성 집행위원장이 이끄는 새 지도부도 출범했는데요.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정말 EU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한 자리인지, 또 EU 새 지도부의 출범 브렉시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기범 : 안녕하세요.

▶ 김지윤 : 일단 이거를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EU 하면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 이기범 : 많죠.

▶ 김지윤 : 집행위원회도 있고, 의회도 있고, 지금 이야기를 하려는 EU 정상회의 이런 것도 있고,

▷ 이기범 : 유럽이사회죠, 정확히 말하면요. 정상회의라고 보통 부르겠지만요 정확히,

▶ 김지윤 :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 이기범 : 유럽이사회는요 정상회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각국에 수반들이,

▶ 김지윤 : 수반들.

▷ 이기범 :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라든가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고요. 거기에 상임의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위원장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사회가 있고요.

▶ 김지윤 : 유럽이사회.

▷ 이기범 : 유럽집행위원회라는 것은 집행위원장 중심으로 집행위원들이 있습니다.

▶ 김지윤 : 일종에 행정부 같은 거네요?

▷ 이기범 :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종에 내각을 구성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유럽의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회니까 선거를 통해서,

▶ 김지윤 : 각국의 선거를 통해서 EU에 보낼 사람들을 뽑는 거죠?

▷ 이기범 : 그렇죠. 각국의 유럽 의회 선거가 5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그래서 올해 열렸죠.

▶ 김지윤 : 올해 열렸죠. 맞습니다. 의석수도 국가에 따라서 분배가 되어 있죠, 유럽 의회 같은 경우에는.

▷ 이기범 : 네, 인구에 따라서 그게 배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유럽의회에서는 나라별로 앉지 않습니다.

▶ 김지윤 : 이념별로 이렇게 앉는 걸로,

▷ 이기범 : 그렇죠. 좌파, 중도우파, 중도 이런 식으로 앉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일단은 도널드 투스크, 우리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이름인데, 투스크, 융커 맨날 EU에서 같이 나오는데, 투스크는 누구이고, 융커는 뭐야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 이기범 : 그거는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 김지윤 : 그 부분을 먼저 조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투스크 전 상임의장이 됐죠. 물러났고, 샤를 미셸 상임의장이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EU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대통령 같은 권한이 있나요?

▷ 이기범 : 권한은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렇다고 권한이 없는 명예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EU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대통령이라고, 프레지던트다 보니까 대통령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고요. 그냥 EU 정상회의 또는 유럽이사회 상임의장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 김지윤 : 유럽이사회 상임의장. 몇 년 하나요?

▷ 이기범 : 기본적으로 2년 반입니다.

▶ 김지윤 : 2년 반, 도널드 투스크 더 오래한 것 같은데?

▷ 이기범 :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년 할 수 있습니다.

▶ 김지윤 : 1번 연임을 해서 5년을 할 수가 있다. 이번에 된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3대,

▷ 이기범 : 그렇죠. 3대째입니다.

▶ 김지윤 : 그러니까 5년씩은 다 했던 거네요?

▷ 이기범 : 5년씩은 다 했고요. 이 직책 자체가 생긴 게, 상임의장이 생긴 게 2009년입니다.

▶ 김지윤 : 2009년?

▷ 이기범 : 그래서 2009년부터 첫 번째 상임의장이 5년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상임의장인 도널드 투스크가 5년을 했고, 이제 샤를 미셸이 세 번째 상임의장이 됐고, 5년 할진 모릅니다. 2년 반하고 연임이 되면 5년까지 가는 거죠.

▶ 김지윤 : 연임이 되면. 어떻게 뽑아요?

▷ 이기범 :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 많이 했는데요. 가중다수결 또는 이중다수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영국을 제외하면 EU 회원국이 27개국입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서 다수결로 뽑게 되면 작은 나라들끼리 연합해 가지고 상임의장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8개국, 27개국 중에서 55%, 그러니까 지금 16개국입니다. 16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인구가 많은 국가들은 조금 불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EU 회원국 전체의 인구의 65%도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독일, 프랑스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포함돼서 16개국 이상이 찬성을 한다면 상임의장으로 이렇게 선출될 수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만약에 인구수로 따져서 비례로 한다고 그러면 인구가 많은 큰 국가들한테 너무 유리하게 작동을 하는 것이고,

▷ 이기범 : 그렇죠.

▶ 김지윤 : 그렇다고 그냥 한 국가씩만 해 가지고선 거기서만 한다고 그러면 인구가 작은 국가들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 이기범 : 그렇죠. 이 두 가지의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김지윤 : 두 가지를 하나로 합해놨다? 도널드 투스크는 폴란드 사람이잖아요?

▷ 이기범 : 그렇죠.

▶ 김지윤 : 그런데 이번에 된 미셸은 벨기에 사람이고,

▷ 이기범 : 벨기에 사람이죠.

▶ 김지윤 : 이게 있나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나, 이런 게?

▷ 이기범 :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 김지윤 : 지역 안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 이기범 : 지역 안배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은 없는데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의장이 세 명이었죠. 그중에 도널드 투스크를 제외하고는 다 벨기에 출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위원장이 13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2명을 제외하고는 우리 1957년에 EU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유럽경제공동체, 또는 유럽석탄 철강공동체 이때 처음 서명을 했던 국가가 6개 국가입니다. 원회원국이라고 부르는데,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렇게 6개국인데요. 주로 이 6개국 출신들이 집행위원장이나 상임의장으로 선출되고 있습니다.

▶ 김지윤 : 뭔가 오리지널 텃세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 이기범 : 맞습니다. 이게 서유럽의 어떤 텃세가 아니고, 오리지널 멤버스의, 그러니까 원회원국들의 텃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벨기에 사람이란 말이에요, 샤를 미셸 상임의장. 어떤 사람인가요?

▷ 이기범 : 굉장히 어린 나이에 두각을 나타낸 분이죠. 1975년생입니다.

▶ 김지윤 : 그렇게 어려요?

▷ 이기범 : 그렇죠. 우리 나이로 하면, 만으로 하면 44세 정도고요. 그런데 이미 총리를 했습니다.

▶ 김지윤 : 이미 총리를 한 전직 총리?

▷ 이기범 : 전직 총리죠.

▶ 김지윤 : 44살인데?

▷ 이기범 : 그래서 32살에 장관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 총리가 될 때 1845년 이후에 벨기에에서 가장 젊은 어린 총리로 총리가 됐습니다.

▶ 김지윤 : 벨기에서도 어리군요?

▷ 이기범 : 집안 자체도 정치가 집안이고요.

▶ 김지윤 : 그렇군요. 젊은, 정말 젊은 총리인데, 그러면 굉장히 약간 진보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하겠어요?

▷ 이기범 : 이념 자체는 중도입니다. 진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 지금 상임의장 3명이잖아요. 3명이 전부 다 전직 총리 출신입니다. 뭔가 전직 국가수반이나 총리들의 그 총리 이후에 새로운 직업을 창출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 김지윤 : 총리 이후에 새로운 직업을 창출한.

▷ 이기범 : 네, 보통 총리를 하게 되면 국내 정치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 김지윤 : 그렇죠. 총리하다가 뭐 다른 것을 할 수는 없는 거죠.

▷ 이기범 : 그래서 이 세 명이 지금 모두 공통적으로 전직 총리 출신이고요.

▶ 김지윤 : 나이가 44살인데, 전직 총리였으면 그다음에 남은 인생이 얼마인데 뭘 할까 싶었는데,

▷ 이기범 :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보시면 됩니다.

▶ 김지윤 : 새 직장을 구해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다. 지금 정상회의, 유럽 EU 정상회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외에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런 기구가 있잖아요.

▷ 이기범 : 집행위원회가 있죠.

▶ 김지윤 : 여기에 또 여성이 위원장이 됐잖아요.

▷ 이기범 : 그렇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이라고 그러죠.

▶ 김지윤 : 폰 데어 라이엔.

▷ 이기범 : 독일의 전 국방장관이죠.

▶ 김지윤 : 여성 국방장관 출신의 지금은 집행위원장이 됐는데, 이 집행위원장 자리를 두고선 사실은 여러 가지 조금 많았어요, 알력이.

▷ 이기범 : 굉장한 알력이 있었죠.

▶ 김지윤 : 프랑스하고,

▷ 이기범 : 사실 이게 마크롱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요. 이게 조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위원장은 또 더 복잡합니다. 이사회에서 뽑는 게 아닙니다. 유럽이사회에서 뽑는 게 아니고 유럽 이사회는 후보를 내게 되면 유럽 의회에서 뽑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후보를 내야 되는데,

▶ 김지윤 : 그런데 거의 지명을 해 가지고선 이게 통과잖아요?

▷ 이기범 : 그런데 그 지명하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가 수의 55%와 또 인구 비의 65%가 적용이 됩니다.

▶ 김지윤 : 거기도?

▷ 이기범 : 네, 그런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요 유럽의회 선거를 할 때 각 정당 연합이 우리 차기 집행위원장은 누구로 할거다라고 각자의 얼굴을 걸고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도우파가 선거에서 이겼는데요. 거기에 대표가 만프레드 베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 김지윤 : 독일 사람이죠.

▷ 이기범 : 독일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유럽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 국가 내에서는 한 번도 국가에서 공직을 맡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회에서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럽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인데, 마크롱 대통령이 싫어했어요. 그런데 조약에 어떤 규정이 있냐 하면 그 선거 결과를 고려하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버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정파 연합이 이겼고, 내가 대표로서 선거를 했는데, 당연히 내가 집행위원장이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유럽민주주의가 마크롱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독일에게 주기는 줬습니다, 집행위원장을.

▶ 김지윤 : 그때 딴 사람한테.

▷ 이기범 : 그때 딴 사람에게 준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 김지윤 : 제가 듣기로는 그 베버를 메르켈 총리가 굉장히 밀었고, 마크롱 대통령이 밀었던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미셸 바르니에라고 지금 브렉시트를 담당해서 하고 있는 EU의 대표예요.

▷ 이기범 : 그렇죠.

▶ 김지윤 : 미셸 바르니에는 프랑스 사람이고요, 당연히. 굉장히 밀었는데, 그래서 이리저리 뒤에서 막후작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독일도 한 발 양보를 하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한 발 양보를 해서, 폰 데어 라이엔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 이기범 : 그런데 베버 입장에서는 조약 규정에 나오지 않냐, 선거 결과를 고려하여.

▶ 김지윤 : 고려하여.

▷ 이기범 : 고려라는 표현이 참,

▶ 김지윤 : 애매하죠.

▷ 이기범 : 애매하죠.

▶ 김지윤 : 그렇죠. 선거 결과를 반영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고려해서 좀 생각해 보고라고. 그래서 지금 이 여성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되었고, 또 그 대신에 제가 보기에는 프랑스가 받은 게 유럽중앙은행 ECB 총재 라가르드.

▷ 이기범 : 라가르드라고 하죠. 그 라가르드 총재가 프랑스 출신이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뒤에 막후에서 작업이 있었다고 느껴지는 거죠.

▶ 김지윤 : 그렇죠. 서로 간에 어떤 오고가는 것이, 오케이 이번에 그러면 우리 둘 다 한 발짝씩 양보를 해서 베버는 빼고, 대신에 집행위원장은 독일에게는 주고, 우리한테는 이것을 달라라고 해서 라가르드. 라가르드가 원래 어디지? IMF 총재였죠. 얼굴 보시면 우리 청취자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 이기범 : 다들 아실 겁니다.

▶ 김지윤 : 키 크고, 얼굴 좀 까무잡잡하고, 백발에 가까운 금발을 가진 여성입니다. 뭔가 좀 역풍이 커지는 듯 한 느낌이 들어요.

▷ 이기범 : 그렇습니다. 지금 EU가 특별히 이번에도 보게 되면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도요 집행위원들이 총 27명이 되는데요. 원래는 28명 EU 회원국에서 한 명씩 오기 때문에 28명이 돼야 되는데요. 물론 그게 규정에 따라서 차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27명이 왔는데, 그중에 여성이 13명이고요. 남성이 14명이니까 본인까지 하면 14:14가 된 거죠?

▶ 김지윤 : 그렇겠네요. 이제 역풍이 EU에도 불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이 새로운 EU 지도부는 브렉시트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 이기범 : 새로운 지도부는 사실 전 지도부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영국 총선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압승을 했습니다.

▶ 김지윤 : 압승을 했었죠.

▷ 이기범 : 그 상황에서 EU 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환기간이라고 부르거든요. 브렉시트가 이뤄지더라도 전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기간 동안은 영국이 EU에다가 분납금도 내야 되고요 EU의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 김지윤 : 표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 이기범 : 없고요.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31일 날 브렉시트가 일어나게 되면 전환기간이 11개월이거든요. 그런데 EU 내에서는 EU하고 영국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데 11개월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기간 늘리자. 물론 존슨 총리가 받아들일 가능성,

▶ 김지윤 :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 이기범 : 그렇죠. 왜냐하면 존슨 총리의 계산에서는 2021년에 분납금을 낸다는 것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 김지윤 : 그건 계산에 안 넣었고?

▷ 이기범 : 계산에 전혀 없었는데, 2021년에 존슨 총리 입장에서는 돈을 내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죠.

▶ 김지윤 : 그렇군요. 하여튼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번에 총선에서 압승을 하는 바람에 노딜이든 뭐든 하여튼 브렉시트 무조건 한다 여기에 좀 힘을 받은 것 같아요.

▷ 이기범 : 사실 브렉시트는 될 것 같습니다. 1월 31일까지 될 것 같고요. 존슨 총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거죠.

▶ 김지윤 :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 이기범 : 이 단어가 계속 나오죠.

▶ 김지윤 : 그러니까요. 이것저것 해서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브렉시트는 될 것이고, 심지어는 노딜 브렉시트도 가능하다.

▷ 이기범 :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딜 브렉시트가 되려면 사실 지금 EU과의 합의안이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들어야 되는데, 존슨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이 받아온 거거든요, 10월 17일 날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 자체에 지금 만족하고 있고요. 본인들 보수당 의원들만 이렇게 투표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반란을 일으킬 여지도 이제는 없습니다.

▶ 김지윤 : 그러니까요. 그렇게 압승을 해버렸는데 무슨 반란을 하겠어요?

▷ 이기범 : 그래서 반란도 있지 않는다면 1월 31일까지는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참 말 많고 탈 많았던 오랜 기간 동안 끌었던 브렉시트가 결국에는 아마도 끝날 것이다, 결말이 맺어질 것이다.

▷ 이기범 :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새로운 EU의 집행부죠.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과 그다음에 보리스 존슨 총리가 EU와 영국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되겠죠.

▶ 김지윤 : FTA.

▷ 이기범 : FTA가 대표적인 거죠.

▶ 김지윤 : 그렇군요. EU 새 지도부가 결성이 됐고, 출발을 합니다. 영국도 새로운 길을 찾아나설 것 같은데, 앞으로 영국과 또 EU 간에 줄다리기, 협상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 이기범 : 그럼요. 이제 앞으로 11개월 전환기간 동안 계속 나올 이야기입니다.

▶ 김지윤 : 네, 알겠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좀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범 : 그때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지윤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기범 :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기사 보기

국제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