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국제

이기범 "트럼프 나토에 불만 많아, 유엔사 재활용해 아시아판 나토 만드려 해“

김두현 tbs3@naver.com 2019-11-14 20:3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

*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11. 13.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

▶ 김지윤 : 한 주간 뜨거웠던 세계 주요 뉴스를 알기 쉽게 그렇지만 깊이 있게 알아보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앞서 서울타임즈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말이 화제가 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미국이 나토를 탈퇴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했고요. 또 최근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나토가 뇌사 상태에 빠져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지,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기범 : 네, 안녕하세요.

▶ 김지윤 : 이야기 나누기 전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요. 방금 전에 저희가 보내드렸던 관명린 기자와의 인터뷰, 사실은 저희가 사전녹음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시통역이 맞나요?”라고, 통역이 먼저 끝나서 좀 궁금해 하셔서요. 네, 저희가 사전에 녹음한 내용이었습니다. 나토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죠. 사실은 나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반감은 익히 알려져 있었죠.

▷ 이기범 : 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동맹보다는 아무래도 경제적 이익, 이쪽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나토가 이제 국방비를 갖다 많이 지출하지 않는다. 특별히 나토 회원국들이죠. 그런 데서 불만이 많았죠.

▶ 김지윤 : 놀랍지는 않은데, 재선이 되면 탈퇴할 수 있다. 조금은 충격이 있겠지만, 능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나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정확히 어떤 기구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 이기범 : 나토는요. 북대서양조약기구죠.

▶ 김지윤 : 북대서양조약기구.

▷ 이기범 : 그리고 1949년에 북대서양조약을 체결하면서 만든 기구입니다. 그리고 북대서양조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맹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국가가 침략을 당했다 그럴 때 다른 회원국들이 가서 도와준다.

▶ 김지윤 : 같이 싸워준다.

▷ 이기범 :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9개국이 회원국이고요. 그중에서는 예전에 사회주의 국가였던 폴란드라든가 헝가리도 회원국이고, 그리고 예전에 구소련 연방에 속해있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국가도 이미 회원국이 되어 있습니다.

▶ 김지윤 : 러시아 측에서 굉장히 기분 상해했죠, 사실은. 바르샤바조약 기구 있었지 않았나요?

▷ 이기범 : 그게 이제 없어졌죠. 냉전 기간 동안에는 이 바르샤바 동맹이랑 경쟁관계였죠. 그런데 그 바르샤바 동맹이 없어진 이후에는 지금요 그 나토가 그 영토를 계속 확장해서 이제는 우크라이나까지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거죠.

▶ 김지윤 :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을 하면서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를 내려놓으면서 나토가 동쪽으로 오진 말라. 그 약속해라 해서 “약속”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가뿐히 여겼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인가요?

▷ 이기범 :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고르바초프는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 기존에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가라. 그걸 갖다가 보통 마이웨이를 부르는 시나트라를 이야기해서 시나트라 독트린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 김지윤 : 시나트라 독트린, 프랭크 시나트라.

▷ 이기범 :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겠죠.

▶ 김지윤 :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지난주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나토가 뇌사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세게 발언한 건데, 이건 또 무슨 속뜻이 있는 것인가라고 궁금들 하십니다.

▷ 이기범 : 그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 자체를 갖다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약간 독특한 국가거든요. 프랑스가 1949년에 나토의 원회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66년에 탈퇴를 했죠. 드 골 대통령 때.

▶ 김지윤 : 그게 그때 핵.

▷ 이기범 : 프랑스가 핵을 가진 이후에 탈퇴를 했는데, 사실 가장 큰 속뜻은 무엇이었냐 하면 미국이 영국하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하고는 3국이 이야기를 해서 무언가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탈퇴를 했다가 2009년에 사르코지 대통령 때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 김지윤 : 얼마 안 됐네요?

▷ 이기범 : 네,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드골 대통령처럼 그런 식의 언급을 하는 것이고, 그 속뜻의 뜻은 차라리 유럽통합군이 어떠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 김지윤 :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 나토 맨날 욕하고 분담금 안 낸다고 비난하고, 그리고 보니까 영국도 지금 유럽연합에서 빠져나갔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뭉쳐서 마이웨이하자, 유럽이. 이런 이야기인가요?

▷ 이기범 :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프랑스가 거기서 독일과는 다르게 좀 더 주도하고 싶은 어젠다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유럽통합군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로 반발을 했던 것이 메르켈 총리죠. 그거 너무 극단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 김지윤 : 원래 프랑스랑 독일이 사이가 안 좋죠.

▷ 이기범 : 물론 안 좋죠.

▶ 김지윤 : 물론 안 좋죠하면서 웃으시는데, 지금 약간 주도권을 두고 싸우는 느낌이거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아주아주 초기의 시작은 프랑스에서 사실 시작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 이기범 : 그 아이디어 자체가 프랑스의 전 외무장관으로부터 나온 아이디어였죠.

▶ 김지윤 : 그런데 이게 주도권이 사실 독일로 많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 이기범 : 경제 때문이죠.

▶ 김지윤 : 그러니까 이번에 유럽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나야 나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좀 짚고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 이기범 :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김지윤 : 그게 맞는 거예요?

▷ 이기범 :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가 독특한 정책을 가져왔기 때문에 나토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지만 나토를 주도하던지 아니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든지 이렇게 나왔던 국가였죠.

▶ 김지윤 : 지금 사실 유럽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미국은 저러고 있지, 중국을 그렇다고 믿기도 뭐하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이기범 : 그렇죠. 이제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이 나토가 미국 쪽으로 쏠려있는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29개국이 회원국이긴 하지만 이게 국방비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29개국의 그 국방비의 총합의 71.7%를 갖다가 미국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이거든요.

▶ 김지윤 :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

▷ 이기범 :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토가 기본적으로 미국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더구나 2014년에 웨일즈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냉전 이후에 가장 큰 행사였는데, 그때 약속을 했던 것이 각국의 국방비를 갖다가 GDP의 2%까지 올리자, 2024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킨 국가가 현재까지 10개국이 안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담금도 분담금이지만, 왜 국방비를 갖다가 올리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방비를 갖다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은 미국 전투기를 사는 겁니다.

▶ 김지윤 : 무기를?

▷ 이기범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갖다가 경제적, 상업적 이익하고 결부를 시키고, 나토 입장에서는 2024년까지 각 국가가 국방비의 2%까지 GDP의 2%까지 국방비를 지출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게 참 고민되는 겁니다.

▶ 김지윤 : 그렇겠네요. 유럽에도 있잖아요, 전투기가, 유로파이터, 이런 거.

▷ 이기범 : 있지만, 그렇게 해도 됩니다. 미국의 그런 압력과 압박이라는 것이 상당합니다, 이 나토 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국방력과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무임승차한다. 나토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군요?

▷ 이기범 :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나머지 28개 국가의 경제적인 GDP는 5:5 정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70% 이상 쓰고 있다는 거죠.

▶ 김지윤 : 좀 화는 나겠어요, 보니까.

▷ 이기범 :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이미 GDP의 3.5%를 갖다가 국방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1.23%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메르켈 총리를 향해서 그렇게 계속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지윤 : 지금 나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나토 이야기를 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7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주한미군의 전략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한반도 유사시에는 일본에서, 약간 오역으로, 제가 원문도 봤습니다만 살짝 번역이 애매하게 되는 바람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참전을 한다는 식으로 오역이 돼서 그 내용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이거는 오역이었지만,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 나토 같은 체제를 지금 만들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 이기범 :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6월이죠. 우리가 전자권 전환 이후에 미래연합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미래연합사는 그 한국군 대장이 이제 사령관이 되는 부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연합사와 주한미군과 UN 사령관이 모두 동일인물이죠. 미국군 대장이 되는 거죠.

▶ 김지윤 : 에이브람스.

▷ 이기범 :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자권 전환 이후에 미래연합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미래연합사 체제에서는 미국이 그 사령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 김지윤 : 부사령관으로 들어가는 거죠?

▷ 이기범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기존 조직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유엔사입니다. 그래서 유엔사를 갖다가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엔사는 기본적으로 한국전쟁 기간 동안 그 전력을 제공한 국가들이 유엔사의 회원국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엄밀하게 UN 안보리 결의를 보게 되면 회원국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UN 회원국.

▶ 김지윤 : UN 회원국?

▷ 이기범 :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거기서 확대해석해서 UN 회원국은 누구라도 유엔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 김지윤 : 한국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 이기범 : 않았어도죠. 그렇게 되면 일본도 그 이후에 UN 회원국이 됐지만,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죠.

▶ 김지윤 : 새롭게 만드는 조금 굉장히 폭넓은 유엔사의 개념에 들어갈 수 있다?

▷ 이기범 : 그렇죠. 유엔사가 확대될 때 현재 UN 회원국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확대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 이기범 : 그리고 원래 유엔사가 좀 오해를 하시는 게 한국에 있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일본으로부터 만들었던,

▶ 김지윤 : 일본에 있었죠.

▷ 이기범 : 그리고 57년 7월 1일 날 한국으로 왔는데, 그때 남겨두고 온 것이 있습니다. UN군 후방사령부를 남겨두고 왔는데,

▶ 김지윤 : 일본에?

▷ 이기범 :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사령부가 7개 기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일본을 갖다가 아예 유엔사에다가 참여시킨 것이 어떨까라는 그 아이디어가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아이디어입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연합사 같은 경우는 사령관은 한국이 갖게 되니까 유엔사에서 좀 더 이걸 확장해서 크게 만들어서 거기서 미국이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역내 안보에 있어서의 큰 동맹 그런 걸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고, 약간 나토가 비슷하단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 이기범 : 네, 그렇게도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유엔사 부사령관이 제3국 사람으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 김지윤 : 미국 사람이 아니고요?

▷ 이기범 : 네, 작년에는 캐나다였고요. 올해는 호주 장성입니다.

▶ 김지윤 : 확장이 굉장히 벌써 들어갔네요?

▷ 이기범 : 네, 들어갔다고 보여지고요. 원래는 주한미군의 보직자들이 겸직하는 구조였는데, 작년부터는 그 겸직도 이제 해제를 해서 쉽게 말해서 주한미군 참모장과 유엔사 참모장은 같은 미국사람이지만 동일인물이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확대가 돼 가고 있는 그런 징후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래서 아시아에도 나토와 같은 그런 집단 방위체제를 마련해보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있어보인다?

▷ 이기범 : 그리고 이미 유엔사가 있기 때문에 기존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 김지윤 : 인프라는 이미 갖춰졌으니까?

▷ 이기범 : 그렇습니다.

▶ 김지윤 : 나토도 별로 탐탁지 않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할까요?

▷ 이기범 :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렇게 확장시켜 놓고 그 안에서 또 동맹들을 여러 가지 분담금이나 이런 거를 압박하기에는 동맹 안에서 압박하는 게 좋죠. 동맹 밖에서 압박할 수 없으니까요.

▶ 김지윤 : 그렇죠. 동맹 밖에 있으면 네가 뭔데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동맹 안에서.

▷ 이기범 :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탈퇴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에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 김지윤 : 알겠습니다. 오늘 나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한국 유엔사 이야기까지 다 나눠봤습니다. 흥미진진했어요.

▷ 이기범 : 네, 감사합니다.

▶ 김지윤 : 오늘 말씀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기범 : 네, 고맙습니다.■

더 많은 기사 보기

국제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