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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진 "칠레 국가 의료보험 없어, 가임기 여성 의료보험비 2배 비싸"

고진경 tbs3@naver.com 2019-11-06 21:10

자동차 불타는 칠레 시위 현장 <사진=연합>

* 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11. 6.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 임수진 대구가톨릭대 스페인어중남미학부 교수

◑ 김지윤 : 한 주간 뜨거웠던 세계 주요 뉴스를 알기 쉽게, 그렇지만 깊이 있게 알아보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우리 돈 50원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시위 사태가 벌써 3주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 칠레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칠레에서 열리기로 되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그리고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전부 다 취소됐습니다. 칠레 시민들이 왜 거리로 나오게 된 것인지, 그리고 취소된 국제회의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 그리고 임수진 대구가톨릭대 스페인어중남미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기범 : 안녕하세요.

▶ 임수진 : 안녕하세요.

◑ 김지윤 : 네. 임수진 교수님, 거의 칠레 관련해서는 혼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스튜디오는 처음 출연하신 거라고, 이번에.

▶ 임수진 : 네. 칠레가 워낙 안정적이어서 제가 칠레의 이런 무거운 문제로 스튜디오에 나올 줄은 전혀 생각 못 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칠레가 남미,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꾸준하게 잘 발전하고 있는 국가다. 좀 모범적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좀 놀랐어요, 이번에. 지금 이제 3주째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하야까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피네라 칠레 대통령은 자기는 하야 안 한다고 지금 BBC하고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더 격화될 것인지, 전망을 잠깐 여쭤볼게요.

▶ 임수진 : 네. BBC 인터뷰를 보면요, 국민들과 나는 평행선에 서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전 인터뷰인데, 같은 날 밤에 또 급하게 다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이 국민이 원한다면 헌법 개정 수용하겠다. 그런데 이걸 의회가 맡아서 해라라는 지금 이제 의회에 떠넘겼거든요.

◑ 김지윤 : 공을 넘겨버렸군요.

▶ 임수진 : 네. 그래서 의회에 이제 공이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 국민들과 워낙 생각 차이도 크고, 지금 시위가 정부의 또 강경진압 등으로 인해서 피해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장기간으로 더 격화될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더 격화될 것 같다. 좀 우울한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이게 1989년에 민주화 시위가 있었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전에 걸 또 기억을 하잖아요. 아옌데 대통령 있었을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이건 시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쿠데타인데, 그때보다 훨씬 더 큰가, 더 크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나요?

▶ 임수진 : 네. 맞습니다. 피노체트가 1973년에 쿠데타로 집권을 하게 되는데, 민주화된 건 1989년이고요. 피노체트 워낙에 유명한 독재자기 때문에 피노체트 독재의 그 기간 동안 정말 억압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나오기가 쉽진 않았고, 칠레는 국민 투표로 민주화가 된 경우라서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규모의, 그리고 전국에서 이렇게 크게 일어나는 시위는 또 처음입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초반에 어떻게 잘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정부가 안일하게 해서 키운 게 아닌가, 일을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이기범 :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피네라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한 날 생일파티에 참석을 했다라든가, 손자 생일파티라 그러는데요. 그다음에 뭐 이제 경제부장관이 전철, 지하철 요금이 올랐으면 칠레에는 이제 조조할인 개념이 있습니다. 오전에 타면 조금 싼데요. 그럼 일찍 일어나서 타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경고한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현재 유엔 인권기구 최고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분노를 유발시키는 이런 수사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굴까요? 누구냐면요, 유엔 인권기구 최고대표는 바로 전 칠레 대통령인 바첼레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대통령이 현 대통령을 향해서,

◑ 김지윤 : 비난하고 있는 거네요?

▷ 이기범 : 네. 비난하는 거죠. 분노를 유발하는 수사를 사용하지 말라, 이게 바로 이제 전 대통령의 진단이라는 거죠.

◑ 김지윤 : 그러니까 너무 철딱서니 없게 한 마디로 말하자면 정부 인사들이 다 행동을 해 가지고 이게 좀 더 분노를 자꾸 뭐랄까, 격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50원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칠레랑 우리랑 환율이 다르고 어쩌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돈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촉발이 된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뭐 하나가 툭 떨어지니까 그게 확 번져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칠레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 임수진 : 오늘 피네라 대통령도 기자회견 중에 나는 책임이 없다. 이건 30년 동안 누적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나만의 책임은 아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 김지윤 : 전 대통령도 그럼 잘못한 거라는 얘기네, 지금.

▶ 임수진 :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다는 뜻이고요. 올 초에도 이미 지하철 요금을 인상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또 인상을 한 것이고, 버스요금도 지금 인상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전기요금도 인상을 했다. 모두 이런 것들이 칠레가 피노체트가 집권한 이후에 칠레를 아주 다 민영화 시켜버린 겁니다, 국가 전체를요. 그래서 공공 부문도 민영화를 시켰고, 그리고 의료와 교육까지도 다 민영화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민간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한 분노가 쌓여서, 쌓여서 30년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민영화라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정말 국가만이 해야만 하는, 손해를 보더라도 꼭 국가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꼭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패착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칠레 같은 경우에.

▷ 이기범 :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칠레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히는 임수진 교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빈부격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도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좀 이제 높이려고 하는데요.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올리고자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돈으로 약 20만 원 정도를 더 올려 달라, 최저임금이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아까 저기 전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06년부터 칠레 상황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바첼레트 대통령이 2006년부터 10년까지 했고요. 현 피네라 대통령이 10년에서 14년까지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첼레트 대통령이 했고,

◑ 김지윤 : 번갈아 한 거예요?

▷ 이기범 : 네. 지금 왜냐하면 연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벌써 십 몇 년이거든요.

◑ 김지윤 : 뭔가 러시아 생각이 잠깐 나는데,

▷ 이기범 :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임이 피네라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도 이미 9년 전에 대통령을 했거든요.

◑ 김지윤 : 그러네요.

▷ 이기범 :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갖다가 회피하는, 이런 수사를 사용하는 건 조금 어려운 얘기죠.

◑ 김지윤 : 아까 말한 30년에 본인이 재임했던 기간도 들어가네요, 따지고 보면.

▶ 임수진 :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피노체트지만 그런데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떠한 개선도 하지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국제회의 특히 APEC 취소됐을 때 사실 저는 좀 충격 받았거든요. 보통은 그래도 강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든 진압을 하든지 해 가지고서는, APEC도 취소가 됐습니다. APEC 정상회의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사실은 회의 자체도 중요한 회의지만 이런 회의를 개최함으로 해서 국가에 주어지는 어떤 영예라든지 부가적인 어떤 소득 같은 것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 이기범 : 네. APEC이 이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죠. 그런데 단순히 경제문제만 논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번에 APEC이 취소된 게 왜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냐면요, 지난 10월에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전쟁이 실질적인 합의에, 1단계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산티아고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서명식을 예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취소가 된 거죠. 그리고 APEC 같은 이런 정상회의를 개최하면 아무래도 국제회의를, 국제적인 이슈를 주도한다는 그런 효과를 갖다 가질 수가 있는데,

◑ 김지윤 :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겠네요.

▷ 이기범 : 그렇죠. 한국도 지금까지 APEC 정상회의를 2번 개최를 했는데요. 이미 세 번째도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칠레가 이 APEC을 갖다가 취소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도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 취소된 것은 아니고, 스페인 마드리드로 옮겨 가지고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당사국 총회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요. 그 해에 있었던 기후변화에 관한 모든 이슈를 다루는 회의인데, 이 앞에 도시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원래 산티아고 당사국 총회로 이렇게 역사에 남아야 되는데, 이게 마드리드 당사국 총회로 남게 됐습니다.

◑ 김지윤 : 칠레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고 배가 아프겠어요.

▶ 임수진 : 네. 그래서 어쨌든 피네라는 계속 강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개최하지 말아라. 지금 국가상황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인권탄압을 하고 있는데, 강행을 하겠느냐? 공동개최국인 코스타리카로 옮겨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되어서 정말 경제적 손실을 비롯해서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 김지윤 : 그러면 APEC은 취소가 된 거고, 그러면 미중 협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른 데서 하나요?

▷ 이기범 : 미중 협상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난 10월에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을 했고, 이제 11월 16일 정도면 합의가 될 거라 본 거죠.

◑ 김지윤 : 그러니까 사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이기범 : 네. 서명을 하려고, 그래서 그 협상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서명은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어딘가로 갈 거다. 중국 어딘가로 갈 거다. 특별히 이제 미국으로 간다면 아이오와가 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 김지윤 : 아이오와요?

▷ 이기범 : 네.

◑ 김지윤 : 왜요?

▷ 이기범 : 네. 왜냐하면 아이오와가 이번 무역분쟁에 있어서 대두, 콩,

◑ 김지윤 : 농산물이 많이 나는 곳이라서.

▷ 이기범 : 네. 거기 이제 가장 중국과의 무역에서 농산물과 걸린 이슈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아이오와로 가면 항복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김지윤 :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막 웃고 계시는데, 답을 가르쳐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답을 모르겠다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임수진 교수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민영화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잠시 얘기가 있었지만 효율적일 수 있지만 국가가 담당해야 되는 부분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칠레가 그런 케이스인가요?

▶ 임수진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칠레가 신자유주의를 1970년대 세계 최초로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이 1980년도에 잃어버린 10년,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 칠레만 견뎌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0년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칠레를 경제모델로 삼았고, IMF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 칠레의 모델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칠레는 정말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하면 의료하고 교육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을 하면 정말 칠레 국민들은 의료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 김지윤 : 그런가요?

▶ 임수진 : 네.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 김지윤 : 어떤 경우가 있는데요?

▶ 임수진 : 국가에서, 국가의 의료보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민간의료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민간회사의 의료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또 아무나 가입시켜주진 않아요. 우리도 노년층들은 가입이 어렵잖아요. 거기에다가 가임기 여성들은 또 고위험군이에요. 그래서 따로 분류를 해서 의료보험비가 2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 가정은 3명인데요. 50대 엄마 그리고 20대 딸, 20대 아들이 있어요. 한 달 의료보험비가 50만 원. 그런데 갈 수 있는 병원은요, 한 군데만 지정을 해 준대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는 혜택을 받고, 다른 병원에 가면 비보험인 거예요.

◑ 김지윤 : 그러면 굉장히 비싸겠네요.

▶ 임수진 :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약값도 너무 비싸서요, 조제약이라는 게 없고, 무조건 상자로 사야 되거든요. 그럼 약값만 하더라도 한 번에 5, 6만 원, 그러니까 약도 못 사먹고, 치료도 못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러면 국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드는데, 그러면 사실 이제 APEC이라든지 이런 국제회의가 좀 열리고 그러면 국가 경제도 사실 도움이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 이기범 : 네. APEC도 도움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회의입니다. 이게 열흘 이상 합니다.

◑ 김지윤 : 길군요.

▷ 이기범 : 네. 그리고 환경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리협정이라든가 아니면 교토의정서, 이런 모든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또 NGO에서도 많이 옵니다. 몇 만 명이 12일 정도를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한 거죠.

◑ 김지윤 : 굉장한 관광특수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 이기범 : 그렇죠. 그래서 당사국 총회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옮겨간 것이, 스페인으로 옮겨간 것이 사실 더 큰 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마드리드만 지금 좋게 됐네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참, 글쎄, 저는 옛날에 <산티아고에 내리는 비>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봤던 기억이 있어서 칠레에 대한 뭔가 이렇게 짠한 마움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잘 살길래 잘 됐다, 그랬는데, 또 다시 이렇게 힘들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 좋네요. 어떻게 전망들을 하시는지 한 마디 마지막으로 들을게요. 대통령이 물러나면 끝날까요?

▶ 임수진 : 대통령은 물러나지 않겠다고, 임기를 마치겠다고 말은 했고요. 지금 헌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헌법 개정은 칠레의 정치지형상 어려운 것이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좌파도, 우파도, 그러니까 칠레는 정당 연합입니다. 어느 정당 연합도 지금 3분의 2를 채우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들은 제헌의회를 요구를 하고 있고, 점점 이제 갈등은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이라는 게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이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해서 앞으로는 장기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 이기범 : 저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는 다시 한 번 아까 얘기했던 그 바첼레트 전 대통령, 현재 유엔 인권기구 최고대표의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정부가 특별히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장관들이 그런 이제 대중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언사를 갖다가 자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사용한다면 격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지윤 :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나라든 간에 정치인들의 말 한 마디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무게를 지니기 때문에 특히나 또 고위 정치인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칠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먼 곳에 있는 나라라고 또 굉장히 떨어져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도 겪었던 역사가 있고, 또 칠레의 민주화 역사 많이들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또 동병상련, 이런 감정이 가더라고요. 저희가 칠레 이야기가 또 나오면 임수진 교수님 또 모시고, 우리 이기범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 그리고 임수진 대구가톨릭대 스페인어중남미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기범 : 고맙습니다.

▶ 임수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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