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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D-2 '북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여야 입장!
최양지
tbs3@naver.com
2019-02-26 13:27
북미정상회담 <사진=연합>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90225 방송내용
◎ 4부
[인터뷰 제 4공장]
D-2 '북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여야 입장!
- 최재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학용 의원 (자유한국당)
김어준 : ‘목장의 결투’ 이런 분위기 음악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최재성 의원.
최재성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자유한국당의 김학용 의원.
김학용 :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입니다.
김어준 : 당신께 맞춥니다. 두 분 오늘 처음으로 함께 모시고 두 분의 여의도 더비를 해 보고 안 되면 없어지는 거죠, 뭐. 일단 개편 첫 순서로 두 분을 함께 모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원래 잘 아시는 사이라면서요?
김학용 : 뭐 저랑 친한 거 알고서 섭외한 걸로 저는 알….
김어준 : 그건 아닙니다.
김학용 : 아니십니까?
김어준 : 하다 하다보니. 어떻게 아시는, 잘 아시는 사이입니까?
김학용 : 우리 최 의원님이랑은 2012년도 국회선진화법 되기 이전에 마지막 실세, 예결위원회 여야 간사 출신이고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또 국회에서 최강축구 투 톱으로다가.
김어준 : 아, 그래요?
김학용 : 항상 신화를 써나가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김어준 : 국회 축구단의 투톱이십니까, 공격수?
최재성 : 김학용 의원님이 굉장히 달리기가 빠르세요.
김어준 : 달리기는 달리기 선수나 빠른 거죠, 그냥.
최재성 : 그런데, 축구, 축구를 잘 알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 투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레프트윙이거든요. 윙을 누가 톱에 넣습니까?
김어준 : 레프트윙이면 공격수가 아니네요, 그러면.
최재성 : 아니, 그러니까 거품이 좀 있어요. 본인이 슛하면, 슛하고 달리면.
김학용 : 네, 거품이 있습니다. 뭐 세 골밖에 못 넣었으니까요.
최재성 : 볼보다 골대에 자기가 먼저 가 있다고, 만날. 그러니까 그냥 뛰기만 합니다.
김어준 : 자, 이렇게 예결위 간사로도 인연이 있으시고, 그리고 여의도 축구팀 이름이 뭡니까?
김학용 : 국회의원친선, 국회의원친선.
김어준 : 축구단?
김학용 : 연맹. 국회의원친선연맹.
최재성 : 국회축구연맹이죠.
김어준 :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어쨌든.
김학용 : 중요하지 않은 건 왜 물으세요, 또?
김어준 : 혹시라도 재미있는 얘기가 나올까 봐. 거기서 이제 두 분이 활약하시는데, 앞으로 저희가 매주 월요일 두 분을 모시려고 하는데 첫 방송 해 보고 저희가 아주 잔인하게 코너를 막 없애버리기도 하거든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학용 : 알아서 하세요.
김어준 : 자, 두 분이 오늘 첫 번째 다룰 주제는 북미정상회담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워낙 큰 행사니까 이거 잠깐 얘기해 볼까요? 자유한국당에 가진 불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민주당에 가진 불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이 북미정상회담 혹은 비핵화 관련해서.
최재성 : 저는 그동안 민주당을 한반도 문제나 남북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정당 간에 그거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북미정상회담은 좀 경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해서 본원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자체에 대해서 다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김어준 : 특이한 현상.
최재성 : 그래서 이게 한반도 문제는 정말 자유한국당이 접시물 수준의 깊이를 가지고는 이거는 다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장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샘물과 같은 그런 이 생각과 관점으로 봐줘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문제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은 그건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김어준 : 자, 이렇게 세게 나오시니까 또 세게 받아주셔야죠.
김학용 : 그 접시물 수준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연히 북미정상회담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똑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한 것은 북핵폐기,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본말이 전도돼서 비핵화는 난데 간데없고 경협 그리고 경제 완화를 오히려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주장하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 패를 미리 보여줘서 아예 필요하면 우리가 도로든 철도든 경협까지도 다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정부가 비핵화에 대한 원칙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북핵 폐기를 인정, 북핵 지위를 인정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과연 비핵화를 포기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앞으로는 비핵화를 취자면서 실질적으로는 비핵화가 없이 북핵 보유를 인정하고 적당하게 뭉개고 넘어가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북핵 폐기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아쉽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서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로 상대방이 말할 때 너무 얌전하게 듣고 계신데, 그런 태도는 지양해 주시고….
김학용 : 안성이 양반 도시라 남 얘기할 때 가급적이면 끼어들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김어준 : 그리고 난데 간데 없이가 아니라 온데 간데라는 것을.
최재성 : 알겠습니다.
김어준 : 하여튼 여기서부터는 중간에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그 대목은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최재성 : 지금 엄청 참고 있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참지 마시고.
최재성 : 우리 김학용 의원님의 인격은 존중하지만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점은 정말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북미회담이에요. 그래서 비핵화를 우선 첫 번째 북한이 거의 핵 종결 단계에,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물질 또 핵시설 이런 것을 다 갖췄는데요. 지금 이 종결 단계에서 비핵화를 그럼 선행하라는 겁니까? 미국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비핵화도 없고 선제재완화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복잡하고 긴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정상회담은 북미 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에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비핵화는 하지 않고 그러면 북한하고 지금 협상하고 뭔가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 건 잘못된 됩니까? 그래서 비핵화란 무엇인가 비핵화 프로그램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능할 것인가 이런 복잡한 방정식을 미국과 북한 간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매우 성과 있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으로부터 경제나 또 경제협력, 개혁개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고 가장 큰 게 한반도 평화를 항구적으로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선비핵화, 핵리스트 제출하라.’ 미국의 기존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비건이나 폼페이오가 최근에 한 얘기로 비춰봐서는 단계적 비핵화, 단계적 제재 완화로 사실상에 진도가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것은 충분히 예측되고 있고 그래서 성과 있는 회담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학용 : 제가 참 좋아하는 최 의원이랑 이렇게 생각이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
김어준 : 앞부분의 서두는 두 분 다 좀 제외해 주십시오, 이제. 존경하고 이런 건….
김학용 :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북한과 협상을 해서 이루어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뤄낸 거, 자, 봐보세요. 그 뭡니까?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폭파 그리고 풍계리 핵시험장 폭파 그리고 뭐 이번에 영변 핵 시험장 폭파한다는데, 사실은 이미 다 노후 돼서 이미 쓸 데 없는 그런 시설들이거든요. 지금 이미 북한의 핵이 소위 플루토늄에서 우라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보다는 아주 조그만 소규모 시설에서도 핵실험을 안 하고서도 이미 북한은 얼마든지 핵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기존에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북한 핵을 폐기하겠다는 얘기는 아무 누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북한의 발언을 보면 과거 파키스탄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할 때 세 가지를 안 한다 그랬습니다. 핵 제작 안 하고 핵 실험 안 하고 핵 전파 안 하겠다. 그 대신 가지고 있는 핵은 보유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랑은 완전히 상식적으로 다르다. 아무리 최 의원님 말씀을 존중한다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를 얻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정말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제재를 해 주고 있는데,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안달이 나서 국제공조를 무너뜨리는 이런 것은 저는 옳지 않고 국민이 절대 북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저는 원하지 않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미국에 하시는 거예요?
김학용 : 미국에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대한민국이 그런 방향으로 북미정상회담에 끼어들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죠.
최재성 : 북미정상회담을 대한민국이 장소도 결정하고 의제도 결정하고 협상 내용도 결정합니까? 그야말로 한반도의 현재적인 상황과 지위가 종전협정 자체도, 종전협정 자체도 사실은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거든요. 따라서 평화체제로 가더라도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고요. 핵과 관련돼서 유엔 제재나 미국의 독자적 제재, 이거 다 미국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은 가장 중요한 주체인 미국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김학용 : 저는 그렇지 않은 게요.
최재성 : 그다음에요.
김학용 : 네, 말씀 하십시오.
최재성 : 그다음에 북한 핵시설이 노후화됐다고 그러는데.
김어준 : 화목하게 진행이 될 줄이야.
최재성 : 갑자기….
김어준 : 내가 한 번하고 당신도 한 번해. 이렇게 굉장히 화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학용 : 제가 특별히 한번 끼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 아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어준 : 서로 존중하지 말아주십시오.
최재성 : 그래서 이제 시설은, 시설은 이제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동창리는 미사일 기지입니다, 미사일 실험하는 데고. 그다음에 영변은 핵물질을 플루토늄과 우라늄 다 생산할 수 있는 데고요. 그래서 이 세 시설을 빼고는 북핵을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게 노후화됐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김어준 : 그래서를….
최재성 : 계속 얘기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김학용 : 양심껏 하세요.
최재성 : 첫 번째로 북미회담을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신 말씀을 한반도 문제에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미국에게도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김학용 : 핵 폐기를 가장 해야 되는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게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에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쐐기를 박아주는 그런 방식으로다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국가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종전 선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종전 선언도 사실은 미국의 의지보다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종전 선언을 가장 갈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종전 선언이 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종전 선언 되게 되면 우선은 군사공동위원회랑 유엔군 사령부의 한반도 주둔 명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에 유엔, 공산군 침공을 막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명분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전시에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는 일본에 있는 7개의 기지에서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중요한 것을 대책 없이 소위 비대칭 전력에 대한 보완 없이 이대로다가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대단히 우를 범할 수 있는 일이다.
최재성 : 아니, 이게 문재인 정부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건 당사자….
김학용 : 아니, 문재인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지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김어준 : 주한미군 철수 이슈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학용 : 그리고, 아니, 주한미군은 아닙니다. 주한미군은 다른 겁니다.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철수는 그거는 저는 현실성이 적다고 보는데, 다만, 유엔군 사령부 해체는 아마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최재성 : 아니,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자꾸 접시물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것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중추적이고 현미경과 망원경을 다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봐야 되는데, 지금 한 단면만 갖고 그 논리로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좀 밑천은 떨어지잖아요.
김학용 : 아니죠. 떨어진 거 없죠.
최재성 : 지금요, 지금 북미회담, 북미회담입니다. 북미회담은, 하여튼 미국을 빼고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비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미회담을 하고 있는데요. 폼페이오가 ‘평화 안보 매커니즘까지 얘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제재 완화 대신에 미국은 그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이번 회담의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재 완화를 한쪽에서 유예 내지는 예외 조치죠. 이걸 한쪽에서 진행하는 계기가 이번 정상회담이 될 거고. 그다음에 바로 평화 협정으로 체결된다는 것은 그건 비핵화하고 같은 말이에요. 비핵화가 안 되면 평화협정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과도적으로 평화 안보 매커니즘까지 얘기를 하겠다. 이 정도 미국에 의해서 북미정상회담을 예측해 주고 진척 상황을 바로 나와서 하고 있는데.
김어준 : 30초 남았습니다.
최재성 : 왜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김학용 : 자, 접시물 인식이, 국민의 인식이 접시물 인식이라면 그건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재성 : 꼭 한계가 오면은 국민을 끌어들여요.
김학용 : 자, 분명한 것은.
최재성 :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남북문제나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데.
김학용 : 미 CIA 코리아 미션센터장인 앤드루 김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 스탠포드 강연에서….
김어준 : 처음부터 이렇게 붙으셨어야죠.
김학용 :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 받기를 원한다.
김어준 : 자,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은.
김학용 :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어준 : 최재성, 김학용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려나, 안녕.
최재성 : 말문이 막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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