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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삼성 애플에 승소...배상금 상당액 돌려받을 듯

민세희

minnsay@naver.com

2016-12-0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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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관련 최종심에서 삼성이 승소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디자인특허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해 제기한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갤럭시S에서 애플의 디자인특허가 적용된 부품은 전체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거둔 전체 이익금을 배상금으로 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 판결 후 디자인특허 침해 배상금 전액을 냈던 삼성전자는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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