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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영채 "日, WTO 사무총장 선출 관여? 그만큼 우리에게 위기의식 느낀다는 것"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
tbsevening@naver.com
2020-07-08 20:21
※ 내용 인용 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0. 7. 8.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日, TPP로 세계무역질서 재편 의지... 한국 사무총장 선출되면 방해될 거라고 생각
- 日 아프리카에 많은 지원... WTO 선거전 때 나이지리아 지지할 수도
- 자민당 전당대회 취소는 코로나 탓? '포스트 아베' 내부 정리 안 됐기 때문
- '포스트 아베' 거론되는 이시바 시게루, 안보정책은 아베보다 훨씬 우익
▶ 김지윤 : 일본 정부가 WTO 사무총장 선출에 확실하게 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선출될 것을 우려해 본격적으로 견제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본이 또 다시 우리 발목 잡기에 나선 것인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영채 : 네. 안녕하세요.
▶ 김지윤 : 네. WTO 사무총장 선출에 확실히 관여하고 싶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일본에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나요?
▷ 이영채 : 네. 일본에서는 처음부터 이 WTO 사무총장 출마에 아주 염려스럽다는 반응을 계속 했었고요. 그것은 이제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무역분쟁이 있고, 또 일본 입장에서는 최근에 G7이 한국에 초청받고, 또 한국이 새롭게 국제적 입지가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계하는 입장의 표명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하겠다는 말들은 지난주까지는 없었는데 이번 주에 들어서 먼저 카지야마 경제산업상이 현재처럼 국제 무역질서의 과제가 산적한 상황 속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이 이 선출 과정에 관여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모테기 외상도 오늘 있었던 이 정기 기자회견에서 실제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 일본이 확실하게 관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의 WTO 사무총장을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해야 되겠죠.
▶ 김지윤 : 그렇군요.
▷ 이영채 : 그만큼 일본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고, 일본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질서에 대해서 TPP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일본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해왔는데, 이 한국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지금 사무총장 출사표 던진 국가가 우리 포함해서 다른 국가들도 있잖아요. 멕시코라든지 나이지리아라든지 이집트, 몰도바, 케냐까지. 자, 그러면 일본이 이중에 한 국가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또 뒤에서 막후에서 이야기를 할 그런 가능성도 있나요?
▷ 이영채 : 글쎄요. 일본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남북, 북미관계에 대한 나름의 일본의 관여를 좀 보면 그 나름대로 이 한국과 관련되어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제 G7보다도, G7은 경우에 따라서는 확대되기가 쉽지가 않고 일회성 참석으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 WTO의 문제는 일본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거다. 이것을 여러 가지 인터뷰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일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일본은 아프리카권에 많은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의 특히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를 일본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특히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도 좀 강력한 후보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일본은 가장 한쪽으로 될 수 있으면 한국 측과 대응하는 후보 쪽으로 틀림없이 선거운동을 해갈 거라고 봅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 이영채 :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오늘 보니까 케냐가 따로 출마를 했는데, 지금 아프리카가 이게 보면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로 많이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지윤 : 그렇죠.
▷ 이영채 : 그래서 이것은 꼭 그렇게 하나로 통합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많은 나라가 오히려 더 이렇게 참여하는 게 한국에게는 조금 더 유리하고 일본이 후보를 단일화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이런 좀 예상도 하고 있네요.
▶ 김지윤 : 그렇군요. 많은 국가, 특히나 아프리카에서 지금 세 국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 표가 좀 분열될 가능성이 높아서 한국한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공개적으로 밝혔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이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언론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본 내에서는 이 여론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가요?
▷ 이영채 : 일본에서도 제가 나간 테레비 방송에서도 한국의 WTO 사무총장 출마 건에 계속 다루고 있었고, 또 일본 경제신문이나 주요 신문에서도 특별하게 정부 입장은 대변하지 않지만 WTO 사무총장 출마에 대해서는 보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대립을 하지만 일본의 가장 큰 아베 정권의 본심은 어떻게 보면 통상정책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의 입장이 통상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일본과 대립을 하는 관계 속에서 일본은 이 부분을 철저하게 누르고자 하는 건데, 특히 한국과의 무역분쟁에 있어서도 일본이 정치적인 수단이라든가 외교적인 수단보다도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를 누르고자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WTO 사무총장을 한국이 하게 되면 국제질서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아주 커다란 국익의 손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반대 논리를 펴는 것은 대부분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 가지는 일본과의 무역분쟁이라든지 또는 전략물자 관리 분야라든지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되어서 국제 제약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일본 같은 서구 선진국과 다르다, 이렇게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가 과연 이 WTO 사무총장을 하는 게 적합한가, 아마 이런 논리로 여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지윤 : 그렇군요.
▷ 이영채 : 그렇지만 이제 일본 내에서는 WTO 사무총장까지 한국이 낸 것 자체는 일본 국민들도 물론 알고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큰 변화라고 일반 국민들까지는 아직 이해는 못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고 TPP 탈퇴를 하고 나서 이게 이제 무너져가던 걸 일본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CPTPP를 만들어냈다라고 제가 서구에서는 칭찬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자유무역 세계질서를 그럼 일본이 이끌어간다. 그중의 주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을 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피해가 생길까 봐 굉장히 경계를 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일본 내부 소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민당이 올해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전당대회 열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1955년 창당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로 코로나 19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속사정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 이영채 : 네. 이것은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수상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뽑기 때문에 내각제에서는 이 자민당 당대회가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열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 포스트 아베를 둘러싼 자민당 내에서 아직 입장정리가 안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포스트 아베를 둘러싼 아베 수상이라든지 지금 자민당 지휘부의 의도대로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 확률이 있다는 것을 한 가지는 고려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와이, 전 법무장관이죠. 법무대신이 부부가 현역 국회의원으로 체포가 되었었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자민당 지휘부가 선거운동에 대량으로 정치자금을 지원을 했던 것이 자민당 각 지방지부에서는 이게 엄청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현 지휘부에 대한 성토대회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죠. 이런 의미에서는 코로나를 이유로 지금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공명당이라든가 다른 당들은 다 전당대회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실제적으로는 명분이 없고요. 일본에서 지금 현재 중의원 선거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자민당은 가지고 있는데 전당대회를 못할 정도면 총선거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선거 계획은 가지고 있으면서 전당대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포스트 아베에 대한 지금 지휘부의 의도대로 이 당원들이 움직여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좀 우려를 하는 하나의 좀 꼼수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내부적으로 뭔가 좀 있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럼 포스트 아베 입장 정리가 안 되었다. 지금 그런데 얘기가 나오는 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성 장관이라든지 또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이런 인물들이 부각이 되는데 실제로 포스트 아베 다음에 후임자가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긴 한가요?
▷ 이영채 : 네. 그렇죠. 지금 포스트 아베로 원래 아베 수상은 후임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이 기시다 후미오 전 외상을 했던 사람이고요. 지금은 정조회장인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인기가 한 4% 정도밖에 없고, 자기 스스로 지금 인기를 올릴 수 있는 좀 그런 주목도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베 수상에게는 좀 난처한 상황이 된 게 있고요. 대신 이제 아베 수상이 가장 철저하게 반대했던, 자기가 절대로 이 사람은 수상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사석에서 말했던 사람이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성 장관인데, 그런데 지금 이시바 시게루는 오히려 반 아베 전선을 만들고 있어서 지지를 31%까지 올라갔고요. 최근에는 당내를 정합하고자 하는 니카이 간사장, 이 사람은 조금 여러 파벌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힘인데 니카이 간사장이 이시바 시게루하고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즉 이시바 시게루가 어떻게 보면 희망의 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이대로 전당대회를 하게 되고, 만약에 총선거를 하더라도 이시바 시게루 쪽이 훨씬 더 인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베 수상 입장에서는 아베 수상의 성격상 자기가 반대한 사람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스타일이라서 이시바 시게루를 수상으로 만들지 않으려다가 잘못하면 정권 교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일본 내에서 지금 자민당 내에서는 조금 난처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시바 시게루 씨도 국회의원들 속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아서 전체 지방 당원들에게는 인기가 있지만 국회의원들 지지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이게 지금 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그런데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성 장관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아베 총리하고 몇 번 붙었었잖아요. 어떤 인물인가요?
▷ 이영채 : 원래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성은 도토리현을 지사를 했던 사람이고,
▶ 김지윤 : 도토리현, 네.
▷ 이영채 : 그렇죠. 그리고 지방 출신이긴 한데 원래는 이 사람은 안보정책에 있어서는 아베 수상보다도 훨씬 더 우익 쪽에 가있는 사람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아베 수상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베 수상은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하겠다는 사람이고, 그중에서도 이제 아베 수상 같은 경우는 전전의 일본의 역사, 침략과 식민지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지금의 일본의 정통 보수 속에서 자신의 헌법 개정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거지만 이시바 시게루 같은 경우는 자위대가 군대가 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자위대가 군대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전전의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군대에 침략 군대의 이미지가 있어서 아시아 국가들이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수상과는 다른 게 아시아에 대한 침략의 역사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북일 관계는 국교 정상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한국에서도 이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보수 노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베 수상과는 좀 정책이 많이 다르지만 만약에 이시바 시게루가 일본 수상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일본 자위대가 정식 군대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좀 이런 부분도 있기도 해서 정통, 무능한 정통 보수, 안 그러면 현실적인, 능력 있는 신보수, 이 두 측에서 한국에 어떤 쪽이 더 유리할까, 이런 부분은 좀 외교적으로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깔끔한 정보와 분석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 이영채 : 네. 수고하십시오.
▶ 김지윤 : 네.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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