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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일본 수출규제 1년... 오히려 일본의 타격이 더 컸다?”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 tbsevening@naver.com 2020-06-30 13:14

※ 내용 인용 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0. 06. 29. (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

- 양기호 “아베, 입지 좁아지는 상황에서 악화되는 한일관계에 부담 가져”
- 이홍배 “이미 상당부분 국산화 진행 중... 일본, 앞으로 경제 제재 못 꺼낼 것”

▶ 김지윤 :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3대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 단행한 지도 1년이 다 돼 갑니다. 당초에 한·일 관계는 물론, 우리 반도체 업계에도 심각한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오히려 일본의 타격이 더 크다’,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이 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그리고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와 함께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기호 : 예, 안녕하세요.

◑ 이홍배 : 안녕하십니까.

▶ 김지윤 :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돼 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요. 사실 상반기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지나간 감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와서 되짚어보면 그 이후에 우리 산업체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나, 그리고 그 영향은 어땠나 한 번쯤 짚어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1년 전에 이 수출 규제 단행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또 한·일 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악화가 돼서 우리 양기호 교수님께서 굉장히 바쁘셨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 양기호 : 글쎄요, 요즘 매체는 좀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더 악화됐나요?

▷ 양기호 :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말씀대로 작년 12월 24일 날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담하고 별도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래서 한·일 관계를 관리해 나가자는 데는 합의를 했거든요. 또 1월 초엔 아베 수상이 시정연설에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다 이렇게 발언도 했었죠. 그래서 조금 좋아지나 했었는데, 엊그제부터 G11, G7 확대해 가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하고 러시아를 추가하겠다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어저께 NHK에서 모테기 일본 외무대신 나와 가지고 지금의 G7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약간 견제성 발언을 했거든요. 게다가 지금 유네스코에서 일본이 메이지 23개 유산을 등재하는 게 있는데,

▶ 김지윤 : 군함도?

▷ 양기호 : 2015년부터는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강제징용으로 끌려와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생했다는 것이 같이 병기돼 가지고 충분히 기록을 하겠다는 것을 허락한 상태에서 그게 유산등재가 결정이 된 건데, 이번에 까놓고 보니까 정보센터라는 동경의 건물에 있는데 그 안에는 강제가 아니었다, 자발성이었다라는 것을,

▶ 김지윤 :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했다고요?

▷ 양기호 : 왜곡시킨 사실을 지금 게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지금 WTO 사무총장으로 지금 유명희 본부장이 사무총장에 선거로 나갈 예정인데, 일본 측에서 지금 벌써 견제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상당히 관계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게다가 존 볼턴 회고록이 지금 나와 가지고 상당히 수중에 굉장히 화제인데, 거기에 지금 내용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 김지윤 : 어쩜 그렇게 볼턴하고 일본하고 죽이 잘 맞는지.

▷ 양기호 : 일본의 보수하고 미국의 네오콘들이 합작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 분단을 고착시키는 세력이 아니냐 하는 정도의 어떤 비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장애물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산업계 쪽은 어떤지, 무역 쪽은 어떤지도 궁금한데, 그래서 그 이야기가 사실상 있었거든요. 우리가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지고, 수출 규제 단행되고, 우리도 불매운동하고 하면서 무역적자가 좀 덜해졌다, 한국 측이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었는데요.

◑ 이홍배 : 무역적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양국 간에 교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 김지윤 : 줄어드니까.

◑ 이홍배 : 수출도 줄어들었고, 수입도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적자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 김지윤 : 줄어들고?

◑ 이홍배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민국에서 대세계 수출의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수입의 비중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면 일본으로부터 수입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대세계 수출하는 그런 이익이 기업한테는 상당히, 양국 기업한테는 감소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김지윤 : 우리도 좀 힘들었지만 일본 기업도 굉장히 힘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요, 일본에서도, 이야기들이?

◑ 이홍배 : 일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언론 입장에서는 일본 기업들의 타격이 크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쪽도 자기 기업들의 타격이 큰데 왜 일본 정부 쪽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그런데 다방면에서 살펴보면 사실상 일본 기업들도 어디다 하소연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이 정신 차리고 그다음에 정부도 인식의 전환이 생겨서 열심히 지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런 금전적인 타격이 아니라 그런 물질적인, 총체적인 타격을 보면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출입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김지윤 : 입구가 안 보이는 상황이다? 불매운동이 되게 많았잖아요, 일본 제품에 대해서?

◑ 이홍배 : 그렇죠.

▶ 김지윤 :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기업들도 꽤 생겨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 이홍배 : 예,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철수하는 것은 물론 소부장 산업 부분도, 업종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서비스업부터 기타 제조업 부분까지 포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국 관계가 경색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신뢰 관계가 붕괴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우리 기업도 해외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신뢰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익이 보장될 때 기업은 해외로 나가거든요.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양국 간에 약속된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만약에 위험요소가 생긴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전제할 수 있고요. 물론 양국 간의 교역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난다라고 해서 철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품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부족해서 더 이상 한국에 와서 이익이 없겠다라고 철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양국 관계의 경색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 기업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기는 한데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 정부의 입장이 오히려 더 강경해졌다라고,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어떤가요, 분위기가?

▷ 양기호 : 그런 데서는 역시 한·일 관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그리고 ‘수출규제가 1년쯤 지나고 보니까 잘못됐다.’ ‘오히려 일본의 국내에 손해가 많았다’는 것이 중평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도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 도쿄올림픽을 개최하진 못했지만 내년 7월에는 어떻게든 소규모로든 어떻게든 이거는 개최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아베 정권이 올인하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도쿄올림픽이 제대로 개최하려면 한국, 중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야 되고, 또는 주변 국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한·일 관계가 최악이 된 상태에서 도쿄올림픽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평화의 기준으로써 어울리지도 않은 거거든요. 더구나 지금 아베 수상 지지율이 점점 떨어져 가지고 약간 일본의 언론에 따라서 지지율 차이가 있습니다만 27%, 26%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 김지윤 :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 양기호 : 많이 떨어져서, 지금 일본 언론에서 아주 심심치 않게 포스트 아베가 누구냐 해서,

▶ 김지윤 : 누구예요?

▷ 양기호 : 이시바, 기시다도 있고, 말이 많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아베 수상이, 우리 입장으로서는 어떨까 합니다만 내년 9월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아베 수상을 뽑는 건 아니거든요.

▶ 김지윤 : 당에서?

▷ 양기호 : 맞습니다. 자민당에서 아베 파벌이 가장 큰 대규모 파벌이기 때문에 아베 수상의 오케이가 없으면 이시바도 수상이 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베 수상도 자신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 이걸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최악의 관계로 되면 그것도 역시 외교 실패가 아니냐. 더구나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방일도 실패로 끝났고 올림픽도 제대로 안 되고, 지금 러시아하고의 관계는 영토, 북방 영토 그동안 20, 30번 만나 가지고,

▶ 김지윤 : 준다 안 준다고 그러더니 결국 안 주는…….

▷ 양기호 : 끝났죠. 끝났는데, 300억 달러를 말하자면 러시아에 투자한다고 약속은 해 주고 그 반대급부로 받아야 될 국방 영토에 대한 어떤 약속도 못 받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또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체 북한에서는 냉담한 상태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일 관계까지 악화된다? 이건 상당히 일본 국내에서 아베 외교 실패한 거 아니냐? 더구나 코로나19 대책도 실패에 가까운데, 약간 지금 평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는 아베 수상 나름대로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든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태까지 몰고 가서는 곤란한 지점이 역시 있는 거죠.

▶ 김지윤 : 그러니까 주변국하고 다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라는 게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고.

▷ 양기호 : 맞습니다. 특히 북한, 한국하고.

▶ 김지윤 : 그렇군요. 트럼프랑 좋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 양기호 : 트럼프랑은 좋은데, 지금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리고 미·일 관계가 좋은 것 같지만, 특히 예를 들면 방위비 분담 협정, 이건 내년 3월에 지금 미·일 간에 협상을 두고 상당히 지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역시 현안도 걸려 있습니다.

▶ 김지윤 : 이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가 놀랐었던 그 소부장, 반도체 특히 분야, 3개 핵심 소재, 국산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상당히 빠르게. 어떤 부품이, 어떻게, 얼마나 됐는지 궁금한데요?

◑ 이홍배 : 예, 맞습니다. 작년, 1년 지났는데, 사실상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차단됐지 않습니까? 상당히 정신없었죠. 1년 동안 아마 발에 엄청나게 땀이 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정부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재정적으로, 그다음에 인프라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다행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불화수소하고 그다음에 포토레지스트, 그다음에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수출 규제 품목인데요. 그중에 불화수소 부분이 상당히 많은 진전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산화를 하면 모든 게 이러한 대일 관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러한 사고의 방향은 상당히 리스트가 크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화수소의 부분이 지금 국산화에 성공해서 양산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기업들의 그 순도는 어떻게 보면 파이브나인입니다.

▶ 김지윤 : 그게 뭐예요?

◑ 이홍배 : 파이브나인이라는 건 9가 5개 있는 거죠. 99.999. 그런데 원래는 일레븐, 초고순도는,

▶ 김지윤 : 그 정도예요?

◑ 이홍배 : 일레븐나인입니다. 일레븐나인까지 가려면 적어도,

▶ 김지윤 : 9가 11개 있는?

▶ 김지윤 : 예. 현 상태라면 10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과 밸류체인을 확고하게 견고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그 부분이 공급처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게 되면 또 다른 밸류체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기업 입장에서 엄청난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쪽도 비용이 발생하고 그쪽도 비용이 발생하고. 물론 기업이 지금까지 이런 불화수소라든가 포토레지스트를 못 만든 게 아닙니다. 능력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을 증대시키는 부분을 비용을 절감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안 만드는 부분도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기업에게 큰 깨달음을 준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건 등한시 하면 안 되겠다, 이 기회에 상당히 큰 진전을 봐야 되겠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결과는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조금 종합을 해 보면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이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부품에 대한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 그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려야 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적은 값을 들여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큰 이윤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발전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벨류체인을 다 끊어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이홍배 : 기업이 그 부분은 누구보다도 더 통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까다로운 이야기를 해 보자면 이 전범기업 자산에 대해서 동결을 하고, 일단 그리고 매각을 하고, 현금화를 하려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양기호 교수님?

▷ 양기호 : 점점 아마 썰렁해지는 이야기인데요.

▶ 김지윤 : 그러니까요. 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 양기호 : 8월 4일이 되면 공시송달이 완료된 걸로 간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포항지방법원에서 지금 일본제철이 투자한 PNR 기업에 대한 주식 9억 7천만 원어치가 있습니다. 그걸 현금화해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의 절차가 진행 중인데, 공시송달이 8월 4일에 끝나게 되면 이후부터는 피고인 심문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자산평가라든지 이게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매각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시장에, 마켓에 내놔 가지고 주식을 처분한 다음에 현금을 찾아가지고 피해자에게 주는 과정이 강제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일본은 매각 명령이 나오게 되면 즉각 보복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이전에라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4일이 지나게 되면 순수하게 한·일 양국 간에 어떤 외교적인 협상의 여지는 상당히 줄어들고, 완전하게 국내의 사법적인 절차입니다. 국내에서 사법부가 법원에서 매각 명령에 이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빠르면 연내고, 늦으면 다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런 것하고 아무 상관 없이 일본 측으로 봐서는 일본 기업들이 이미 자산이 압류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4일 이후로는 일본 정부에서 언제든지 추가적인 경제제재를 해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측으로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본 전범 기업들이 피해보상금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건 민사소송입니다. 정부 대 정부가 한 게 아니라 원고인 피해자하고, 강제징용 피해자하고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 간에 양자 간의 민사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 원 정도의 지금 판결금이 있는데 그 돈을 지불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일본 정부가 뒤에 있어 가지고 그 돈을 지불하지 말아라. 청구권 협정 때 이미 5억 달러를 줬기 때문에 개인 보상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완고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이 민사소송하고 정부 간 약속인 청구권협정단의 중간에 서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정부 나름대로 상당히 다양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밝힐 수는 없지만 일본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본 정부가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저는 우리 정부보다는 일본 정부에 좀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연내에 매각 명령이 나와 가지고 한·일 관계가 또다시 격랑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사태는 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한·일 양국의 고위급 협상에 조금 더 스피드를 업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추가적인 경제제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홍배 : 저는 1년 전에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했을 때 저는 언론에 나가서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일본의 패착이다. 아베 정부의, 아베 총리의 패착이다. 그게 1년이 지나다 보니까 현실화되기도 했습니다. 그 현실화된 걸 어디서 증명할 수 있냐면 사실상 포토레지스트하고 폴리이미드는 이미 1월 달부터 수입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일본 기업의 타격이 컸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못한 지금 현 일본 정부의 잘못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언론에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산업계라든가 기업 입장에서 정말 만연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어떠한 소부장 산업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어떠한 부분들 또 규제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 김지윤 : 좀 힘들겠네요, 그러면.

◑ 이홍배 : 상당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렵다. 두 번 다시는 이런 패착을 하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 김지윤 : 다른 방법이요?

◑ 이홍배 : 다른 방법으로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제 쪽보다는 법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외교적인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문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법적인 부분하고 정책적인 부분으로 아마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 김지윤 : 경제적인 부분은 안 건드리고?

◑ 이홍배 : 그렇죠. 그런 부분을 건드리면,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본과 한국 간의 이 제조업,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가치사슬은 강력합니다. 뭐 하나, 누구 하나가 건드리면 그거는 똑같은 피해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손질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한 번 이 경제적인 측면, 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그거를 건드린다?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의, 현 정부의 기반도 같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제재를 가한다면 다른 측면에, 다른 부분에 결정을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지윤 :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이 밸류체인, 가치사슬이 많이 끊긴 곳도 있고, 이걸 아예 바꾸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밖에서 조금 싸고 효율적인 효용을 따지기보다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별 영향을 안 받았나요?

◑ 이홍배 : 예. 전 세계적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무역 흑자의 완전 첨병입니다. 효자종족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약 70%가, 흑자의 70%가 소부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 하나가 만약 밸류체인, 그러니까 거래처를 바꾼다?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 김지윤 : 건들기가 힘들다, 그만큼?

◑ 이홍배 : 그렇죠. 그만큼 밀접하게 연쇄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능, 개발부터, 설계부터 생산, 판매까지 그 체인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EU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의 기업들과 밸류체인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 김지윤 : 그렇군요. 코로나19에 의해서도 섣불리 건드려지지가 않는 그만큼 견고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이홍배 : 그렇죠. 일반 제조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 김지윤 :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계속 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WTO 사무총장 선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출사표를 냈는데, 여기에 일본이 반대를 하고 있고, 이게 좀 약간 없어 보이잖아요, 국제무대에서 조금. 누구나 다 아는 이유일 것 같은데.

▷ 양기호 : 그렇죠. 사실은 일본이 사실 국격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세계를 상대로 이미 외교를 해 봤고, 일본 외무성은 만들어진 지가 150년이 넘거든요. 일본 성청 이름 중에서 한 번도 안 바뀌는 게 외무성입니다. 150년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름하고 지금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외무 관료들이 지금까지는 좀 양자주의가 아니고 다자주의라든지 UN 중심이라든지 그런 점에서는 이웃국가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원칙이 아베 정권 이후에 상당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역사 영토 문제로 시비를 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 7월처럼 기술패권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에 대해서 경제제재를 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정말 트럼프 못지않은 아베의 주변 국가를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는 일방주의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측 명분은 뭐냐면 한·일 간에 지금 갈등 소지가 있는 지금 갈등 소지가 있는 회원 당사국이 WTO 사무총장에 선출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정도의 의견을 그 회원국에게, 이사국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선거에 의해서 그 이사국에서 얼마나 검토할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WTO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통상본부장으로서 많은 어떤 경험도 쌓고 있고, 또 한국의 어떤 면에서는, 지금 사실 한국의 외교가 상당히 부각하고 있는, 코로나19 이후로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꼭 한 번 이번에 나가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 김지윤 : 시간이 많진 않은데,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 WTO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분쟁 해결절차 밟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WTO가 2심이 최종심이고, 거기 결정한 상임위원들이 7명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3명밖에 안 남았다고. 그리고 그 2명도, 그 3명 중에 그나마 2명도 곧 그만둔다면서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나올 수는 있는 건가요?

◑ 이홍배 : 사실 WTO의 이 분쟁 해결기구는요 상당히 약합니다. 이 국제법에서도 항상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왜 그럼 약화됐느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기존에 분쟁 해결기구에 제소됐던 모든 부분들이 계속 연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최장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프로세스가 과연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 김지윤 : 모르는 거죠, 아무도.

◑ 이홍배 : 또 미국이 만약에 WTO를 탈퇴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정세 변화가 발생한다라면 더더군다나 이 WTO 체제하에서의 분쟁 해결기구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무너져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우리 정부의 일본이 그러한 부분, 지금 현재 그런 자세와 태도, 사고를 전환시켜달라라는 그런 시그널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 김지윤 : 오래 걸릴 것이다?

◑ 이홍배 : 두 양국 다 힘든 시일을 아마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지윤 : 일종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일본 이야기 두 교수님과 함께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양기호, 이홍배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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