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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이종찬 "MB 국정원, 대통령이 요구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

최양지 tbs3@naver.com 2017-10-10 21:26

이종찬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7. 10. 10. (화)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종찬 전 국정원장

이종찬 "MB 국정원, 대통령이 요구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

“정치보복? MB, 변명보다 책임부터 져야”

- 국정원의 일탈은 대통령 책임
- 정권안보 정보 요구하니까 생긴 일탈
- MB 국정원, 대통령이 싫어했으면 했겠나
- 정보사용자가 정신 차려야
- 정치보복이라는 사고가 퇴행적
- 국정원장, 대통령에게 'NO' 할 수 있어야
- 국정원 개혁? 법만 잘 지키면 돼

▶ 김종배 :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연예인 합성사진 만들고, 선거대책 논의하고,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만들고, 단체장-의원 등을 사찰하고, 국가정보원이 해온 일이라고 하는데요. 애청자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안 되죠. 아마 이분도 아주 특별한 시선으로 지금 매일같이 꼬리를 물고 있는 이 뉴스를 남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김대중 정부 시절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바꾸고 국정원 개혁을 시도했던 초대 국정원장 이종찬 전 국정원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이종찬 : 여보세요?

▶ 김종배 : 안녕하세요, 원장님.

▷ 이종찬 : 안녕하세요.

▶ 김종배 : 건강 좋으시죠, 요즘?

▷ 이종찬 : 무탈히 있습니다.

▶ 김종배 : 아무튼 국정원과 관련된 뉴스가 계속 하루도 안 빼고 나오고 있는데요.

▷ 이종찬 : 안타깝습니다.

▶ 김종배 : 납득이 되세요?

▷ 이종찬 : 전혀 납득이 안 되고 본연의 임무로, 우리가 얼마나 안보상황이 위급합니까? 국가정보원이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댓글이니 이런 데에 매달려서 참 안타깝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한마디로 이런 국정원을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이종찬 : 사실 개혁을 진짜 해야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국가안보에 대해서 일을 해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다른 일에 한눈을 파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납득이 안 갑니다.

▶ 김종배 : 지금 다른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정원이 왜 이렇게 일탈을 해서 엉뚱한 짓, 다른 일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이종찬 :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사용자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보사용자가 이런 것을 자꾸 시키니까 국정원장은 따라서 비위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종배 : 여기서 정보사용자라 함은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종찬 : 물론이죠. 대통령이 국가정보를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분 아닙니까? 국가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정권안보정보를 자꾸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탈이 생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정보사용자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당이 야당도 되고 야당도 여당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옛날에 김형욱 시대에, 1인 독재시대에, 정권이 안 바뀌었던 시대의 악습을 되풀이해서 되겠습니까? 민주화시대가 됐으면 그 시대에 걸맞게 국정원장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에게 이것이 도저히 본연의 임무가 아니다할 때는 대통령에게도 ‘이것 아닙니다’라고, ‘노’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죠. 왜 말을 못합니까? 말해야죠.

▶ 김종배 : 지금 원장님 말씀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정보사용자, 그러니까 대통령.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되는데요. 이런 요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능동적으로 국정원에게 이런 정보를 가져오라고,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종찬 : 저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이것을 모르고 저질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국정원장이 했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싫어한다면 그것을 했겠어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정보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정치보복이니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내가 집권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나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옳은 생각 아니겠어요?

▶ 김종배 :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를 이런 문제를 캐는 것을 퇴행적 시도라고 폄하를 하면서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이종찬 :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첫 번째는 가든 부든 나의 책임이다. 이것이 출발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무슨 퇴행적이다, 뭐다, 이렇게 변명할 것이 아니라 그때 벌어졌던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이것은 어쨌든 나의 책임이다. 그게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모면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아무도 안 진다면, 국민이 져야 됩니까?

▶ 김종배 : 다른 것 다 떠나서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는 입장 표명부터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종찬 : 물론이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자꾸 정치보복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퇴행적이죠.

▶ 김종배 : 그 사고가 퇴행적이다?

▷ 이종찬 : 네.

▶ 김종배 : 그런데 아무튼 계속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종찬 : 이런 일이 안 벌어졌다면 보복이죠. 그런데 엄연히 만들어진 사진도 나왔고 블랙리스트니 화이트리스트도 나왔고 증거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댓글도 나왔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시켰든 안 시켰든 어쨌든 내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나의 책임이다. 여기서 출발해야죠.

▶ 김종배 : 원장님 거듭해서 다시 한 번 만 확인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왔냐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알고 있었거나 묵인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거든요?

▷ 이종찬 : 국가정보가 올라오는데 그게 한가한 일입니까? 정보보고를 접하는 것이 한가한 일입니까? 그게 무슨 소설 읽는 것 아니잖아요. 국가정보의 일단으로 보고가 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합성사진을 만들고 누구를 감시하고 블랙리스트 만드는 것이 한가한 일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지시 안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벌어진 일이니까 나의 책임이다. 이런 대인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김종배 : 그리고 나를 먼저 수사하라.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 이종찬 : 수사하라는 것보다는 여기서 내가 책임을 질 일이다 하는 것이 대국적 견제죠. 우리 대통령들이 전부 이것을 자꾸 모면하려고 그러는 가운데 촛불시위도 나온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것은 내 책임이다, 이것이 출발이어야 됩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지금 정치보복 주장 자체가 퇴행적이라고 원장님께서 평가해주셨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만이 아니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같은 주장을 하면서 적폐청산할 거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만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까지 가자. 그리고 김대중 정부 국정원에서 도청하고 이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종찬 : 그때도 다 수사하지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왜 수사를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적폐청산의 차원에서 수사를 받은 거죠. 그때는 이미 다 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모면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 김종배 : 지금 말씀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의 일도 다 수사를 했으니까 이명박 정부 때의 국정원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무엇이 문제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종찬 :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일이 있었다면 수사를 해야 되고 아무 일 없었다면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일어났느냐?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했느냐? 이것이 국가정보의 본연에 맞는 것이냐?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국가안보가 이렇게 위급할 땐데 국가정보원이 이런 것에 매달려서 되겠느냐? 이런 것을 다 따지고 넘어가는 것은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국정원장으로서 원세훈 전 원장의 행보, 행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이종찬 : 전임원장이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여간 원세훈 원장도 댓글이라든가 정치에 개입한 것은 무엇이라고 해도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정원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고요. 그리고 국내심리전이라는 것은 국가정보에서 기피해야 할 일입니다. 왜? 국내심리전을 누구를 상대합니까, 국민을 상대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을 상대하는 심리전을 국가정보원이 해야 됩니까? 대외심리전, 대북심리전을 하면 몰라도 대내심리전은 국정원의 본연의 임무가 아닙니다. 대내심리전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정에 개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죠.

▶ 김종배 :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에만 거의 코드가 맞춰져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 이종찬 : 그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겠죠. 안타까운 것은 지금 북한의 핵문제다, 미사일문제다, 국가정보원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태산같이 많습니까? 왜 댓글이니 이런 데에 매달려서 본연의 임무를 방기했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계가 있고 기관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국정원장이 댓글이니 이런 국내정보니 국내심리전이니 여기에 매달리다 보면 다른 것에 소홀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핵문제니 미사일문제니 이런 것이 자꾸 위급하게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다 책임을 져야죠.

▶ 김종배 : 오히려 안보에 신경써야 되는데 딴짓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종찬 : 그렇죠. 한눈을 판 거죠.

▶ 김종배 :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사례는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의 국정원 일이고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가 꾸려져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박근혜 정부 때의 국정원의 적폐도 캔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첫 순위가 NLL대화록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정원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이것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종찬 : 그 당시에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있었던 문제들은 사실은 그것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데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공개하는 것을 보고 너무 목전의 이익에 치중하고 있구나,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지금 나온다는 것은 그게 의도적으로 정권의 이익에 맞게 공개한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 김종배 :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공개한 사람 중의 한 명이 김무성 의원, 당시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었던 김무성 의원인데 이걸 입수하게 된 루트가 국정원 아니냐?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의심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선거 국면에서 정치권하고 연결이 되어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종찬 :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대통령선거 과정이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정부에서도 러시아문제니 뭐니 자꾸 FBI에서 문제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선거가 공정치 못하면 그런 후유증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꼭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닙니다.

▶ 김종배 : 결국은 최종적으로 귀착되는 것은 국정원 개혁인데요. 국정원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이전에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의 국정원의 행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문제가 불거졌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국정원 셀프개혁을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셀프개혁이 전혀 안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 이종찬 : 그렇죠. 셀프개혁이 안됐죠. 셀프개혁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려는 의욕도 없었고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제가 생각할 때요. 자꾸 이것을 정권의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국가정보를 위해서 이것을 일로 매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지금 70, 80%의 충실한 국가정보원의 직원들은 참으로 억울하게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생명을 바쳐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될 텐데 자꾸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해서 전체를 구정물을 튀겨놓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충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욕을 자꾸 저상시키는 거예요.

▶ 김종배 : 원장님 그러면 지금 가장 핵심적인 국정원 개혁항목, 뭐라고 보세요?

▷ 이종찬 :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정원 개혁은 지금 국정원 법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국내정보 안할 수 없으니까 다른 기관에 주겠죠. 그러면 다른 기관은 권력화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저는 국가정보법 자체는 완벽한 법이니까 거기에 더 하나 붙인다면 이 법을 어겼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가중 처벌하겠다. 더 엄격하게 지켜라. 이런 것만 보완시키면 저는 국정원법을 나쁘다고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도상의 문제나 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거든요.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가중처벌 받는다면 각오 하에 법을 어겨라, 이거에요.

▶ 김종배 : 아까 말씀하신 또 하나의 항목, 정보사용자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한 것이겠고요.

▷ 이종찬 : 물론이죠. 그게 기본이고 정보사용자가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졌고 국가정보원을 더 이상 정권의 안보의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명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법을 지키도록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원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요. 국정원 직원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청원을 모의를 했다고 하는 이메일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뉴스 보셨죠?

▷ 이종찬 : 네. 저도 봤는데 웃었습니다.

▶ 김종배 : 왜요?

▷ 이종찬 : 그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노벨위원회라는 것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우리식으로 사고하면 안 되거든요. 세계적 권위가 있는 기관인데 거기에 청원한다고 해서 노벨평화상이 취소가 되겠습니까? 그런 얍삽하고 저질스러운 행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참 웃었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국정원 직원이 연루되어 있길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이종찬 : 그러니까 직원에게 그걸 시켰으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 김종배 : 당시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전 수석의 멘트가 나왔는데 국정원 개인이 일탈행위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정권은 절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 이종찬 : 글쎄요,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정권차원에서 안했으리라고 믿는데 그러면 국정원 직원이 혼자 생각하고 그런 것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겼을까요?

▶ 김종배 : 누군가 지시했을 것이다?

▷ 이종찬 :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은 제가 참 아끼는 직원인데 명령하면 정말 일로 매진합니다. 그러나 명령을 안내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권력행사해라. 김형욱 시대에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일부 있었겠죠. 왜냐, 정권의 시녀노릇 하는 사람이 있죠. 간부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참으로 훌륭한 직원들입니다.

▶ 김종배 : 일부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튀기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귀하게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 이종찬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이종찬 초대 국정원장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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