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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탁현민 역풍 맞은 정현백 "이제는 본연의 과제에 집중하겠다"

지혜롬 tbs3@naver.com 2017-09-12 08:38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7. 09. 11. (월)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탁현민 역풍 맞은 정현백 "이제는 본연의 과제에 집중하겠다"

- 10대 폭행 사건, 피해자 상처 회복과 일상 복귀 지원에 우선적 관심
- 데이트 폭력 예방, 가해자 처벌 강화해야
- 여성혐오, 여성이 우리의 파이를 뺏어간다는 남성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
- 여성혐오뿐 아니라, 남성혐오도 여가부가 대응하겠다
- 화해치유재단, 재단 해체 검토되고 있는 건 아니다
- 성평등, 제도 면에서는 발전, 그러나 제도가 현실이 되는 데는 한계 있어
- 여가부 무용론? 성평등이 실현되는 나라가 경제적 성장도 했다

▶ 김종배 : 정부가 일자리와 저출산, 고령화에 힘을 쓰고 있는데 이는 성평등 문화의 확산이 없다면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누가 한 말일까요? 바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성평등을 사회핵심의제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자, 취임한지 두 달 정도 되었죠.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직접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정현백 : 네, 안녕하세요. 정현백입니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장관님. 어떻게 적응 많이 되셨어요, 이제?

▷ 정현백 : 네, 되어 가고 있지만 ‘많이’ 라고 말 할 수 없네요.

▶ 김종배 : (웃음)알겠습니다. 현안부터 여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0대 폭행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부산, 강릉, 아산 여러 군데에서 발생을 했는데 여성가족부도 지금 대책회의 나섰다는 얘길 들었는데요. 좀 어떻게 대책 마련이 되고 있나요?

▷ 정현백 : 네, 저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정말 이런 끔찍한 폭력의 피해자가 된 청소년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여성가족부는 먼저 피해청소년들이 이러한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합적인 지원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상담을 포함해서 여러 다양한 형태로 이 피해청소년들 돕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런 위기청소년을 사전에 찾아내고 사전에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좀 더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처벌 위주로만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소년법 폐지, 처벌 규정 강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가지고 또 약간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정현백 : 네, 저희는 약간의 거기엔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 김종배 : (웃음)어떤 점에서요?

▷ 정현백 : 그 날 제가 언론에서도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사실은 너무 가슴 아프고 피해청소년들에 대한 상처를 회복하는 것을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예방 외에도 우리 사회가 좀 더 여기에 올인 해야 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끝에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내다본다면 이런 가해 청소년들도 사회에 다시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역할의 하나이기도 하다는 정도로 얘기했는데 그게 너무 강조된 것 같네요.

▶ 김종배 :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폭력이 데이터폭력, 스토킹, 몰카 등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폭력 이게 늘어나면서 여가부에서도 종합대책 마련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큰 골격이 나왔습니까?

▷ 정현백 : 네, 대개 골격이 이제 제가 저희가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의 하나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몰카나 이런 데이터폭력 신종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에 저희는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바로 이런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지만 사실 이게 예방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예방만은 안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희가 예방하고 다음에 처벌을 해야겠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처벌을 강화하지 않으면 예방이 안 되니깐요.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 드린 젠더폭력방지법이나 스토킹처벌법 같은 법을 제정하는 것 외에 그 여성들이 몰카 등을 통해서 찍은 사진을 탑재하는 것이 내리는 과정이 좀 복잡하고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자들이 빨리 그런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빨리 SNS올라 있는 것을 내리는 작업을 간단하게 단순화시키고 거기에 비용도 좀 든다고 하는데요. 그 비용도 지원을 하고 나아가서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들이 소송을 할 경우에는 무료법률지원서비스까지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근데 이런 현상의 바탕에 성혐오 특히 여성혐오현상이 깔려 있다, 이런 진단도 있는데 동의하세요, 장관님?

▷ 정현백 : 네, 여혐 여성혐오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요.

▶ 김종배 : 그러게요.

▷ 정현백 : 그렇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남성혐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별을 중심으로 한 이런 혐오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가 좀 대응해야겠다. 그거는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가족부가 과거에 너무 여기에 우리가 수세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바로 이런 여성혐오나 성별혐오를 줄이기 위해서 혹은 없애기 위해서 성평등 의식과 문화확산하는 캠페인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한 작업도 하지만 유엔여성도 예를 들면 HeForShe같은 캠페인을 한다거나 저희 여성가족부 내에서도 남성 45명으로 구성된 성평등 보이스를 만들었고요. 이 분들이 각계에서 바로 이런 성평등 등 문화를 확산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저는 좀 그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가부장적 의식 이런 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화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진단인데 근데 왜 여성혐오 현상은 갈수록 강화가 되는 걸까요?

▷ 정현백 : 저는 그것이 일단은 우리가 이것이 여성혐오가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맥락을 봐야 되는데요. 지난 한 20년 이상 사이에 여성의 고용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사법계나 이런 쪽에 여성의 공무원이나 여성의 진출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남성들도 굉장히 이제 일자리 얻는 것의 어려움, 일자리를 얻었어도 조건이 안 돼서 결혼을 못하는 이런 사회적 박탈감이 있는데 그것을 상당 부분을 여성이 우리의 파이를 뺏어 갔다는 그런 인식이 좀 있기 때문인데 저희는 그건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위직에 약간의 여성이 진출이 있었고 여성고용은 높아졌지만 사실은 여성은 비정규직, 저임금 기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성평등 문화확산 운동에서는 바로 이런 오해들을 좀 불식하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그런 우리의 어떤 인식을 좀 확산하는 운동을 여성가족부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한일위안부합의 이것도 안 여쭤 볼 수가 없는데 이건 사실 전 부처에 걸쳐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관님한테는 좀 따로 떼어서 이것만 좀 여쭤 볼게요. 일본으로부터 10억 엔 받아 만든 화해치유재단 있지 않습니까?

▷ 정현백 : 네.

▶ 김종배 : 취임 초에 이 재단 사업을 점검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단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 정현백 : 재단 문제는 저희가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보고서를 아마 곧 마련해서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아, 보고서 준비 중인가요?

▷ 정현백 : 네.

▶ 김종배 : 그러면 그 보고서 핵심내용은 이 재단의 필요성, 이 근본적인 것도 다 검토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 정현백 : 그런 근본적인 검토라기 하기 보다는 우리는 재단의 설립이나 운영비, 설립절차나 운영비나 인력관리 그리고 피해자한테 현금을 지급하는 과정 이런 문제들을 주로 핵심적으로 보기로 했고요. 아마 아시겠지만 외교부에서 왜 그 이런 12.28합의가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 김종배 : 태스크포스 꾸렸죠.

▷ 정현백 : 네. 거기서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아마 외교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럼 당장 이 재단 해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 정현백 :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그것은 앞으로 논의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 장관 취임사에서 이 성평등을 사회 핵심 의제로 만들겠다고 밝히셨는데 조금 전에 젠더폭력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성평등 수준, 우리나라 수준 어느 정도라고 진단을 하세요?

▷ 정현백 : 네,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은 저는 며칠 전에 그 9월 7일 6일날 마가렛 총재가 한 이야기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은 제도적인 법이나 제도면에서는 굉장히 발전을 했다. 그러나 제도가 현실로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한국의 특성인 것 같다는 얘기를 저랑 같이 기조 강연을 한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여전히 여성국회의원의 비율이 17%이고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13%이기 때문에 성별격차지수가 세계 144개국 중에서 저희가 여전히 116이예요.

▶ 김종배 : 아, 그런가요?

▷ 정현백 : 근데 네,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의사결정부분에, 그러니까 고위직이죠. 여성참여가 저조하고 성별임금격차가 큰 것이 하나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고위직에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하고 성별임금격차가 좀 줄어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OECD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남녀임금 격차가 한 37%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OECD평균이 14.5% 비하면 여전히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바꿔 가는 것, 그것이 여성가족부의 아주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여성가족부가 해야 될 진정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근데 그 여성 특히 일자리 고위직은 둘째 치고요. 이야기 하다 보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경단녀(경력단절여성) 아니겠습니까? 자, 이 해법 마련을 정책 1순위로 꼽으신 바 있는데 어떻게 좀 구체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마련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현백 : 네, 경단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 부분은 아주 이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선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 김종배 : 예방?

▷ 정현백 : 네, 예방. 사실은 저희가 통계조사 해 보면 기혼여성 25세에서 54세 사이 기혼여성을 보면 2명 중 1명이 경력단절 48.6%이니까요.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예방이 중요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노동환경이 달라져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 이런 것들 극복해야 되고요. 성차별적인 노동 조건 극복해야 하고 보육서비스.

▶ 김종배 : 그렇죠.

▷ 정현백 : 아직은 제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국가가 많은 재원을 투자하지만 사실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있으면 여성은 결국은 직장을 떠나게 되거든요.

▶ 김종배 : 그렇죠.

▷ 정현백 : 네, 그래서 그런 보육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청와대 홈페이지 가끔 들어가세요, 장관님?

▷ 정현백 : (웃음) 들어가진 않지만 얘긴 듣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제가 그 어떤 질문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 정현백 : 네.

▶ 김종배 :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문제를 제기를 하니깐 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장관님에 대한 사퇴 요구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글이. 어떻게 받아 들이세요?

▷ 정현백 : 글쎄, 저는 초기에 사실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제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앞으로는 제가 여성가족부의 산적한 현안이 지금 사실 학교 밖 청소년폭력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 김종배 : 그러니깐요.

▷ 정현백 : 강릉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문제에 전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과거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해야 될 또 다른 본연에 해당하는 과제에 좀 더 집중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원한 대답은 드리지 못합니다.

▶ 김종배 : (웃음)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 여가부 무용론 주장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어떤 말씀 해 주시고 싶으세요?

▷ 정현백 : 여가부 무용론이요?

▶ 김종배 : 네.

▷ 정현백 : 네, 그 여가부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저는 알고 있고요. 댓글도 가장 많이 달리는 정부 부처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 김종배 : (웃음) 아, 그런가요?

▷ 정현백 : 그렇죠. 근데 여성가족부 예산이 사실은 내년에도 7% 올린 게 7865억원이니깐.

▶ 김종배 : 부처 중에서 제일 작죠, 여가부가?

▷ 정현백 : 1조원도 안 되는 부서입니다. 그러긴 한데 저희는 사실 여가부가 소수잖아요.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은 성평등을 우리 사회 발전에 정부 정책에 핵심 가치로 가져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요. 제가 이제 취임 초기에도 주장한대로 여성가족부 역할은 남성이 가진 7개 파이 중에서 2개를 뺏어서 여성에게 주는 게 아니라 파이를 12개나 13개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평등 여성평등이 실현되는 나라의 경우에는 저출산도 해결되고 경제적 성장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9월 7일 날도 라가르드 총재께서 신문마다 났는데요. 성평등이 실현되면 GDP가 10%이상 올라간다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그런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저는 해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장관님.

▷ 정현백 :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 김종배 : 지금까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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