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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임태훈 “공관병 민간인력으로 대체, 비용은 장군 월급에서 내야”

김현지 tbs3@naver.com 2017-08-01 20:28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7. 8. 1. (화)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공관병 민간인력으로 대체, 비용은 장군 월급에서 내야”

- 박찬주 대장 전역의사 어제 저녁 들어.. 감사 톤다운시키려는 꼼수

▶ 김종배 : 앞서 오프닝에서 전해드렸죠? 육군 대장의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이 그 가족들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온갖 허드렛일을 다 시켰다고 군인권센터가 밝힌 바가 있는데요.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직접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임태훈 :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안녕하세요, 소장님. 방금 전에 뉴스가 들어왔는데요. 이 육군 대장이 박찬주 대장 맞죠?

▷ 임태훈 : 맞습니다.

▶ 김종배 : 박찬주 대장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는 속보가 방금 전에 들어왔는데 사필귀정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임태훈 : 저는 오늘 속보가 나기 전에요. 구두로 전역의사를 밝혔다는 걸 어제 저녁 늦게 비공식라인을 통해서...

▶ 김종배 : 어제, 이미?

▷ 임태훈 : 네. 저는 확인을 했고 장관께서 ‘군인은 이런 식으로 전역하는 법이 없다’, 전역을 보류시키고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저희는 어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관계자한테 어제 들은 이야기고요. 오늘 국방부가 이것에 대해서 ‘내일부터 감사에 착수하겠다’라는 걸 브리핑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내일 조사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이 꼴, 저 꼴 보는 게 피하고 싶어서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감사자체도 조금 톤이 다운되지 않을까’라는 꼼수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사필귀정이 아니라 꼼수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군은 내일부터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잖아요?

▷ 임태훈 : 네, 국방부는 감사에 들어가겠죠.

▶ 김종배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감사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 임태훈 : 당연하죠. 저는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지만 이것은 범죄에 가까운 행위이기 때문에, 왜냐면 부인과 가족들이 이렇게 잘못한 것을 본인이 방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무를 유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응당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 사령관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전역지원서 제출을 보류하는 게 맞고, 왜냐면 통상적으로 장군들이 부대 내에서 성희롱하거나 성추행하면 고위급 지휘관들이 봐주기 식으로 몰래 전역지원서 제출하라고 해서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왜냐면 연금 다 타 먹잖아요, 그러면.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돌려서 도대체 갑질이 어느 정도까지 있었던 겁니까?

▷ 임태훈 : 갑질이요, 공관병하고 조리병한테 빨래시키고, 다림질하게 하고, 텃밭 가꾸게 하고, 옷 관리하고, 화장실 청소시키고 이런 건데요. 부인이 성경책을 안 챙겼다고 화를 내고요. 그리고 과일이 한 60박스, 음식하고 그것도 사실상 조사해봐야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판단한 것에 따르면 한민구 장관이 이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에 대한 구두경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상자를 열어보니까 귤이 있었는데 귤이 몇 개 썩어있었나 봐요. 그것 관리 못했다고 집어던졌대요, 부인이.

▶ 김종배 : 귤을?

▷ 임태훈 : 네. 그리고 공관병도 잘못했다고 베란다에 40분 동안 가둬놓고요. 그리고 미나리를 다듬는 취사병한테 ‘상추를 준비해야지’ 이러면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칼을 뺏어서 허공에 칼질을 하고 도마에 칼을 내리치고 이랬대요. 그리고 군 복무중인 둘째 아들이 옆에 무열대라고 작전사령관 옆에 보면 K2 공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는데 휴가를 나왔는데 거기 속옷도 빨게 하고, 운전관한테는 엎어지면 코 닿을 수 있는 같은 동구에 있거든요, 대구시 동구. 10분이면 택시타고 가는데 거기를 운전관이 태워주도록 하고, 같은 복무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병사 빨래해줘야 되고 누구는 귀족처럼 굴어야 되는 게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김종배 : 면회하고 외출도 막았어요?

▷ 임태훈 : 그렇죠. 재작년이죠. 공군참모총장인 최차규 대장이 공관병도 괴롭혔지만 운전병을 아들 홍대클럽 가는데 태워주라고 해서 폭로됐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폭로되고 군인권센터가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들을 폭로하니까 인터넷하고 이런 것을 사용 못하게끔 막았어요. 외출도 잘 못나가게 하고요. 공관에서 걸어 나가야지만 지원근무대가 있습니다. 근무지원대 소속이거든요. 이 병사들이 거기까지 가야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같은 역내인데.

▶ 김종배 : 조선시대 집안에 머슴한테도 이런 식으로 안했을 것 같은데 나라 지키러 간 사병한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이 관련내용을 조사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혹시 피해 공관병이나 그 가족들은 접촉할 일이 있었습니까?

▷ 임태훈 : 저희가 복수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받았는데요. 이분들이 제보를 하면서 겁이 나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 김종배 :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가족들이 만약에 내 자식이 군대 가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정말 복장이 터질 것 같아서...

▷ 임태훈 : 복장이 터지셔서 연락오신 부모도 계신데요. 자기 아들 근무지를 얘기를 안 하셔서 저희가 복수의 건이 들어와서 올해 초까지 쭉 누적이 되니까 공관병들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다 취합을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취합을 했고 퍼즐을 맞춰보니까 둘째아들이 군대 간 사람을 찾았죠. 병무청 고위공무원 아들들의 병역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조회를 해봤더니 현역 사성장군 중에 둘째아들 군대 간 사람은 박찬주 대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로시고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퍼즐을 맞춰보니까 딱 맞아서 이것은 공익적 차원에서 안 되겠다 해서 폭로를 하게 된 겁니다. 왜냐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39사단장의 직속상관입니다, 이분이. 39사단 후방이기 때문에 군단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진 거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는 공관병, 이런 인력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임태훈 : 저는 환영하고요. 다만 그 비용은 장군님들이 내셔야죠.

▶ 김종배 : 그러네요.

▷ 임태훈 : 장군님들 본인 사적 공간에 공관이라는 것은 공적인 공간에서 국민세금으로 집을 지어준 겁니다. 그 이유는 유사시 지휘통제실하고 멀지 않은 곳에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세금을 들여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공관 관리병들을 보내준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적인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사도우미는 본인 월급에서 지출하시면 되고요. 다만 아무나 군사보안시설을 들락날락 거리면 안 되니까 육군본부나 이런 데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해서 일괄적으로 신원조회를 하고.

▶ 김종배 : 월급에서 까면 되겠네요.

▷ 임태훈 : 월급에서 공제해서 월급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국민세금으로 하자는 것은 저는 결사반대할 겁니다.

▶ 김종배 :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사적으로 쓰는 물품에 대한 비용은 사적비용으로 이미 내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 임태훈 : 그럼요. 대통령께서 솔선수범을 보이면서 본인의 개인물품은 본인 월급에서 쓰겠다고 하는데 그게 통상적인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골프장까지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요, 혜택을 받는 관용차도 나오고요, 세단이. 그런 각종 혜택을 받는 만큼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관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의 의무복무를 하러 간 자식들을. 그러면 자기 집에서 그렇게 수발들고 있는 사람도 괴롭히는데요. 야전에서 일어나는 구타가혹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과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한다고 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그전에 오늘 소장님과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프로그램의 여성 작가들이 테니스병이 있다니까 믿지를 않는데요.

▷ 임태훈 : 예전에 있었죠.

▶ 김종배 : ‘어떻게 이런 보직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의아해하던데,

▷ 임태훈 : 저희 형도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였어서요. 3사관학교에서 테니스 장군들 상대해줘야 되고, 레슨해줘야 되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혜택 하나도 없고요. 그거 하고 가서 또 훈련받고 할 것 다 해야 합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사병의 보직 중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까?

▷ 임태훈 : 많이 남아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군이 갖고 있는 골프장에 거기에 시설관리들 대부분 병사들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도 많고요. 노동시간이 가중해서 이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보다 못한 부모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군대 자식 보내놓고 불이익 받을까봐 어디 말 잘 하겠습니까?

▶ 김종배 : 그러게 말입니다.

▷ 임태훈 : 우리 군대에 자식 보낸 부모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런 방식으로 군을 운영하면요, 대만처럼 20만 명 부모들이 모여서 광화문에서 시위해야 돼요. 근절 안 되면요. 그렇게 광장으로 내몰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소장님.

▷ 임태훈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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