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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김태년 “한국당, 담뱃값 인하? 장난하나? 석고대죄부터”
김현지
tbs3@naver.com
2017-07-25 20:22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사진=연합>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7. 7. 25. (화)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태년 “한국당, 담뱃값 인하? 장난하나? 석고대죄부터”
"3~5억 구간 소득세 인상? 공약집에도 있다“
- 증세, 자신감 가지고 검토-추진
- 부자증세, 기업운영 여건 좋게 만드는 효과 있을 것
- 부자증세, 존경받는데 도움 될 것
- 법인세 인상, 2000억->500억 기준, 세수효과 크지 않아
- 법인세 인하, 전혀 효과 없었다
- 법인세 인하, 세수부족으로 담뱃값 인상만
▶ 김종배 : 정부가 다음주 수요일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 이것을 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5억 이상의 초고소득자 외에 3억에서 5억 원 구간을 신설을 해서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요. 야당에서는 ‘이건 도미노 증세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김태년 : 네, 김태년입니다.
▶ 김종배 : 안녕하세요, 의장님.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3억에서 5억 구간 신설,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 김태년 :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 김종배 : 그럼 검토를 하고 계시네요?
▷ 김태년 : 확정 안 된 것을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러네요. 그리고 방금 도미노 증세 아니냐고 야당에서 비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야당에서 비판한 것은 초고소득자 또는 초대기업의 증세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컨대 ‘중소기업이나 일반 중산층이나 서민들까지 확장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도미노 증세가 예견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종배 :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는데 검토는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의장님?
▷ 김태년 :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되기 전에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보도는 왜 나올까요? 혹시 이게 여론을 사전에 탐지하기 위한,
▷ 김태년 : 보도는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미 7월 10일부터 보도가 나왔는데요.
▶ 김종배 : 그래요? 3억에서 5억 사이에 새로운 구간을 신설한다, 그런데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5억 이상의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말고 또 이게 나온다니까 ‘왜 한꺼번에 얘기를 안 하고 차례로 얘기가 될까?’ 의아한 시선도 있습니다.
▷ 김태년 : 차례대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공약집에도 이미 초고소득자 3억 이상 과세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3억 이상 또 5억 구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3억 이상 전부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0.2%도 안 되는 인구거든요.
▶ 김종배 : 그러면 세수는 어느 정도 증대하는 겁니까?
▷ 김태년 : 크지는 않습니다.
▶ 김종배 : 크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 김태년 : 네, 3억에서 5억 구간이 크지는 않습니다.
▶ 김종배 : 또 하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도 정비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 김태년 : 그건 매해 세법 개정할 때 조금씩 다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자본소득이라고 하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 김태년 : 자본이 이동할 때 붙는 세금이죠. 자본으로 얻는, 자본을 투자하거나 또는 이동시켰을 때 얻는 이득을 말하는 거죠.
▶ 김종배 : 지금 대주주 주식양도 차익의 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린다. 이게 대표적인 방안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의장님?
▷ 김태년 : 수치를 명시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런 유의 내용들이 검토되는 거죠.
▶ 김종배 : 상속증여세, 자진신고 시에 해주는 공제율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던데요?
▷ 김태년 : 구체적인 당론을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해당사자도 있고 여러 가지 세수효과나 정책효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섣부르게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웃음)
▶ 김종배 : 어떤 맥락으로 그런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아무튼 언론 쪽에서는 소이부답이면, 웃기만 하고 답을 안 해주시면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알고 계시죠?
▷ 김태년 : (웃음)
▶ 김종배 : 왜냐면 특히나 세금문제는 대단히 민감하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초고소득자나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찬성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이러면 정부여당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대선과정에서 이야기했던 증세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 김태년 : 네, 자신감 가지고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릴 것이고요. 이해당사자들께도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 것이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절대다수가 동의를 하고 있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주 이익을 많이 남기는 지역들이 조금 세금을 더 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기업이 더 많이 사랑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기업운영 여건을 훨씬 더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초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도 세금 조금 더 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할 때 부자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법인세 이야기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깎아준 다음부터 계속 나왔던 게 500억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22%를 25%로 정상화해야 된다. 이게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 아니었습니까?
▷ 김태년 : 네.
▶ 김종배 :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을 보면 500억이 아니라 2,000억 이상의 초대기업으로 한정을 했는데 그 이전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해온 것에 따르면 500억으로 범위를 넓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일각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 김태년 :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 물론 초대기업입니다만,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정치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선을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500억에서 2,000억, 이 구간에 세수효과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지역 수만 늘어나고요.
▶ 김종배 : 2,000억 이하 500억 이상으로 확대를 하더라도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태년 : 500억에서 2,000억 구간이 기업 수는 늘어나는데, 많이 늘어나는데 세수효과는 그렇게 크지를 않거든요. 대체적으로는 2,000억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고 또 ‘2,000억 이상이 담세능력이 충분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금이 결국에 국민을 위해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위해 쓰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심스럽게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종배 : 이 문제에 있어서 조세정의라는 측면도 있고 세수에 따라서 국가재정운용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건데 후자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그러면 초대기업으로 한정을 해서 늘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세수가 부족분이 생기는 것 아니냐?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하세요?
▷ 김태년 : 네. 저희들이 100대 과제를 발표할 때 100대 과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178조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원조달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잖아요.
▶ 김종배 : 그게 한편에서는 너무 유동적이고 비현실적일 수 있다고 지적을 하시길래 제가 질문을 대신 드리는 거거든요?
▷ 김태년 : 그건 조금 지켜보셔야죠. 저희들은 실현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만,
▶ 김종배 : 예를 들어서 자연스러운 세수증가분 같은 경우 연 10조 정도로 상정을 하고 있는데 경기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당장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태년 : 올해만 하더라도 15조 이상이거든요. 이보다 더 후퇴하지는 않을 겁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아까 야당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요. 야당에서는 세금폭탄, 징벌세,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부자증세라는 미명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청개구리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고 무조건 대기업에 부담을 더 지워야 한다는 포퓰리즘식 증세라고 하는 공격도 있습니다. 어떻게 반론 펴주시겠습니까, 의장님?
▷ 김태년 : 글쎄요, 정작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 부자 감세하고 법인세 낮추고 했는데 그게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게 이른바 낙수효과라 그래서 법인세 낮춰주고 세금 깎아주면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고 경제는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밀어붙였던 건데 전혀 효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수가 부족해지니까 이른바 서민증세, 담뱃값이나 인상하고 그랬었거든요. 야당에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아마 자신을 조금 냉정하게 돌아보고 본인들이 경영했던 그 기간에 경제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고 비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김종배 : 지금 의장님께서 담배 얘기 하셨으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홍준표 대선후보 시절에 담뱃세 인하,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고요. 오늘 나온 이야기는 담뱃세 인하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 김태년 : 흘러만 나와서 진짜로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국정운영, 국가운영을 그렇게 장난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생각에 진정성이 있다면 그때 이른바 서민증세,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국민들께 석고대죄 하는 자세부터 가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김종배 : 그러면 발의 못할 것이라고 보세요?
▷ 김태년 : 글쎄요, 정상적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장난하듯이 올렸다, 내렸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아무튼 세제 개편안 발표계획인데 내일모레인가요? 27일에 당정협의가 있죠, 의장님?
▷ 김태년 : 네.
▶ 김종배 : 여기서 세제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는 겁니까?
▷ 김태년 : 네, 거의 확정될 겁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 결과 기다리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태년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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