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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최저임금 논란, 김정우 "대기업만 세금으로 지원해야 됩니까?"

지혜롬 tbs3@naver.com 2017-07-17 21:13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7. 7. 17. (월)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

최저임금 논란, 김정우 "대기업만 세금으로 지원해야 됩니까?"

- 소상공인 직접지원은 사상 처음
- 구체적안, 9월 2일 내년도 예산안에 발표
- 공무원도 최저임금에 따라 인상? 별개 문제
- 여성소상공인 육아휴직제도 검토

▶ 김종배 :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죠.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의 6,470원보다 16%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좋은데 문제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보완대책이 필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마침 정부에서 방안을 내놓았죠. 3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하겠다, 이런 포괄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는데요. 일전에 저희하고 인터뷰를 하시던 분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 바로 이 대책논의에 직접 참여했던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 김정우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종배 : 그렇지 않아도 일전에 인터뷰할 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는데 오늘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아주 관심이 큰 사안이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지원분도 그렇고요. 아니면 다른 간접지원에 대해서도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그리고 또 의견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문자인데요, #0951로 보내주시면 제가 김정우 의원께 대신 질문 내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모셨는데 일단 이 점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 직접지원,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조, 이런 것들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인상이 되자마자 정부에서 바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스토리입니까, 의원님?

▷ 김정우 : 제가 지난번에 직접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올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죄하는 의미에서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 김종배 : 사죄까지...

▷ 김정우 : 배경을 설명드려야 할 텐데요. 그 당시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협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직접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요. 사실 우리당에서 그전부터 직접지원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대선과정에서 우리 당내 소상공인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최저임금이 올라갈 경우에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직접지원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주셨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tbs에 지난번 거짓말을 한 게 있어서 오늘 와서 다른데서 말씀 안 드린 사항을 드리면, 오늘 오후 2시에 추미애 당대표와 소상공인특별위원회 간에 간담회가 사실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김정우 : 그래서 이런 방안도 간담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어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오늘 예정되었던 소상공인특별위원회와 추미애 당대표간의 미팅이 자연스럽게 연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미애 당대표, 그리고 당 정책위에서 그동안 소상공인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을 다시 정부 측에 기재부라든지 다른 정부기관에 말씀을 드려서 은밀하게 진행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소상공인특위가 계속 가동이 되면서 또 다른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구될 수 있겠네요?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 김정우 : 네, 어제 발표된 것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을 듣고,

▶ 김종배 : 그러면 더 잘됐네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 아이디어나 제안이 있으면 바로바로 문자주시면 제가 대신 전달해드리면 소상공인특위에서 의견을 나눠보시면 되겠네요.

▷ 김정우 : 네, 말씀을 많이 주시면 제가 직접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드리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당내 소상공인특별위원회에 저희가 넘겨서 검토를 해서, 또한 정부에 협조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포괄적인 의견 하나부터 제가 대신 읽어드리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4812님이 어떤 문자를 주셨냐면 ‘제조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건으로 소위 멘붕 상태입니다. 정치가 포퓰리즘에 취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포함해 수많은 중소기업의 인원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 주셨는데요.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김정우 : 여러 말씀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직접지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기획재정부에서 22년간 근무했었는데 직접지원이 들어간 것은 사상 첫 사례입니다. 그동안 간접지원, 경영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할 것이냐, 그다음에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하도록 할 것이냐, 이런 간접적인 지원만을 논의했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것이 들어갔다는 것은 소상공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정부로서도 굉장히 크게 염두에 두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의외로 여기에 비판적 의견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조원형 님은 ‘소상공인에게 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나요?’ 이렇게 비판성 질문을 주셨는데요.

▷ 김정우 : 네, 그렇게 비판하실 수 있고요. 보수야당에서도 그런 비판을 하시는데 저는 도리어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세금으로 대기업에 수출지원하겠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만 세금으로 지원해야 됩니까? 소상공인, 근로자에게도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다시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 김종배 : 그렇죠. 대기업의 연구개발, 이런 것도 많이 지원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3조 원을 투입해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 인상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하겠다, 이것이잖아요?

▷ 김정우 : 정확히는 최저임금 인상분이 아니고요. 그동안 최저임금이 5년간에 보면 평균 7.4%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6.4% 인상되었습니다. 그동안 7.4% 인상되었을 때는 직접지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접지원 하겠다는 것은 7.4%를 상회하는 16.4% 그 차이, 그러니까 9%에 대한 그 차액부분을,

▶ 김종배 : 그러면 9% 인상분 액만큼만?

▷ 김정우 : 우선 지원액은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사업체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기재부에서 발표할 때는 30인 미만으로 예시를 들어서 발표한 것이고요. 저희가 정부에서 이 사업 지원대상이라든지 지원방법이라든지 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9월 2일 날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예산을 발표합니다. 그때 확정해서 저희가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고요.

▶ 김종배 : 이건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니까?

▷ 김정우 : 네, 왜냐면 최저임금이 말씀주신 대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단계에 있다. 그래서 그러한 직접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견수렴을 거쳐서 9월 2일에 정부안을 발표하고, 또한 국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한 최종 확정짓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세한 것까지는 여쭤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궁금한 것이 첫째, 그러면 3조 원이라는 세금을 투입해서 9% 인상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내년에만 해 주는 겁니까? 매년 그렇게 해 주는 겁니까?

▷ 김정우 :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왜냐면 내년에 또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후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 조금 더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기다려 주십사 하는 말씀 올리고요. 그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니까요. 우리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알바생을 비롯한 근로자분들 충분한 의견, 기획재정부에 주시고 저희 당에 소상공인특별위원회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3조 가지고는 턱도 없다. 15조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던데요.

▷ 김정우 : 그것은 중소기업중앙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말씀주신 바와 같이 그것은 전체 16.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 김종배 : 그러니까 9%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라 16.4% 전체를 가지고?

▷ 김정우 : 맞습니다. 4대보험료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직접지원 하는 9% 해당부분이고 4대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두리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아까 각론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해서 이 질문을 드리기는 뭐할지 모르겠으나 또 일각에서는 어떤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냐면 물론 일부 극소수일 것이긴 할 것이지만 양심에 털 난 사람들이 허위로 신고를 해서 혹시 인상분을 타먹거나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 김정우 : 그것을 제가 지난 7월 6일에 인터뷰할 때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작용까지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그러한 지원방안을 저희가 정부에서 충분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일부 언론에서 이걸 제기했던데요. 최저임금이 7,530원이 되면 공무원 9급 1호봉의 시간당 급여가 7,276원인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제기를 해줬습니다.

▷ 김정우 :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 부분은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상승하는 효과는 사실 알바생이라든지 우리의 가족과 같은 근로자를 위한 것이고요. 공공부문의, 특히 공무원 부분의 임금은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한 번 채용되면 안정적이고 나중에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 김종배 : 다른 복리후생 그런 것이 있으니까,

▷ 김정우 : 네, 복지 포인트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한 정규직이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직업의 안정성이라든지 국민의 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것과는 별개로 논의해야 되지 않나,

▶ 김종배 : 단순 비교할 사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 이렇게 되어버리면 자연스럽게 공무원 임금인상으로 도미노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국가예산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김정우 : 그것은 저는 기우라고 봅니다.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은 그동안 민간부분, 대기업의 임금상승률을 고려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가 협의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은 참고자료 정도는 될 수 있으나, 그것을 공무원 임금상승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9월에 세부적인 대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인터뷰를 통해서 애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 김정우 : 네, 그때는 정부관계자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55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일 잘하는 직원들 월급 많이 줄 수 있는 것 너무 기쁩니다. 하지만 오너로서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건비가 아닌 임대료나 카드수수료 등의 절감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7월 6일에 인터뷰할 때도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편의점주께서 나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껌 한 통까지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수수료를 내면 남는 게 없다’ 이런 호소까지 했단 말이죠. 혹시 이것 검토해보셨어요, 의원님?

▷ 김정우 : 네, 카드수수료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확대하겠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사업자, 가맹업자에 대해서는 0.8%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연매출 3억에서 5억 사이의 중소가맹업자에 대해서는 1.3%의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사실 임대료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 내에서 아직 합의가 덜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하고 국토교통부, 그리고 기획재정부 간에 조금 더, 그리고 중소기업청간에 추가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이번에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또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임대료 관련된 대책은 별도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정우 : 강구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예를 들어서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부분적인 강화라든지,

▷ 김정우 : 네,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은 5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0년간으로 연장한다든지 그러한 법안도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임대료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장되는 임대기간을 늘린다는 대책 말고 지금까지 주로 거론되지 않았던 다른 대책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 김정우 : 네, 소위 말하는,

▶ 김종배 : 힌트 좀 주세요. 어떤 겁니까?

▷ 김정우 : 임대료 상승폭을,

▶ 김종배 : 제한하는?

▷ 김정우 : 제한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는, 그게 주택에서 나타나는 전월세 상한제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김정우 :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배 : 그다음에 저번에도 얘기 나왔던 4대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알바생에 대한? 이 문제는 상당히 현실적이고 여러 가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김정우 : 이번에도 두루누리 사업에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예산안을 발행하겠다,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도 역시 내년도 예산안 9월 2일 할 때 저희가 최종안을 발표할 텐데 그 전까지 더 의견을 수렴해서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배 : 그게 부담이 상당히 큰가 보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 김정우 : 네.

▶ 김종배 : 또 한 애청자가 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도 같이 올라가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최저임금.

▷ 김정우 : 이 부분은 제가 아리까리한데요.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외국인까지 되는지,

▶ 김종배 :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연수생이나 이런 경우에는 법적보호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정우 : 네, 법적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법상에 법적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적용을 받는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조금 더 파악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영란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대책 가운데 하나로 거론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 김정우 : 그 부분은,

▶ 김종배 : 예를 들어서 선물, 식비 같은 경우 상한액,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것도 검토가 됐었습니까,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 김정우 :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당에서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주장을 하시고 계신 사항이고요. 이번에 사실은 발표가 안됐습니다. 대책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김영란 법과 관련된 사항은 이번 최저임금 사항과 별도로 논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긴 하지만 최저임금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라기보다는 김영란 법 그것자체만 가지고 별도의 테마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어떤 경영상의 지원 말고 소상공인 내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복지제도라고 할까요, 사회 안정망 차원에서 이런 방법도 강구가 됐습니까?

▷ 김정우 :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성소상공인 경우에, 임신을 하신 경우에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그러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직장을 다니시게 되면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일정부분의 임금을 보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분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 김종배 : 휴직수당이라는 게 없죠.

▷ 김정우 : 휴직수당이 아예 없죠, 왜냐면 자영업자니까. 그럴 경우에 사업을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런 것도 저희가 대안으로 놓고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이번에 채택이 안 되었고요. 그건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 많이 있어서 지금 발표는 안됐지만, 만족을 못하시겠지만 우리 정부와 민주당은 최대한 국민 편에서 어떠한 대책을 드릴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헤아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여성소상공인을 위한 육아휴직지원을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당 안에서 소상공인특위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큰 골격은 잡았다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책은 앞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 김정우 : 네, 계속될 겁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이번에 나왔던 지원대책이라는 것은 1차 지원대책,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김정우 : 그렇습니다. 1차 지원대책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할 때 확정되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보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앞서서 외국인노동자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0006님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외국인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외국인이 일하는 것은 노동이 아닌가요?’

▷ 김정우 : 저도 동의합니다. 외국인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법문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제가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합법체류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정우 : 그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괄 정리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것 좋은데, 이러다가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이 다 죽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습니까?

▷ 김정우 : 문재인 정부를 믿어 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관이랄까, 그것을 J노믹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골고루 잘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데 J노믹스가 사실은 J커브에서 나온 것입니다. 맨 처음에 영어 J를 보면 맨 처음에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 김종배 : 그렇네요.

▷ 김정우 : 그러니까 경제에 개혁을 가하거나 사회에 변화를 일으켰을 때 그 충격이 맨 처음에는 조금 다운되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지금 이러한 아픔이 조금 참고 저희가 같이 나가면 근로자의 소득이 올라가서 전체 국민성장이 되어서 전체나라가 잘 살게 되는, 나중에는 성장하는 그 길을 가는 길이다. 그래서 올해, 내년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같이 가는, 그러한 포용적인 마음을 보여주십사, 그리고 정부도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배 : 산통으로 이해해 달라,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정우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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