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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강창일 "아베-바이든 통화, 위안부 합의 美 압력 확인"

김현지 tbs3@naver.com 2017-01-06 20:41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사진=연합>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7. 1. 6. (금)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강창일 "아베-바이든 통화, 위안부 합의 美 압력 확인"

- 부산 소녀상 논란, 日 내정간섭. 위안부합의에 발목잡혀
- 유감 표명? 정신 빠진 외교부. 영혼 없는 집단
- 국민동의 없는 위안부합의, 파기해도 그만

▶ 김종배 : 일본 정부가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하며 주한일본대사를 일시 귀국 조치했습니다. 뒤늦게 외교부장관이 일본대사를 불러 면담했지만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문제 지금 바로 짚어봅니다. 강창일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강창일 : 네, 안녕하세요.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 김종배 : 의원님,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소녀상을 설치하고 말고는 우리 내정 문제 아닙니까?

▷ 강창일 : 그렇죠. 당연하죠.

▶ 김종배 : 그러면 일본의 이 조치는 내정 간섭 아닙니까?

▷ 강창일 : 네, 그렇게 봐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아주 실수, 1년 전에 이상한 그 참 망국적이고 참 굴욕적인 합의를 해서...

▶ 김종배 : 위안부합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 강창일 : 네, 그래서 발목이 잡혀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엄청난 큰 실수, 실패였습니다.

▶ 김종배 : 결국 핵심이 그것인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것부터 여쭤봤냐면 잠깐 애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서 결정한 내용을 보면 강도가 세거든요. 주한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를 일시에 귀국 조치시키고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하고 한일고위급 경제협의 연기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 논평은 ‘매우 유감이다’, ‘한일 관계는 지속 발전시켜야 된다’ 이 이야기만 있고 ‘내정간섭 왜 하냐?’ 이런 얘긴 전혀 없단 말이죠.

▷ 강창일 : 정신 빠진 외교부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굴욕적인 합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질타했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돈 10억엔으로 팔아먹은 굴욕외교다, 뭐 이런 식으로 질타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그 정신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영혼이 없는 집단인가’ 이렇게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 김종배 : 그럼 한번 되짚어봐야 하는데요. 부산 동구청이 소녀상 설치를 허락하지 않았던 이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우리 정부의 입김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세요? 의원님?

▷ 강창일 : 아, 당연히 그렇겠죠. 한국 정부가 그 때는 힘이 있을 때니깐 한국 정부에서 못하게 해서 했다가 이게 지금 탄핵되었고 중앙정부 힘이 약화되고 하니깐 시민사회에서 반발했고 해서, 부득이 이제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김종배 : 그럼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한일정부간 협의를 역행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그 합의가 위안부합의를 언급하는 거죠?

▷ 강창일 : 그렇죠. 저희들은 인정하지 않죠. 한국 외교부가 아주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보면서 실제로 한국 정부는 일본과 무슨 밀약을 했지 않느냐 심증이 가요.

▶ 김종배 : 의원님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 강창일 : 네.

▶ 김종배 : 그럼 윤병세 외교부장관이나 불러 가지고.

▷ 강창일 : 했죠. 여러 차례 했죠.

▶ 김종배 : 뭐라고 합니까? 장관은?

▷ 강창일 : 잘 답변을 못해요. 일례로 당신네들 이게 위로금이냐? 아니면 사죄배상금이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요. 그냥 계속 녹음기 틀어놓듯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했다, 인정했다, 이 답변만 하고 있어요. 위로금인지? 배상금인지? 사죄금인지? 이 조차도 답변을 못하는 외교부였어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좀 두 개로 나눠서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일본의 오늘 결정 내용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세요?

▷ 강창일 : 한일 통화스와프, 상징성만 갖고 있지 실제로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국이 지금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탄핵 사태에다가, 그런데 여기다가 진정한 한일관계를 원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 감정을 악화시키면 안 되죠. 어렵죠. 어려워요.

▶ 김종배 : 통화스와프라고 하는 게 외환에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 돈을 맡기고 일본의 엔화나 달러를 빌리는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 강창일 : 우리가 지금 3천 억 달러 이상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징성만 있지 쉽게 얘기하면 통화스와프라는 게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만일에 유사시에 그 돈을 갖다 쓸 수 있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국 정부는 작년 8월부터 계속 우리가 구걸하는 식으로 통화스와프 협정을 다시 요구하는 꼴을 취했거든요. 그것도 한일관계가 정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의 정치 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별로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어려운데 심정으로 우리를 더 자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김종배 : 자, 그러면 또 하나는 근본 문제인데요. 위안부 합의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겁니까?

▷ 강창일 : 아니 저희는 국제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이다, 대통령하고 수상하고 전화로 몇 번 얘기해서 무슨 국제법상 강제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두 분의 전화약속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에 이것이 국제법상 효력을 가지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얘길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측에 저희들의 입장을 분명히 여러 차례 전달했습니다. 전혀 이것은 구속력이 없다.

▶ 김종배 : 협약이나 조약의 의미를 전혀 갖지 않는다?

▷ 강창일 : 네.

▶ 김종배 : 그러니깐 우리 정부가 경우에 따라서 일반 무시해도 상관없다? 파기해도 된다?

▷ 강창일 : 아, 파기해도 그만이죠. 국민의 동의를 얻은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후다닥해서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것은 나왔을 때부터 저희들은 분명히 일본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전혀 이것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국제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 김종배 : 자, 그러면 대선 이후에 정권이 바뀐 다음에 무효 파기를 만약에 새 정부가 선언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 강창일 : 아, 파기든 뭐든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뭐 전혀 국제법 동의, 국민의 동의 얻은 적도 없는데...

▶ 김종배 : 아베 정권이 반발하면서 또 무슨 조치 들고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 강창일 : 아이고 일본정부도 한일관계 정상화를 좀 노력을 해야죠. 박근혜 정부 때 최악의 경우 아닙니까? 정상회담 제대로 해 본적 없고 말이죠. 근데 뒤에서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그냥 밀실에서 야합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한일관계가 좋아지는 게 서로가 좋지 않습니까?

▶ 김종배 : 마지막 이 질문...

▷ 강창일 : 이번에 하나 더 드러난 것은 아베 총리가 미국 바이든 부통령한테 얘길 했다고 그래요. 하소연 했다고, 그러니깐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 됐어요.

▶ 김종배 : 마지막으로 짧게 이 점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정황은 드러나고 있는데요. 정확한 진실,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합의가 도출이 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실과 과정을 명백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강창일 : 아, 그건 박근혜 대통령 밖에 몰라요.

▶ 김종배 : 그러면 이게 국회 차원에서 그 국정조사든, 진상조사를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 강창일 : 여러 차례 우리가 외통위 할 때마다 이 문제 가지고 그냥 계속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어요. 전혀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자료 내놓으라고 해도 자료도 내놓지 않고, 단지 그 기본합의서 4개만 보여주는 선에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더욱더 저희들이 이건 밀실 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 김종배 : 어차피 국회 의석 분포도 많이 달라졌으니깐 한번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 강창일 : 네, 그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근데 더 시급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 강창일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죠.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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