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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더민주 최운열 "대주주, 경영자 고통분담해야" vs. 새누리 이종구 "(귀족)노조도 대폭양보해야"

하세연 tbs3@naver.com 2016-04-27 21:12

새누리당 이종구 당선자(좌)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당선자(우). <사진=뉴스1>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FM 95.1 (18:00~20:0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새누리당 이종구 당선자 &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당선자

더민주 최운열, "대주주, 경영자 고통분담해야"
vs 새누리당 이종구 "(귀족)노조도 대폭양보해야"

<이종구 새누리당 당선자>
- 대기업, 대주주들에게만 (고통분담)요구할 게 아니라 (귀족)노조들도 대폭 양보를 해야
- 양적완화도 하나의 방법...그런데 한은법 개정 쉽나. 한은 상당히 저항할지 모른다”
- 법인세 인상? “경제가 안 좋은데 세금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 대주주들 사재출연하고...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 이름값 해야 한다
- 노동 4법, 야당도 통 크게 받아들여야 한다

<최운열 더민주당 당선자>
- 대주주와 경영자, 뼈를 깎는 고통분담 해야 한다
- 양적완화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우리 경제체질 더 악화시키는 우를 범할 수도...
- 법인세 실효세율 높은 편 아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기업 떠나지 않을거다
- 인력감축 최소화하고 인건비 삭감해 실업 최소화해야
- 무조건 노동4법 통과하라? 파견근로법 정부여당 전혀 양보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거다

정부가 어제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초점은 조선업, 해운업에 맞춰져 있는데요. 철강과 석유화학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핵심은 조선, 해운업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각론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이라든지 대주주 책임문제 이런 문제와 구조조정에 따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각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주 특별한 토론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통으로 꼽히는 두 명의 당선자, 토론을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이 이종구 당선자 전화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이종구 : 네. 안녕하세요.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당선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최운열 : 네. 안녕하세요.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인사 나눠주세요.

최운열 :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이종구 : 네. 반갑습니다. 교회에서만 보다가... (웃음)

김종배 : 네. 두 분 같은 교회 다니십니까?

이종구 : 네. 소망교회 같이 다니거든요.

김종배 : 그렇군요. 자, 일단 이건 좀 짧게 총론 삼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두 분 모두 공감하시는 거죠?

이종구 : 네.

최운열 : 네. 구조조정은 평소에 상시적으로 해왔어야 하는데 계속 정부나 채권단 은행이 그 책임을 미루고 지금 곪아터질 대로 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겁니다.

김종배 :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재원조달 문제인데요.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양적완화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재원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 같아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종구 당선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구 : 지금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 또 양적완화를 통한 방법이 있는데 양적완화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불특정 다수에게 헬리콥터에서 돈 풀듯이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지금은 조선, 해운 아니겠습니까? 이쪽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건데 한국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는 건 제가 볼 때 차선책이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구조조정의 전면에 나서있는 국책은행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은 한국은행이 증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은 재정에서 자금이 지원되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국책은행의 자본력을 튼튼히 갖추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고, 그것이 추경 같은 것을 또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데는 국회의 동의가 역시 있어야죠. 그 다음에 그런 거 가지고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런 것은 한국은행에서 산금채를 인수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배 : 이종구 당선자께서 속해있는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국판 양적완화를 사실상 경제공약으로 내걸지 않았습니까? 그럼 약간 견해가 다르신 겁니까?

이종구 : 아뇨. 저는 견해가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순서로 되어야 하느냐, 양적완화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양적완화를 하려고 하면 그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은법 개정이라는 게 뭐 쉽습니까? 한은 자체도 상당히 저항할지 모릅니다.

김종배 :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 당선자님, 어떤 입장이세요?

최운열 : 우리 이 당선자 님 말씀을 들으니 총선 때와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안도하는데요. 총선과정에서 보면 산업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중앙은행이 인수해서 그 자금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사용의 목적이 불투명해요. 단순히 좀비기업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 자금을 사용한다고 하면 정말로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이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필요할 때 거기에 대한 자금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 당선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의 자본력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선 한국은행 같은 데서 발권을 통하지 않고 실물투자를 통해서 증자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보고, 정말로 이게 IMF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다, 그러면 또 저희들이 더 극단적인 상황도 고려해야죠. 지금 와서 막연하게 중앙은행을 통한 양적완화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종배 :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거의 공통된 의견이신 거 같은데요. 먼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의 자본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양적완화를 검토하더라도 그 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최운열 :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다 의견이 비슷할 겁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관계없이.

김종배 :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최운열 :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김종배 : 그렇습니까? 이종구 당선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구 :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의 얼터너티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운열 당선자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는데요.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셨는데 또 이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법인세 인상은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최운열 : 구조조정을 위해서 법인세 인상 이전에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법인세를 MB정부 때 인하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거의 기업의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고용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의 채무는 1년에 50조씩 늘어나고 또 재정수지도 악화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정부가 책임회피하고 무책임한 거다, 이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도 결국에는 우리 국민이 갚아야 할 세금인데 이 정부에서 안 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칙적인 입장에서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거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 최운열 당선자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간담회에서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면목 없는 일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최운열 :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국가채무 늘어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 채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국민에게 면목없다, 그리고 법인세를 좀 올리면 기업이 다 떠난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원상으로 회복하면 지금 현재 법인세 부담 실효세율이 한 18% 정도 되거든요? 정상화하게 되면 한 19.6%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선진국을 보면 대개 한 25%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법인세 실효세율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어서 대통령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종구 당선자님?

이종구 : 지금 법인세는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싱가폴이라든지, 대만, 일본 우리나라하고 경쟁하는 국가들 아닙니까? 이런 나라들이 그동안에 왜 법인세를 계속해서 낮추고 해왔겠습니까. 그것은 서로 간의 경쟁력을 법인세를 너무 때리면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산업에.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이 부담하는 이 법인세를 되도록 좀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끼리 경쟁하는 거라고 하면 간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법인세건 소득세건 부가가치세건 다 마찬가지에요. 세금을 지금 불황에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데 왜 세금을 갖다가 지금 증세해야 합니까? 증세는 적절치 않아요. 좀 더 경기가 나아지고, 이런 가운데서 소득세건 법인세건 올리든지 해야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김종배 : 네. 최운열 당선자님 반론해주세요.

최운열 : 그런 논리로 보면 우리가 법인세 영세율로 가는 게 제일 좋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렇게 하고도 국가경영이 제대로 굴러가면 괜찮은데 지금 뭐 국가채무가 이렇게 늘어나고 기업으로 보면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한 720조씩 쌓여있고 이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겠습니까?

이종구 :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50만개 기업 중에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64%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들이 무슨 법인세를 굉장히 많이 내는 건 절대 아니고요. 대기업들이 다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기업들이 글쎄요, 그건 뭐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법인세를 올리지 말고 법인이 초과이득을 갖다가 상당기간 내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조금씩 올리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평균이익이 있는데 그런 이익보다는 금년에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났다, 현재로써는 그런 기업을 찾을 수가 없겠죠.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경우에만 내도록 하자는 거죠. 경제가 안 좋은데 세금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김종배 :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의 평균이익을 훨씬 상위하는 이익이 났을 경우라는 말씀이시네요. 이거는 지금 이종구 당선자께서 새롭게 말씀하셨으니까 최운열 당선자의 의견을 잠깐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운열 : 저희들이 법인세 이야기를 할 때도 상위 브래킷에 주로 해당되는 거거든요. 중소기업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익을 수조원씩 내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옛날 상한세인 25% 정도로 올려도 기업의 경쟁력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중소기업에도 전부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 전혀 중소기업 이하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김종배 : 네. 여러분은 지금 구조조정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 이것에 대한 토론을 듣고 계시는데요. 새누리당의 이종구 당선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당선자 두 경제통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도입부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공감하시냐고 여쭙고 넘어갔는데요. 청취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선, 해운업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 정부는 대체 언제 알았는가? 세계 최고수준이라고만 알고 있는 국민들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이런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별로 이야기가 없다가 선거가 끝나니까 너무 갑자기 불거진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인 거 같은데요?

최운열 :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거가 바로 이제 정부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와 채권단 은행들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덮고 오지 않았겠어요? 덮고 오고, 또 그걸 책임지는 은행장들 입장에서는,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어디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정부나 정치권에서 은행의 행장 인선에 너무 개입하고 또 그 사람들 임기를 한 3년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려고 하질 않아요. 총체적인 그런 문제가 나타나서 앞으로 이런 게 재발되지 않으려면 정말 전문가인 사람은 은행권에 행장으로 내려 보내지 말고 한 번 제대로 된 사람이 왔으면 6년, 10년 일할 수 있게 만들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는 것이 이런 문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배 : 네. 이종구 당선자님?

이종구 : 해운과 조선의 문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현대상선하고 지금 한진해운 이 문제는 벌써 한 10년 정도 된 문제에요. 갑자기 불거져서 이렇게 채무가 많다, 이런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해서 은행과 정부, 또 이해관계자들, 채권자,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동안에 많은 논의를 해왔어요. 그리고 조선 문제도 그래요. 조선도 지금 이런 이야기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5년 됐잖아요. 중국의 대형조선소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수주도 떨어지고 다 아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재작년부터 된 거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이종구 당선자께 먼저 질문 드리겠는데요. 대주주 내지 경영진의 책임문제 이것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물을 것이냐, 그런데 오히려 자율협약신청 직전에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해서 돈으로 바꾸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주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구 : 저는 그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단호히 정부가 아마 조사도 하고 대책을 세울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대주주들이 사재출연도 하고, 특히 저는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 이런 데는 이름값을 해야 한다, 국민들이 다 삼성, 현대 거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다 무슨 정부가 국민 세금과 같은 공적자금을 넣어서 이걸 구조조정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건 고통분담을 당연히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배 : 그러면 사재출연이라는 것은 출연할 수 있는 최대 한도에서 사재를 모두 토해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종구 : 그것은 뭐 지금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를 갖다가 거기서 그 기업에서 구조조정 하는데 공적자금을 넣는다, 국민기금을 넣는다, 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당연히 고통분담해야죠.

김종배 : 알겠습니다. 최운열 당선자님?

최운열 : 전적으로 저도 동감이 가요. 우선은 대주주와 경영자의 뼈를 깎는 고통분담을 해야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모 그룹에서 사전에 주식팔고 하는 건 정말 부도덕의 극치라고 보여 집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수사도 해야 하고, 보면 집단 소송제라는 게 있습니다. 집단 소송제를 통해서라도 일반 투자자가 보는 모든 피해를 대주주가 책임지게 만드는 그런 관행을 한 번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실업대책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 당선자님, 어떤 대책이 핵심이라고 보십니까?

최운열 :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구조조정을 하면 인력을 삭감하는 것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이 어려우니까 전체 인건비를 낮춰서 기업 회생의 길을 찾는 건데... 전체 인건비를 낮추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력을 감축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가 실업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인력감축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근로자들이 거기 해당되는 인건비를 같이 삭감해준다면 실업을 최소화하면서 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또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의 문제, 또 이 분들이 재취업할 때까지의 교육의 문제 이런 것은 이제 정부 책임 하에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배 : 그러면 최운열 당선자님의 핵심주장은 일부 노동자를 해고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존속하되 전체 임금을 자진해서 깎는 이런 방식으로 가자는 말씀이십니까?

최운열 : 네.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어느 그룹에서 지금 3천 명을 줄인다고 하는데 그게 전체근로자의 10%래요. 그렇다면 그것을 최소화하면서 기존에 나와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10%만 깎는다면 기업입장에서 똑같은 비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주주, 경영자의 고통, 또 기존의 근로자도 어느 정도 고통에 참여, 이렇게 해서 잡 쉐어링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하나의 키가 아닐까,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 네. 새누리당 이종구 당선자님의 견해는 어떤 겁니까?

이종구 :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노동개혁 4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근로시간의 축소라든지, 파견확대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속한 재취업을 해보자, 이런 거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잖아요. 야당이. 19대 국회에서 그걸 갖다가 계속 반대하고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 노조들이 소위 귀족노조라고 해서 양보를 안 하잖아요. 잡 쉐어링을 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을 떨어트리고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좀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기업, 대주주들에게만 요구할 게 아니라 노조들도 좀 대폭 양보를 해서 노사 간에 소위 합의를 이루어야 구조조정이 제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경제의 환부를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게 나가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미래 산업, 신산업육성, 미래 먹거리 이런 것하고 연계되어서 이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 자체로 구조조정만 해서는 이것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되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노동 4법 이런 것을 야당도 좀 통 크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배 : 네. 지금 여기서 다시 쟁점이 도출되는 거 같은데요. 사실 지금 예정된 시간이 다 되어가서요. 최운열 당선자님 30초 드리겠습니다. 반론해주세요.

최운열 : 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고용보험법은 야당도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건 있지만요. 그러나 파견근로법의 경우에는 잘못하면 기존 상용직까지 파견근로해서 비정규직할 위험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지금까지 대기업들이 해왔던 불법적인 것을 정당화해주는 그런 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하자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무조건 4법을 통과하라고 하시는데요.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통과하겠다고 하는데 나머지 하나 가지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전혀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김종배 : 네. 두 분 당선자님, 지금 짚어야 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시간제한이 있다 보니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거 같은데요. 저희가 조만간 다시 토론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시는 거죠?

최운열 : 네. 충분히 마련해주십시오.

김종배 : 두 분 나오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종구, 최운열 : 네.

김종배 : 알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고요.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종구, 최운열 :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종구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당선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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