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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김관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전향적 검토해야”

민세희 minnsay@naver.com 2016-01-19 09:37

* 내용 인용시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인터뷰 1]
안철수 신당, 첫 의원총회... 쟁점법안, 선거구 등 더민주당과 다른 입장 내나?
- 국민의당 디지털정당위원장 김관영 의원

김관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전향적 검토해야”

-탈당 의원들, 기득권에 집착. 공천 보당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
-한상진 국부발언, 더 신중했어야... 당이 겸손하게 4.19 유족에게 용서구해야
-김종인, 박 대통령 당선 1등 공신... 더민주당 행 바람직한 지 의문
-대통령 민생입법 촉구 서명, 신중 기했어야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 대단히 비정상적

이른바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이 어제 첫 번째 확대기획조정회의를 여는 등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국민의당 디지털전당위원장 김관영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만흠 : 안녕하세요?

김관영 :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김만흠 : 네. 탈당은 언제 하셨죠?

김관영 : 네. 제가 11일 날 했습니다.

김만흠 : 네. 그 때 11일 날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합류한 이유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김관영 : 네. 지금 양 극단의 정치에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뭔가 좀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좌나 우의 치우치지 않는 민생을 제 1로 삼는 그런 정당을 제대로 만들고 국민에게 그런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당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김만흠 : 네. 달리 이야기하면 기존에 몸담았던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체제 속에서는 좀 극단의 정치가 많았다, 라고 봤군요?

김관영 :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주로 움직이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 1야당도 소위 지나치게 패권주의 내지는 운동권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어서 정상적으로 양당이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뭔가 좀 타개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만흠 : 네. 오늘 국민의당이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연다고요?

김관영 : 네. 그렇습니다.

김만흠 : 의원총회를 열면 현재 국회에서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 쟁점법안이나 선거구 획정에 대한 당론을 모으는 자리인가요?

김관영 :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내교섭단체가 정식으로 구성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구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여야 간에 오랫동안 타결되고 있지 않은 주요 쟁점 5개 법안이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소위 원샷법이라고 하죠. 노동관련 5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저희 당의 의원들 의견을 좀 수렴해야 하고요. 더더욱 지금 선거구 획정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1월 달 이후로 예비후보자들 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신의 피선거권이 제약이 되고 기본권에 심대하게 침해를 받고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 당의 의견을 모아서 조속히 선거법이 타결될 수 있도록 좀 촉구하는 그런 논의도 할 예정입니다.

김만흠 : 네. 기존에 이제 여야 간에 여러 가지 법안 갈등 관계에 있고, 일부 의견수렴도 있긴 하지만 갈등절차상으로 통과가 안 된 것들도 많죠. 그런데 지금 뭔가 입장에 아, 이런 것은 이렇게 변화가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는 법안이라든가 안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당에서 말이죠.

김관영 :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당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말씀드리기가 좀...

김만흠 : 아뇨. 그래도 논의의 여지가 있는 쪽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김관영 : 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 2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네. 그동안에 내걸었던 의료관련 분야에 대한 영리화 부분을 확실하게 빼지 않더라도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관영 : 네. 상당 부분 지금 여야 간의 입장이 조금 좁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조금씩만 양보를 하면 저희는 이 부분은 국민들이 또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 민생입법촉구하는 시민들이 하는 서명에 대통령께서 직접 참여해서 서명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영 : 네. 이제 대통령께서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하셨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좀 들기도 하지만 대통령님이 직접 이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이 제가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 이후 처음이더라고요. 그만큼 대통령께서 행동에 조금 신중을 기하셨으면 좀 좋았겠다, 그 시간에 국회에 오셔서 국회의원들을 좀 설득하는 그런 시간을 더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했습니다.

김만흠 : 대통령이면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인데 대통령께서 시민들이 하는 서명에 동참해서 좀 특이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만... 어제 이제 새누리당에서 국회 선진화법, 이른바 국회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폐기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지금 본회의에 올리겠다, 라는 것인데 이게 절차상으로 맞는 건가요?

김관영 : 저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다, 라고 결정하게 되면 본회의에 3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접수는 가능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본회의에 접수가 되더라도 정식으로 안건의 대상으로 되는 것을 상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상정을 하려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을 해버려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은 당초 국회법 87조에 나와 있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 이라는 의미는 여야가 합의해서 이거는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것을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소집해서 단독으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해버린 것은 대단히 일방적인 법 해석이고, 설사 이렇게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이것이 상정되고 표결될 가능성은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한 거 같은데요. 저는 이럴 시간에 오히려 여야 간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협상을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만흠 :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개정안이기 때문에 1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서 폐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관영 :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회법 직권상정 하는 과정에서 야당에도 여러 가지 수단이 있거든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필리버스트를 한다든가 하면 실제로 또 표결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어제 국회의장님도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특히 국회법은 국회 전체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여당 일방의 날치기로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키고 시도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국회의 전통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아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든가 기업활력제고법의 경우에는 여야가 상당수 의견 수렴을 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힘을 발휘하려면 그래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건데... 언제쯤 구성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관영 : 네. 그걸 저희가 단언하긴 어렵지만 가능한 빨리 저희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몇 분이 지난 주말 쯤에 탈당하기로 했다가 조금 늦춰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금 고민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또 상황 변화가 정치라는 것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도 가능한 한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을 빨리 모셔서 같이 원내교섭단체 구성하고, 저는 제 3의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저는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만흠 : 네. 안철수 의원 등은 교섭단체 구성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국회운영과 정치역학에서는 교섭단체 구성이 아주 중요하죠?

김관영 : 안 전 대표님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경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안 전 대표님이 최근에 저희 의원들과 만나고 여러 가지 회의석상에서는 교섭단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셨고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우리의 역할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김만흠 : 네.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저랑 인터뷰하고 있는 김관영 의원, 또 그 전에 유성엽 의원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더 민주당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전라북도 분위기 어떤가요?

김관영 : 네. 이제 탈당이냐, 잔류냐, 라고 하는 것이 대개 국회의원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본인들의 거취와 가장 관련을 많이 지어서 고민을 하고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김만흠 : 그게 현실적이겠죠.

김관영 : 네. 그게 현실적이죠. 그러나 좀 더 용기 있게 정치 노선이나 정치 철학을 가지고 탈당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지만 전라북도 의원님들의 민주당 잔류의사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전라북도 도민들의 민심에는 거대한 교체의 흐름이 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막기는 저는 도도한 흐름이기 때문에 어렵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민심은 변화하는 쪽으로 도도한 흐름이다?

김관영 : 네. 그러나 이제 본인들,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지역구를, 또 그 밑에서 같이 정치를 하고 있는 도의원이나 시의원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위 정치인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밑의 민심은 여전히 새로운 정치에 대한 큰 흐름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흠 : 그러면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러면 새로운 인물로 도전시키기가 쉬울 수 있겠네요?

김관영 : 네. 저희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심을 얻고 정치를 새롭게 변혁시키는 일을 또 할 수 있는 찬스라고도 생각합니다.

김만흠 : 그러면 새로운 정치, 한상진 창준위원장 4.19 묘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라고 발언한 것은 새로운 정치로 가기 위한 방향전환인가요? 아니면 과도한 발언이었나요?

김관영 : 한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관한 해명, 사과 발언을 하셨는데요. 이제 본인은 역사에 대한 공과를 함께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학자적 소신에 기해서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치를 오래하지는 않았지만 한 위원장님께서 정당의 대표 격인 지금 창준위원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의 지지 세력이나 국민들에 대한 인식, 바람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언하셨을 때 조금 더 신중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 발언으로 인해서 또 특히 이승만 대통령 독재에 대해서 저항한 4.19 혁명을 주도하신 그런 분들의 마음에 혹시라도 상처를 줬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 당이 겸손하게 그 분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한상진 창준위원장 우회적으로 김종인 전 수석 지금 현재 더 민주당에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국보위 참여를 우회적으로 지적했더라고요?

김관영 : 네. 이제 김종인 전 수석께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김종인 전 수석을 알고, 대단히 훌륭하신 분은 맞습니다.

김만흠 :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다... 그럼 잘 가신 거네요? 더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으로는?

김관영 : 그런데 제 1야당과 여당과의 관계에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제 1야당의 선대위원장으로까지 모신 게 바람직한 것인지... 과거에 아시다시피 박영선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이상돈 교수 영입하다가 반대해서 결국 좌절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야당이 더 절실해져서 더 크신 분을 모신 건지, 아니면 야당의 정체성이 변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방금 말씀하신 박영선 의원이요.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당 쪽이든, 더 민주당에서든 간에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고 열심히 노력하던데 국민의당 쪽으로 올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김관영 : 네. 뭐 정치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탈당 기정사실화가 되었다가 최근에는 또 오늘 여러 언론을 보니까 오히려 잔류 쪽으로 또 기울지 않았느냐, 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만흠 : 한 때 기정사실 정도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까?

김관영 : 네. 거의 기울었다, 라고 그런 보도가 많이 됐었죠. 그랬는데 어떻든지 간에 박영선 의원께서는 저희 당에서 모셔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의원들이 같이 정치를 하고자 박 의원님께도 꾸준히 교감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흠 : 안철수 의원이 전부터 해왔던 진심캠프 사람들하고 지금 탈당해서 기존에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하고 뭔가 좀 안 맞는 게 아니냐, 불화설이 제기되고 있던데 조금 제가 밖에서 보기에도 그런 면이 약간 있던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김관영 : 저는 뭐 소위 출발이 다르고요. 자기의 정치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같을 수가 없죠. 일을 하면서 결이 다른 것을 서로 맞추어가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견이 있더라도 대화와 꾸준한 타협, 또 조정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들 쪽에 그런 조그마한 이견이 있는 것을 좀 더 부풀리고 또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적어도 당의 당직을 맡고 같이 의논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김만흠 : 네. 극복할 수 있겠다는 희망.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당에서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서 합류한 현역 의원들이 많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그대로 공천이 보장되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경쟁한다거나 조금 불출마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은 상식적인 거 같던데 이거 가지고 불만이 있다고 보도가 되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영 : 저희가 어제 사실은 의원총회 대신에 점심시간에 탈당 의원들이 다 모였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 문제가 또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적어도 저희 공통적인 의견은 뭐 공천을 보장해 달라, 소위 기득권에 집착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저희 의사와는 전혀 다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요. 이것은 또 국민들에 대한 대정치적인 저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원칙적으로, 또 저희 당내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다른 신인들과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김만흠 : 탈당만 되는 것이 아니라 탈당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겠죠?

김관영 :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 탈당한 이후에 저희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꾸준히 혁신해나가겠습니다.

김만흠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관영 : 네. 고맙습니다.

김만흠 : 지금까지 국민의당 디지털정당위원장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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