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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전 기술 묻혔던 불화수소 업체…굴지의 대기업에서 곧 만날 것
  • 서효선 기자 tbs3@naver.com ㅣ 기사입력 2019-08-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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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08. 14.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이숙이 <시사IN> 선임기자
● 대담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중소기업, 직접 피해는 없지만 불안 심리 있어
- 日 기업, 부메랑 피해 우려…완화된 태도 변화 느껴져
-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중심으로 R&D 지원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위해 R&D 집중
- 8년 전 기술 묻혔던 불화수소 업체…굴지의 대기업에서 곧 만날 것
- 상생품목으로 연결…대-중소기업 신뢰 구축할 것
- 日 수출규제 이후 대기업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 중소기업 R&D 투자지원, 3년에 24억 원으로 확대
- R&D 실패해도 의미 있어…시행착오 축적할 것
중소기업 측, 어렵지만 ‘한 번 해보자’는 분위기
- 사태 장기화 되면 양국 모두 힘들어져…日도 후회할 것


▶ 이숙이 :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그동안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우리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자라는 목소리가 좀 높은데요. 이에 발맞춰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지난주까지 이 기술독립에 힘쓰고 있는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가 이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부품 국산화를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모아지던데요. 마침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책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거든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건지, 중소벤처기업부의 박영선 장관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박영선 : 네, 안녕하세요.

▶ 이숙이 : 요즘 중소기업 관계자들 만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시죠?

▷ 박영선 : 네, 중소기업 관계자도 만나고, 대기업 관계자도 만납니다.

▶ 이숙이 : 네, 안 그래도 그것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대기업 관계자들이 중소기업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던데, 일단 지금 중소기업에서도 피해가 좀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 박영선 :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심리가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들은요.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7월 1일 날, 왜 반도체 3개 핵심 품목 규제를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때는 많이 놀라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이나 SK가 준비를 많이 해서요. 현재까지는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다만,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불안심리 같은 것이 좀 있습니다. 뭘 불안해 하냐 하면 과거에 없던 일들을 가끔씩, 과거에 없던 일들이 가끔씩 생겨나는 것들이 있는데,

▶ 이숙이 : 네, 어떤 것들이에요?

▷ 박영선 : 예를 들어서 일본산 제품의 AS가 늑장대응을 한다든가, 또 발주 규모를 조금 더 축소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또 불리한 계약 조건을 은근히 이렇게 짚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조금 접수가 되긴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7월 15일 날 저희가 일본수출규제 애로센터,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현재까지 한 13건 정도가 이제 접수가 됐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조금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했지만, 결국은 이것이 다시 화살로 자기네 일본 기업에게 돌아가거든요. 그 기업들이 수출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기업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 이숙이 : 그렇죠.

▷ 박영선 : 그래서 일본 기업들의 태도가 요즘은 조금 오히려 초창기보다는 더 완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 이숙이 : 네, 그렇군요.

▷ 박영선 : 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들은 뭔가 좀 불안하니까 그동안에 한 3개월 치의 물량을 확보했다면 이제 한 6개월 치를 더 확보하고 싶고 이런 게 사람 심리잖아요.

▶ 이숙이 : 네, 그렇죠.

▷ 박영선 :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자금난 같은 것이 좀 발생합니다.

▶ 이숙이 : 아, 미리 좀 확보하려고 그러면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 박영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경예산을 활용을 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금 신속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1조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숙이 : 그러면 오늘 그 중소기업 R&D 지원체계의 혁신 방안에는 이게 들어있는 건 아닌가요?

▷ 박영선 : 이거는 긴급경영 안정자금이고요. R&D 혁신방안은 앞으로 R&D 정부에서 R&D 지원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바꾸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주요 내용은 첫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산업 중심으로 이 R&D를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소재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서 R&D를 집중으로 지원하겠다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이숙이 : 장관님, 저희가 지난주에 이 중소기업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해 보니까 핵심적인 거는 일단 기술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대기업에서 사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 박영선 : 그걸 제일 불안해 합니다.

▶ 이숙이 : 네, 네, 사장된다고.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던데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저희가 들은 게 이 8년 전에 불화수소, 특허기술 개발하고도 사업 포기한 회사, 장관님께서도 이거 아시죠?

▷ 박영선 : 그럼요. 제가 그 대표하고 통화를 직접 해 봤습니다.

▶ 이숙이 : 네, 네,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박영선 : 이분이 8년 전에 이걸 포기하게 된 것은요. 이 불화수소라는 게 이제 순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순도를 유지하려면 일단 공장 내부가 깨끗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반도체 공장에 보면 왜 하얀 옷 입고 막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 이숙이 : 그렇죠. 먼지 하나도 없어야 되고.

▷ 박영선 : 네, 먼지 하나도, 그런 것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두 번째는 이 불화수소를 옮기는 용기도 또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기를 그렇게 순도를 유지하면서 유통시키는 그거에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중소기업으로서는 도저히 이거를 양산을 할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또 대기업이 이걸 끝까지 사준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포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봤더니, “그런데 내가 받은 이 특허를 다시 빛을 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사명감이 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결심을 해 보겠다.” 이래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연결자 역할로서 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물색했습니다.

▶ 이숙이 : 아, 그렇군요.

▷ 박영선 : 네, 그래서 그 펀드를 찾았어요. 찾아서 주로 중소혁신제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서 일단 그분하고 만나게 해 드렸고요. 그 일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불화수소가 필요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이분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곧 만날 것 같습니다.

▶ 이숙이 : 그렇군요. 그러면 펀드도 연결해 주셨고, 이제 이 제품을 앞으로 불화수소를 살 대기업도 연결해 주셨고, 이제 그런 상황이군요?
▷ 박영선 : 네, 그렇습니다.

▶ 이숙이 : 이제 앞으로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하셔야 되겠네요?

▷ 박영선 : 그래서 제가 요즘 중소벤처기업부는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이렇게 꼭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 이숙이 : 그런데 이제 또 중소기업에서는 ‘아, 이렇게 하다가 기술개발 해 놨는데,
또 대기업한테 먹히는 거 아닌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 박영선 :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쟁력위원회 밑에, 부총리가 위원장이거든요. 여기에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소 상생협의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러한 상생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 회의를 또
저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표들, 그리고 대기업의 임원 분들을 모시고 그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에서 서로 간에 어떤 신뢰 관계를 구축해 주는 일, 이것이 저는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 이숙이 :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 박영선 : 네, 그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목 가운데
국내 생산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상생 품목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 일본 수출 규제 사태를 맞아서 또 해야 할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숙이 : 상생 품목의 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연결해 주고 신뢰 관계를 만들자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 이숙이 : 그런데, 그러면 대기업이 그동안에는 사실은 좀 편하게 일본 부품 가져다 쓰자 이런 기류가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대기업 쪽에서도 혹시 중소기업, 우리 국내 중소기업 거 썼다가 이게 지금 호환이 안 된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리스트가 크기 때문에 안전하게 갔다 이런 건데, 혹시 우리 대기업 쪽 분위기도 좀 바뀌었습니까?

▷ 박영선 :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대기업들이 이번 일본 수출 규제가 계기가 되긴 했지만, 지금 미·중 무역분쟁도 이게 지금 만만치 않아보이고요. 또 영국도 브렉시트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지금까지 유지가 됐던 글로벌 체인이 언제 깨질지 모르겠다라는 위기의식도 함께 생긴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처럼 상도의를 어기는, 이렇게 신뢰를 깨는 이런 어떤 몽니를 부리는 경우에는 대책이 없잖아요.

▶ 이숙이 : 그렇죠.

▷ 박영선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대기업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 이숙이 : 이러다가는 우리도 편하게 가려고 하다가 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 박영선 : 그렇죠. 그렇죠.

▶ 이숙이 : 그래서,

▷ 박영선 : 그래서 수입품목의 다변화 내지는 경제성과 시장성이 있는 제품의 국산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 이숙이 : 그런데 이제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또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또 돈 문제가 걸리거나 이러면 또 단가 후려치기도 들어갈 수도 있고,

▷ 박영선 : 그러니까요. 뭐, 그러한 이제 우려들, 중소기업들은 그동안에 이제,

▶ 이숙이 : 많이 당해서,

▷ 박영선 : 갑을 관계에서 을에 있었던 사람들, 당한 사람들은 그 걱정을 굉장히 합니다. 그 걱정을 굉장히 하는데, 그래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상거래에 있어서 공정행위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숙이 : 네, 이렇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상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고, 또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이런 게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이거 말고 또 장관님이 보시기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기술 경쟁력도 높이고, 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실까요?

▷ 박영선 : 네, 체질을 개선을 해야죠.

▶ 이숙이 : 체질 개선.

▷ 박영선 :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 대기업들은 그런 경제성장 속에서 이제 대기업들은 특별히 정부의 입김이 없더라도 알아서 잘하는 단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지만 또 그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대기업의 성장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의 폭을 얼마큼 넓힐 수 있느냐? 그리고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 이 강소기업들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것이 저는 앞으로의 관건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체질을 대기업 중심에서 대·중소기업과 함께 가는 그런 어떤,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로 이번 기회에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R&D 투자를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오늘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동안에는 1년에 1억 원 정도밖에 중소기업에 R&D를 지원해 주지 않았는데,

▶ 이숙이 : 1년에 1억 원밖에 안 됐어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3년에 24억 원까지 이것을 대폭 확대하고요. 또 중소기업들이 그동안에 이제 이런 부분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거 지원금 받았다가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 R&D, 그러면 실패하면 도로 돈 다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 이숙이 : 토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 박영선 : 그래서 그 부분도 실패를 인정하는 부분에 폭을 넓히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데이터도 축적이 필요하고, 실패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 다음번에 다시 제기할 수 있고, 다시 다음 번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획기적으로 좀 바꾸었고요. 또 테크브릿지 R&D 투자라고 해서 앞으로의 그런 어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연결시켜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한 R&D 투자도 늘렸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한 중소기업의 R&D 투자의 혁신방안이 제대로 정착이 되면 저는 앞으로 한국 경제가 많은 체질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숙이 : 네, 1년에 그동안에 1억 원밖에 지원이 안 됐다는 것도 좀 놀라운 수치이고,

▷ 박영선 : 그렇습니다. 정말 참, 여기 중소벤처부에 와 보니까요. 눈물겨운 빵을 머금고 그동안에 인내했던 중소기업 대표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 온 하나의 풀뿌리 기업들의 힘이고, 또 그분들이 애국자이셨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 이숙이 : 그러게요. 그 저력이 이제 꽃을 좀 피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3년에 24억 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저는 또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이 실패한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축적해야 된다 이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본인들이 정말 일대면제, 그동안은 엉터리 계획 가지고 돈만 받으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 박영선 : 그런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 이숙이 : 이제 그걸 걸러내고 실패했더라도 그게 진전을 위해서 노력한 거였다면 그 자체로도 인정해 주고 자금을 지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그 부서들이 움직여야 되겠네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능하면 R&D 자금이 지원되는 그것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는 민간 하에 가능하면 많이 개방하려고 합니다. 공정하게 해야 하니까.

▶ 이숙이 : 왜냐하면 또 주제, 공정해야 되지만, 또 너무나 쫀쫀하게 해서 규제가 돼서 또 받을 분들이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심사의 서류도 대폭 간소화했고요. 또 그리고 그것을 심사하는 분들을 전문가 위주의 민간으로 대폭 개방하려고 합니다.

▶ 이숙이 : 그러면 중소기업 대표들 만나보면 좀 신나 있습니까, 상황은 어렵지만?

▷ 박영선 : 상황은 어렵지만 뭔가 그분들의 눈동자 속에 희망이 그려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간담회를 하면 보통 이분들이 바쁘시면 막 뭔가 이렇게 자리를 이석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단 한 분도 자리에 이석하지 않고요. 보통 두 시간 정도 제가 말씀을 쭉 다 듣는데요. 모두 다 경청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열심히 듣습니다. 그것 자체는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서로 공유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같이 서로 한번 뭔가를 나눠보자는 그런 것. 그리고 어제 있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 임원과 중소기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대기업분들이 열심히 정말 노트에다가 메모를 하시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서로 명함 교환하시면서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러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 이게 앞으로 정말 이런 대·중소기업들의 상생의 어떤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 확고하게 됐습니다.

▶ 이숙이 : 아마도 기업 관계자분들이 그만큼 절실하고, 또 이번이 그만큼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만큼 열중해서 들으시고 해법을 찾으려고 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장관님이 지금 애쓰시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이 부처가, 부서에서 매뉴얼이 딱 만들어져야지 나중에 사람이 좀 바뀌어도 지속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남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영선 :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정부에서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경쟁력위원회를 이제 정부조직으로 만들고요. 거기에 대·중소상생협의회를 민간들이 들어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런 위원회를 만든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 이것이 지속가능하게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숙이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우리가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했잖아요? 이게 일본한테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 박영선 : 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해서 지금 이것도 서로를 그냥 불편하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일본을 서로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심리적인 심리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더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일본이 우리한테 아프게 한 만큼 일본도 아픕니다. 그리고 일본도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정당화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신뢰를 잃어버리는 상거래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일본하고 거래하다가 또 갑자기 뭐가 바뀌는 거 아니야? 하는

▶ 이숙이 : 그렇죠. 불신을 살 수 있죠.

▷ 박영선 : 그 불신을 살 수가 있어서 저는 절대로 이번에 아베의 일본이 잘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지금 이미 후회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이숙이 : 그런 면에서 보면 서로 간에 불편해하는 거지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의 일본 배제가 직접적으로 뭐, 지금 당장 타격을 주거나 이러진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군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했는데, 우리도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일본의 부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나쁘게 하겠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 이숙이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 박영선 : 네, 감사합니다.

▶ 이숙이 : 중소기업 R&D 지원 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박영선 장관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영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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