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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성인 “공약도 180도 뒤집게 만드는 게 거대산업자본의 힘”
  • 백창은 기자 tbs3@naver.com ㅣ 기사입력 2018-08-0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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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색다른 시선

전성인 “공약도 180도 뒤집게 만드는 게 거대산업자본의 힘”

-문재인, 대선후보 때 은산분리 원칙 지켜야 한다 발언
-공약 파기 아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
-산업자본 규제는 소유규제가 원칙
-왜 대통령까지 은산분리 완화? 국가기밀처럼 알기 어려워
-K뱅크 인허가 비리은폐 위해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8. 8.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김종배 : 한 분 더 연결하겠습니다. 진보적인 경제학자 전성인 홍익대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전성인 :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혹시 지금 민병두 의원과의 인터뷰 들으셨습니까?

▷ 전성인 : 네, 들었습니다.

▶ 김종배 : 네, 이게 이제 큰 틀에서 그 은산분리 규정 큰 틀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특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론 변경 절차도 필요 없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전성인 : 뭐 공당에서 의견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원칙적으로 명확한 토론과 논거를 거치고 당론 변경 절차를 밟는 게 정도다, 다만 어디까지가 그 정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냐는 각 공당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겠죠.

▶ 김종배 : 그러니까요. 이 문제에 대한 판단 왜 여쭤 봤냐면 그러니까 이것이 은산분리 규정이라는 큰 틀은 그대로 두면서 극히 예외조항만 두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 이 예외가 결국은 몸체가 되는 은산분리 규정 전체를 흔들 것이냐, 이 판단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 전성인 : 맞습니다. 이거 제가 답을 하지 않고요. 그 질문은 지난 2017년 이제 4월 30일자 또는 이제 지면상으로는 5월 1일자로 문재인 당시 대선주자가 다른 어떤 이제 언론과 한 서면 인터뷰의 답변으로 갈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요?

▷ 전성인 : 조금 시간이 들겠지만, 지지율이 가장 높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후보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의 소유지분을 제한한 현행법 하에서 인가를 신청한 것"이라며 "특정 기업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시중은행 등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현행법 안에서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은산분리를 포함한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정도면 답변이 되었을까요?

▶ 김종배 : 그 현행법이라고 하는 게 은산분리 그 지금까지 그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조하는 게?

▷ 전성인 : 그렇죠. 법 개정하지 않겠다는 얘깁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대선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해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공약집에 분명히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한다고 돼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전성인 : 네,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라는 챕터 밑에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들이 자유스럽게 진입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김종배 : 여기도 현행법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 전성인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가지고 이거 대선파기 아니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해서 가뜩이나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에 기름을 부을 필요가 없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제 진심에서 토론을 해야지 이렇게 회피하고 밀어 붙여 가지고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려고 움직임에 이제 반대하는 분들의 주된 논거가 첫째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은행이 그러니까 사금고화 되는 것 아니냐, 산업자본에. 이 점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민병두 의원은 이 대주주에게 대출을 해 주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그러니까 들어갈 것이고 두 번째는 총수가 있는 재벌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출을 차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기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 전성인 : 네, 그런데 그것은 기우가 아닌 것이죠. 왜냐면

▶ 김종배 : 네.

▷ 전성인 : 지금 그 말씀은 현재의 법을 한 번 만들면 영원히 바뀌지 않게 할 자신이 있다, 그럴 때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제가 읽어 드렸듯이 대선후보가 국민 앞에 한 공약도 1년 2개월 만에 아무런 설명 없이 과거에 본인이 반대했던 논리와 똑같은 논리로 180도 뒤집을 수 있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거대산업자본의 힘이다. 그런데 그런 산업자본의 힘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그런 산업자본의 힘의 행사를 보는 것인데 그런데 앞에서 내가 자산운영 규정에 이건 넣어 놨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 김종배 : 네.

▷ 전성인 : 민 의원님께서 뭐 본인의 이제 신념에 따라서 이제 뭐 처음부터 이런 방향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본인이 책임 질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좀 뒤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 김종배 : 그럼 지금 이 말씀은 한 번 원칙을 무너뜨리면 1년 뒤 3년 뒤 5년 뒤 7년 뒤가 되더라도 계속 조금씩 무너지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무력화 될 것이다, 이걸 우려하시는 거네요?

▷ 전성인 :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현행규제 하에서 이제 얼마든지 그 규제를 우회하는 이제 금융 방식을 찾아 낼 수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산업자본 문제는 행위규제로 건건이 규제를 하지 않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아예 가지지 못하게 소유규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소유규제를 풀면서 내가 몇 건의 행위규제를 추가했으니까 괜찮다고 말은 하는 것은 이제 규제의 어떤 원론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좀 이렇게 어긋난 주장이신 것 같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공약까지 파기를 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그 속사정 내지 이유, 그게 뭘까요?

▷ 전성인 : 그게 참 국가기밀처럼 알기가 어려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뭐 저한테 묻기도 하고 제가 그 분들한테 묻기도 하는데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거냐?

▶ 김종배 : 네.

▷ 전성인 : 고용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고용 정책이 아닌 것은 탁 보면 아는 것 아니냐, 그럼 이제 공통적인 답변이 나도 모르겠다, 왜 대통령까지 나서서 당론 바꾸고 대선 공약 꺾어 가면서 불도저처럼 밀어 붙이는지, 그것도 지금 오늘 나온 뉴스는 8월 말에 결판을 보겠다는 것인데

▶ 김종배 : 네, 처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8월 임시국회에서.

▷ 전성인 : 네, 근데 이제 지난 6월 말에 이제 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는 반대가 있으면 10번이고 20번이고 가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보도가 됐는데 이젠 토론도 필요 없다, 그냥 밀고 간다, 대선공약 파기도 아니라고 우기자, 이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 김종배 : 네.

▷ 전성인 : 물론 이제 K뱅크 인허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저는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고, 관료의 입장에서는 뭐 산업발전이고 뭐고 간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이제 민병두 정무위원장님의 그 인터뷰를 보면

▶ 김종배 : 네.

▷ 전성인 :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 여당이 매스를 들이댈 것처럼

▶ 김종배 : 네, 문제의식을 표명을 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 전성인 :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최근에 감사원이 면죄부를 줬거든요. 그러면 이게 금융위 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 내에서 명시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감사원, 그리고 감사원의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까지 국회가 띠라 올라 갈 수 있을지, 그것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좀 그것도 그런 게 관료한테 그러면 지금 국회나 휘둘리고 있다, 이런 결론 밖에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 전성인 : 저는 사실은 이 문제는 이제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 방향으로 밀어 붙이다가 사실은 탈이 난 건데 그것을 이제 일단 뭐 은행은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 생기기 전에 국회를 압박하자, 그래서 이거 뒤집어엎어서 아무 문제없던 걸로 돌려놓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인터뷰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좀 여쭤 볼 기회를 좀 주시면 좀 더 심층적으로 한 번 진단을 해 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교수님.

▷ 전성인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전성인 홍익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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