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경제

박용진 “삼성바이오로직스 판정, 절반의 승리...금감원엔 태산 같은 부담감”

조주연 tbs3@naver.com 2018-07-14 09:34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7. 13. (금)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삼성바이오로직스 판정, 절반의 승리...금감원엔 태산 같은 부담감”

- 증선위 결론은 반쪽짜리...단, 컵의 물은 반이나 남았다
- 증선위 판단 유보, 금감원에 책임 떠넘기기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누락, 이재용 그룹 경영권 장악에 큰 영향
- 증선위 맥 빠진 결론은 삼성 위한 시간 끌기
- 증선위 심사단도 김학수·김용범 등 연계 인물들...찜찜한 구성
- 중요한 건 검찰의 수사 의지...길은 아직 열려 있다
- 금감원 부담 떠넘기기, 시장에는 나쁜 신호
- 금감원·검찰에도 삼성 장학생 있다? 자격 없는데 기준 바꿔 상장한 회사는 삼성바이오 하나뿐

▶ 김종배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 고의 판정을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하지만 가장 큰 핵심 문제인 이 자회사의 자산 가치를 부풀린 혐의는 결정을 유보를 해서 이거 반쪽짜리 결론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회의원 한 분 연결하겠습니다. 전반기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죠.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박용진 :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하반기 국회에서도 정무위원회 소속이 되시는 건가요?

▷ 박용진 : 네,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원내지도부에 신청을 했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아시죠, 의원님?

▷ 박용진 : 뭐 제가 뭐 많이 나오고 논란이 있더라고요.

▶ 김종배 : 더 이상 여쭙지 않겠고요. 이 문제는 뭐 오늘 주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 박용진 : 네.

▶ 김종배 : 아무튼 그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계시면서 이 문제를 계속 파오셨던 당사자로서 이 증권선물위원회 어제 결론에 대해서 총평부터 해 주세요. 반쪽짜리가 맞습니까?

▷ 박용진 : 저는 어제 절반의 승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거는 절반의 승리이자 반쪽짜리 결론이다. 근데 제가 왜 절반의 승리라고 했냐면 또 긍정적으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컵에 물이 절반밖에 없느냐와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다, 이거 표현이 좀 다르잖아요.

▶ 김종배 : 그렇죠.

▷ 박용진 :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많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니 아주 고도의 전문적이고 초 무슨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만 은밀하게 진행되던 일들이 온 국민의 관심사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어쩔 수 없이 일단 고의라고 해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이 하나가 있고 분식회계 부분은 아까 우리 김종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을 유보했는데 이게 일종의 금감원의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또는 금감원에게 부담을 더 주기 식으로 이렇게 돼서 그 부분은 아주 저희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서 나머지 부분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 김종배 : 지금 의원님께서 절반의 승리라고 평가하신 부분이 이제 바이오젠과 체결한 그 콜옵션 계약, 이거를 지금 누락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고의다, 이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절반의 승리라고 평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제 저희가 이제 그 참여연대 김경률 소장 연결해서 평가는 들었으니까 거듭해서 여쭤 보진 않겠습니다. 이것도 나름 의미 있는 판정이라는 지금 평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걸 두고 이게 적정한 거냐, 근데 일단 좀 어려워죠. 이 사안이 왜 중한 겁니까?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원님.

▷ 박용진 :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입니다.

▶ 김종배 :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네.

▷ 박용진 : 네, 삼성물산을 잡아야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통해서 삼성전자도 지배하고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의 지분을 가지고 또 삼성전자에 대한 그 지배구조를 완성해서 사실상의 삼성그룹 지배 경영 지배를 이제 어떤 완결점을 만드는 게 삼성물산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삼성물산에 대한 이재용 그 당시 부회장의 지분은 단 한 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가지고 있었던 제일모직,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제일모직과 이걸 합병을 하기 위해선데 이 제일모직이 투자해서 만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고요. 여기서 또 공동으로 투자해서 만든 바이오에피스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 이 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커지면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커지고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커지면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가 커지니,

▶ 김종배 : 그렇죠.

▷ 박용진 : 그러면 삼성물산과 아주 좋은 조건으로 합병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 때 만일에 콜옵션 문제가 공시가 돼서 그 부분이 회계재무제표 상에서 반영이 됐다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도 떨어지고 제일모직의 가치도 떨어지니 합병은 성사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고의로 누락시켜서 삼성물산을 집어 먹는데 아주 유효하게 썼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주석을 넣냐, 뺐냐의 그런 그냥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저 합병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행위가 된 거죠.

▶ 김종배 :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자, 그러면 삼성바이오에피스하고 이 바이오젠 콜옵션은 또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왜 증권선물 그러니까 이 바이오젠의 콜옵션 문제는 판단을 하면서 왜 바이오에피스는 뒤로 미뤘느냐 하는 겁니다.

▷ 박용진 : 음, 뭐 일단 증선위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예요. 금융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그것은 아직 뭐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 이 부분을 좀 보강해 와라, 이런 건데 실제로는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법률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에 가면 판사가, 검사가 이 기소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데 자꾸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그래요.

▶ 김종배 : (웃음)그렇죠.

▷ 박용진 :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 김종배 : 네.

▷ 박용진 : 아니 뭐 이거를 살인죄로 기소하십니까? 뭐 사실은 과실치사 정도인데, 뭐 이렇게 자꾸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계속 두 달 동안 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이거 삼성 봐주려고 고의를 과실로, 중과실로 다운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계속 경고를 보냈던 사안인데 의구심은 첫째 뭐냐면 두 달 동안 엄청난 논의를 했다고 본인들도 그래 놓고는 그에 비하면 맥 빠진 그런 결론을 내놔서 이거 혹시 삼성을 위한 시간 끌기 아니냐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 김종배 : 시간 끌기

▷ 박용진 : 네, 두 번째로 이 증선위 구성에 대해서 찜찜함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제일 큰 문제가 특혜상장을 했거든요, 바이오로직스가. 그런데 이 때 그 당시 자본시장 국장을 하셨던 분이 김학수 당시 국장인데 이 분이 지금 이번에 이걸 심사한 증선위의 상임위원으로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논란이 많았어요.

▶ 김종배 : 네.

▷ 박용진 :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기 연계가 되어 있으니 제대로 심사할 수 있었겠냐? 또 증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범 지금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 당시에 증선위 상임위원으로 일했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관계가 있는 분들이라서 배척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사실은 있었어요. 이런 구성에 대한 찜찜함. 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과실론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냥 실수야, 라고 몰아가기 위한 금감원에 대한 부담주기 아니냐, 계속 다시 써 와라, 공소장 다시 쓰세요,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했는데 윤석헌 금감원장이 아, 싫습니다, 그냥 원안대로 갈래요 라고 거부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번에는 뭐 명령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 가면서 다시 해 와라, 지금 해 오면서 시간을 또 미루어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시민단체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 김종배 : 제가 최대한 단순화해서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바이오젠의 콜옵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고의로 누락한 거라고 판정을 내렸잖아요.

▷ 박용진 : 네.

▶ 김종배 :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머지 반쪽, 삼성바이오에피스 문제에 대해서 분식이 맞다라고 만약에 판정까지 했다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 박용진 : 일부에서는 상장 폐지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오늘 일부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 본 바로 의하면 이번에 그 저기 콜옵션과 관련해서 고의 누락 부분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검찰 고발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검찰 고발로 피해가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분식회계가 되더라도 특별히 삼성이 벌점을 더 받거나 처벌을 더 중하게 받는 그런 상황까지 아니다, 상장폐지는 과거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상장폐지위원회에서 이 회사가 계속해서 상장될 수 있는 미래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또 따로 따지기 때문에

▶ 김종배 : 네.

▷ 박용진 :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어디냐면 검찰의 수사의지예요. 검찰에 이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걸 차일피일 미룬다, 그러면 검찰은 이미 이게 고의로 누락했습니다 라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왜, 누가, 무슨 이유로 고의로 누락했는지를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강제수사를.

▶ 김종배 : 그렇죠.

▷ 박용진 :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의혹,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뻥튀기 시켜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 시켜서 이재용 부회장의 이득을 높이려고 하는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고스란히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식회계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미루어진 게 아쉽고 예의주시하고 지켜봐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검찰의 수사의지, 그리고 만일에 예를 들면 중앙지검의 특수부로 배당하느냐, 또는 공정거래부로 배당하느냐, 아니면 그런 그냥 그런 지검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검찰의 수사의지가 달라질 거라고 하는 게 서초동 법조계 쪽의 지금 시선이고 우리도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 김종배 : 의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바이오젠 건에 대해서는 이제 고발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또 어떻게 수사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단죄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길은 열려있다, 그래서 절반의 승리라고 평가를 하신 거군요, 그래서.

▷ 박용진 : 그렇습니다. 네.

▶ 김종배 : 근데 그러면 아무튼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을 금감원으로 넘긴 게 맞죠?

▷ 박용진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금감원에서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 박용진 : 아마 태산 같은 부담감이 (웃음) 있을 거라고 봐요. 전 이게 지금 그 국민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금융위가 독립적 기관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의 지도를 받고 감독을 받는 기관입니다.

▶ 김종배 : 금감원이?

▷ 박용진 : 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대통령께 제청해 가지고 임명하는 자리예요.

▶ 김종배 : 그렇죠.

▷ 박용진 : 그런데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명령 지휘 이런 걸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금융감독원장이 자기의 소신과 원칙과 이런 걸 지금 기준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지금 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지금 금융위원회가 증선위를 통해서 다시 해 와라, 이렇게 해 온 것이 금감원에게는 정말 태산 같은 부담을 안기면서 이게 시간 끌기로 가는데 좀 답답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 게 금융위원회 역할인데 그 불확실성은 더 장기화 시키고 또 어떤 일벌백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시장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에서 사기와 분식회계 이런 것들이 통용되는 것을 적발하고 빨리 처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미적미적하고 있는 게 저는 시장에 좋은 신호를 주지 않을 것처럼 보거든요. 그래서 금융위에 대해서 조금 이런 것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아무튼 그 체크포인트는 나왔네요. 금감원의 이후 행보 그 다음에 검찰의 이후 수사를 보면 이게 어떻게 될지 대충 가늠이 된다는 이야기로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하나 그럼 관전 포인트가 이 두 조직에 혹시 삼성장학생이 있는지도 함께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의원님, 그죠?

▷ 박용진 : 뭐 관료들 내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증할 수 없습니다만 아까 제가 특혜 상장 얘기 했잖아요. 얼마나 뭐 참 답답한 일이냐면 대한민국 유가증권시장 다시 말해서 코스피에 상장하는 상장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 김종배 : 네.

▷ 박용진 :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할 때엔 그 상장 기준에 안 맞았어요, 영업 이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꿉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바꿔서 그 기준에 맞게 상장한 회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 인터뷰의 마무리는 이거군요. 삼성은 여전히 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 박용진 : 네, 많이 셉니다.

▶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용진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

더 많은 기사 보기

경제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