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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절실… 금융감독원 제자리 찾기, 언제쯤?

최양지 tbs3@naver.com 2018-04-20 10:34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한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사진=안경원 기자>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부

[쇼미더머니]

금융개혁 절실… 금융감독원 제자리 찾기, 언제쯤?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김어준 : 쇼미더머니 안원구 계주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원구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간단하게 플랜다스의 계 현재 참여 인원은 만 명이 넘었고요. 금액은 34억, 35억 정도 되는 거죠?

안원구 : 예, 35억 정도.

김어준 : 그리고 국민청원, 다스 주식 평가 촉구를 위한 국민청원 만이천 명 현재 참여하고 있고요? 관련 내용은 플랜다스의 계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홈페이지도 열렸나요? 아니면 아직....

안원구 : 홈페이지가 다음 주에 열립니다.

김어준 : 다음 카페는 열려 있고. 자세한 내용은 거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열릴 때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럴 경우, 그러니까 지금 법정에서 다투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끝까지 자기 거 아니라고 현재까지 얘기하고 있고,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소유가 맞다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가 되어 버리는 거냐, 아니면 이게 차명이기 때문에 아니냐. 기타 등등 법률적인 다툼도 있다고 하네요?

안원구 :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쭉 법률 검토를 해 봤고요. 어떤 분들은 전부 다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차명으로 되어 있는 분도 자기 게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기 게 아니다.

김어준 : 저한테 주면 좋겠는데.

안원구 : 그래서 결과적으로 검찰 결론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판정이 됐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재산을 찾아 주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런 거죠. 실제로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김어준 : 법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설이 갈리던데.

안원구 : 해석이 갈리는 것은 어떤 분들은 주식 상법에 최근에 판결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판결문 때문에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현재 차명으로 되어 있는 이상은 씨와 권영미 씨 등이 주주가 된다 하는 주주로서의 권리는 그 사람들이 가진 건 맞으나 실소유권은 그 사람한테 있지는 않다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 것이라고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소유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로 갈 것이라고 보는 게 최근의 이야기들입니다.

김어준 :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려나? 그 부분은 이정렬 전 판사님과 함께 다뤄 봐야겠습니다.

안원구 : 다뤄 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현재 주식을 자기 게 아니라고 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도 자기 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김어준 : 주인이 없어요.

안원구 : 지금 현재는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고 실제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상속 재산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 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실명의 자기 실제 주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김어준 : 오로지 정부 기관만 실소유주가 확인된 상황이고 나머지는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는 사안이 됐습니다.

안원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실제 가지고 있는 3%를 저희가 사서 의결권 행사를.... 기재부는 그 주식을 팔아서 국고로 넣는 게 목적인 사람이고 저희들은 그 주식을 실제로 가지고 가서 소유권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3%를 꼭 우리가 사야 된다.

김어준 : 그 말씀은 계속 하셨는데 저는 법률적으로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지난주에 "금융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발행 건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역시 똑같은 주제를 들고 오셨어요. 내용이 좀 다른데 삼성증권 사태가 일어난 만큼 과거의 권력형 부패 또는 그럴 경우 발생했던 범죄 수익, 이게 중간에 증권사 같은 걸 끼고 세탁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세탁이 되는 겁니까?

안원구 : 지금 대부분 권력형 부패 비리를 보면 자금을, 보통 사기 대출 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김어준 :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이게 대출로 보이지만 사실상 공모한 사기 아니냐. 그렇게 추정되는 사건들.

안원구 : 농협 건도 있었고 우리은행 건도 있었고 파이시티하고 화푸빌딩 등등 이런 대출을 받는 곳은 은행이고.

김어준 : 돈이 나오는 곳은 은행이고.

안원구 : 그 돈들을 세탁을 하는 곳은 증권회사가....

김어준 : 어떻게 세탁을 한다는 거죠?

안원구 : 보통 증권회사에서 펀드를 운용하는 쪽에다 넣어서 소위 말하는 펀드라고, 보통 PF라고 하는 곳에 넣어 놓으면 그 자금들이 누구 건지를 드러나지 않죠.

김어준 :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안원구 :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어떤 회사를 사더라도 펀드에서 사게 되면 실제 펀드 이름으로 소유권이 확보가 되지 다른 건 펀드 이외에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김어준 : 그런 경우들이 실제 있었습니까?

안원구 : 실제로 그렇게 자행되고 있죠.

김어준 : 그렇게 드러난 사건이 있나요? 과거에?

안원구 : 지금 현재로....

김어준 : 증권가에 그런 얘기가 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원구 : 실제로 저희들이 추적 과정에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고 다음 시간부터는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김어준 : BBK 때 해외펀드 형식 혹은 해외자금의 형식으로 그렇게 들어온 적은 있죠?

안원구 : 그렇죠. 그런 형태가 펀드 형식으로 숨겨서 들어와서 그 속에는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움직이는, 소위 외국에서는 '검은 머리 외국인' 이라는 이름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그 펀드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죠.

김어준 : 외국 펀드인 것처럼 들어오지만 실제 돈주들은 우리나라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서 검은 머리 외국인. 이렇게 해서 세탁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나서 또 루틴이 있습니까?

안원구 : 또 다른 파 쪽으로 보면 전부 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주가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주가를 올리기도 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어준 : 제일모직 주가는 높게 평가하고, 삼성물산 주식은....

안원구 : 매매 자체를 뒤로 연기하고 이러면서 회사 평가를 낮추어서 해서 결과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그런 사건들을 하는데 리서치 센터 같은 데거든요. 그런 데서 애널리스트들한테 조사 결과를 주고 그 사람들이 그걸 공표하게 함으로써.

김어준 : 시장 분석을 이쪽에서 내서 사람들이 이쪽 주식은 낮게 평가해서 팔게 만들고 이쪽 주식은 높게 평가해서 가격을 떠받치고, 이런 식의 분석을 의도적으로 내놓는다?

안원구 : 그렇죠.

김어준 : 그런 역할을 하는 건 리서치 센터고 조달은 은행이 했으면 세탁은 증권사나 펀드를 통해서 하고 그런 다음에 리서치 센터를 통해서 그런 잘못된, 의도가 담긴 정도를 시장에 유통시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주식 가치를 몰고 간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안원구 : 그렇죠.

김어준 : 그렇게 해서 특정인의 돈 혹은 불법한 자금들이 돌아가고 세탁되고 부풀려지고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고 거기에 금융기관들이 동원이 됐다. 그러니 이 금융기관들의 숨어 있는 이런 문제들을 파헤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원구 : 지금 금융기관들의 숨어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안에 있는 인적 구성이 과거 정부에서부터 뿌리가 깊습니다.

김어준 : 소위 모피아 말씀하시는 거군요.

안원구 : 네. 모피아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아직도 전부 다 곳곳에 지금 포진되어서 소위 주인 없는 기업이라고 불리는 은행들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들. 그런 은행들에서 그 사람들이 다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문제도 많이 발생시키고 해서 그만두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인사를 추천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임명을 하고 그 임명된 사람들이 또 자기가 임명을 받는 묘한 구조들이 되어 있거든요.

김어준 : 모피아라고 하면 과거 재경, 재무 쪽 공무원들과.... 단어 자체는 마피아하고 소위 그런 재무부하고의 결합으로 모피아라는 게 탄생했는데 그런 인맥들이 금융기관들의 주요한 라인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안원구 : 그렇습니다. 최고 책임자들은 아까 같은 그런 구조로 인사를 자기가 임명한 이사들로부터 자기가 추천이 되어서 자기가 또 셀프 추천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김어준 : 구체적인 케이스가 그런 게 있습니까?

안원구 : 예. 지금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감사들도 감사는 또 정부가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지금 말하는 모피아 출신들이 감사로 가는 겁니다. 가서 그걸 감시, 감독을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하고 결탁이 되어서 움직이니까 이게 제대로 감시가 될 리가 없죠.

김어준 :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는 건 이런 금융기관들 4대 천왕이라고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쭉 앉았다. 그 얘기는 임기 초부터 그랬어요.

안원구 : 쭉 계속 그래 왔죠. 처음부터 끝까지.

김어준 : 임기 초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분들이 계속 자리를 지켰는데 그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서 안에 시스템적으로 심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라인이 그 이후로 바뀐 적이 없이 대체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안원구 : 더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었죠.

김어준 : 그래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안원구 :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죠. 바뀐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뀌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정권만 바뀌었지 그 조직은 그대로 있는 거죠.

김어준 : 그러면 소위 금융 쪽에 여러 가지 문제나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적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기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정부 인사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안원구 : 그래서 노조에서는 사외이사를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들을 넣어서 좀 방어를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받아들여졌죠.

김어준 : 금융기관의 노조들.

안원구 :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안 받아들여져서 결과적으로는 정말 우리 국민기업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 인사권에까지도 주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되고 그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플랜X 계로 발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하나씩 의결권을 전부 다 모으면 그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김어준 : 그게 소액 주주 운동인데.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안원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바로 잡지 않으면 이게 셀프 추천, 자기가 직접 추천을 하고 자기가 경영권을 장악하는 이런 이상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거든요.

김어준 : 그런 거 하라는 데가 금융감독원이지 않습니까?

안원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동안 김기식 전 금감원장 이전에 금감원은 그런 감독 기능을 제대로 못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안원구 : 그렇죠. 김기식 전 금감원장 이전에 쭉 해서 사실 그동안 이게 사실 곪아 터진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계속 지속해 왔는데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외부에서 금융권 인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제대로 할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김어준 : 여당에서는 그걸 기대한 것이죠.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지금은 사퇴했고요.

안원구 :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도 난마를 맞아서 못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금융감독원은 사실상 반관반민 조직이거든요.

안원구 : 준사법기관에 가깝죠.

안원구 : 준사법기관인데도 이 사람들의 원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원 윤리법 적용은 받지만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분들이 아니죠.

김어준 : 금융위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는 제도를 만드는 곳이고요.

안원구 : 예. 제도를 만들고 위원회지 않습니까?

김어준 : 금융감독원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금융 행위들을 잡아내는 금융계의 경찰 같은 곳이거든요.

안원구 : 그렇습니다. 검사도 하고 조사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죠.

김어준 : 금융감독원은 이 단어만 듣고는 무슨 뜻인지 모르실 텐데 금융계의 경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원구 : 그렇습니다. 99년도에 이게 발족을 했는데 옛날에 한국은행에 있던 금감원하고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그리고 신용관리기금 이런 데서 네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파견된 일부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다 민간이에요.

김어준 :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금융감독원에 대한 문제의식은 뭐였냐면 금융계의 경찰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검찰이나 다른 기관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 검찰 이럴 수사권을 혹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서 그쪽에서만 정보를 알고 통제가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민간의 통제가 안 된다는 말씀인데, 권력이 장악하고 나면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르고 정보는 그 안에서만 돌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금융감독원도 검찰 등 다른 수사 기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여기서 덮으면 덮이는 겁니다. 여기가 사실은 금융계의 비리나 각종 문제를 경찰,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사 책임도 있고 수사권이 있거든요. 감독원이라고 해서 멀리서 좋은 말로 지시하고 "잘하는 게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조사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강제로. 경찰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른 곳의 지휘를 받지 않아서, 전혀.

안원구 : 검사 독점권처럼 금융에 대한 것은 이분들만이 오로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죠.

김어준 : 그러니까 금융계에서는 막강합니다.

안원구 : 그렇습니다. 아주 막강합니다.

김어준 : 막강한데, 사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금융감독원이 초대형 금융계의 비리를 잡아내서 뭔가 근본적인 틀을 바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원구 : 한 번도 없죠.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지금 실제로 자기들이 하지 않으면 검찰도 사실은 금융감독원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검찰로 던져줘야만 검찰이 그때서야 움직이거든요.

김어준 : 기소는 검찰에서 합니다.

안원구 : 기소는 검찰에서 하지만 근본적으로 안 해 버리면 할 수가 없죠.

김어준 : 조사를 이쪽에서 안 하면 검찰도 내용을 할 수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전문적인 내용인데다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조사 권한은 이쪽만 가지고 있거든요.

안원구 : 예. 그러니까 조세범 처벌법 같은 걸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고발을 해 주지 않으면 검찰이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을 못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문제 안 삼아 버리면 검찰이 손댈 수도 없는.

김어준 : 굉장히 강력한 기관이라는 것을.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기관이 금융기관을....

안원구 : 한 번도 검사를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죠.

김어준 : 한 번도 제대로까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검찰이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어떤 조사를 해서 틀이 확 뒤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형 사건들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대형 조사와 뭔가를 밝혀낸 적이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없다는 거.

안원구 : 기억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김어준 : 금융계가 너무 깨끗해서 없을 수도 있고요. 첫 번째 가능성.

안원구 :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김어준 : 두 번째는 그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됐거나 조사를 했는데 덮었거나 이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소위 금융권 안에 모피아 라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서 외부 충격을 주자. 이런 게 대통령 의도였다고 대통령 본인이 SNS에 썼죠.

안원구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 된 거죠. 앞으로도 좀 더 강력한 사람이 들어가서 내용들을 바로 잡아 주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검찰이나 국세청이 원래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은행을 아예 조사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계좌 추적도 하고.

안원구 : 네, 할 수는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그건 금융감독원하고 권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원구 : 국세청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가 있죠. 금융과 관련된 시스템이라든지 금융과 관련된 형사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먼저 해서 검찰의 수사 지휘를 원래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반관반민 조직이다 보니까 국가 공무원 중에서도 수사에 대한 위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권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지휘를 받고요. 이건 지금 그 부분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어떤 거냐면 국세청을 예를 들었는데 선관위에서 조사해서 조사권이 있죠? 조사해서 경찰에 기소해 달라고 넘기는 거고, 국세청도 조사해서 검찰에게....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으니까 다 넘기는 건데 금융권은 그걸 금융감독원이 하는 거다. 이 자체를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안원구 : 그렇습니다. 금융권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사실 거리가 좀 있는 건데 사실 생각을 해 보면 모든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돈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으로 움직여지잖아요. 예를 들어 자원외교에서 돈이 없어졌다. 그럼 한강에 부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통장에 가지 않습니까?

김어준 : 청장님 방송이 많이 느셨어요. 한강에 부은 건 아니고 결국 계좌로 갔다. 맞는 말이죠.

안원구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하려면 금감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한번 능동적으로 이분들이 제대로 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발생하자마자 금감원이 의지를 가졌다면 바로 들어가서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 금융기관이 알아서 자체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내면 그걸 보고 판단해서 추가하고 말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삼성증권이 주장하는 대로 단순 실수와 소위 도덕적 해이 때문에 발생한 일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 조사가 힘들지 않겠나. 이제는 제대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안원구 : 그러니까요. 개인 일탈로 사실, 그것도 일탈도 아니고 해프닝으로 원을 주로 잘못 기재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112조 원이라는 자산이 늘었어요, 회사에.

김어준 : 그걸 조사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버렸다. 금감원장이 날아가고.

안원구 : 딱 그 타이밍에 그렇게 된 거예요.

김어준 : 하필이면요. 하필이면.

안원구 :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비슷한 사건이 삼성증권은 개인들의 문제잖아요. 민간에서 자금을 손해를 본 사건이지만 CP를 정부기금으로 운영하는 CP가 있었는데, CP를 거래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증권회사에서 CP를 운영해서 기업어음하고 자산담보어음인데 정부 기금을 가지고 그걸 삽니다. 예를 들면 이자가 쭉 내려갈 것을 예상했을 때 채권값은 올라갈 것으로 보고 거기에 어음도 채권이니까 그걸 사라고 한 거죠.

김어준 : 정부기금이라면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라든가.

안원구 : 국민연금보다는 우정사업본부의 기금 같은 거죠. 그걸 가지고 사서 이자가 내려가면서 기업어음이 올라가면 일정한 금액에서 팔 수 있도록 민평이라고 해서 금리를 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 금리에 따라서 팔고 줘야 되는데 그것보다 낮게 팔아서 국가 이익으로 돼야 할 이자금을 오히려 자기들이 필요한 다른 업체, 법인한테 팔아 버립니다.

김어준 :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는 손실을 입고 이익은 다른 사람이 본다는 겁니까?

안원구 : 그렇습니다. 그게 증권회사에서 일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익이 생기는 만큼 다 정부로 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걸 또....

김어준 : 실제 발생한 사례입니까?

안원구 : 실제로 발생했죠.

김어준 : 실수가 아니라 들여다보면 당연히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보여지는.

안원구 : 이것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정부기금이라는 게 주인이 없는 돈처럼 여기거든요. 많은 경우에.

안원구 :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많이 유치하면 수수료도 자기들이 챙기고 하니까 당연히 증권회사에서는 그걸 챙기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생기는 이익은 전부 정부기금 몫으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우리 세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국가 돈이니까. 그런데 그걸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이익을 보여 줘야 될 업체한테 사게 하고 또는 개인한테 사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준 사건이에요.

김어준 : 그러니까 정부기금이 있는데, 정부기금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죠, 보통은. 그리고 정부기금일 경우에 눈먼 돈이라고 하는데, 주인이 없다고 특별히. 그래서 자기들이 따로 챙겨야 될 개인이나 조직이나 다른 곳에다가 이 정부가 가져야 될 이익을 빼서 그쪽에다 줘 버린 사건이 실제 발생했다?

안원구 : 그렇습니다. 증권회사에서는 네버카운트 또는 신탁계정이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을 했는데, 결국은 위임받아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운영 수익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운영 수익을 돌려줘야 되면 선량한 주요 의무를 다해서 최고 높은 이율로 돌려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일정 상태에서 그걸 팔아서 이익이 더 날 수 있는 부분들을 다른 데 준 거죠.

김어준 : 이익의 일부를 빼먹었다?

안원구 : 그리고 일부는 증권회사 직원들이 인센티브로 남아 있는 통장 거를 자기들이 찾아간 사례도 있어요.

김어준 : 정부가 가져가야 할 이익을, 100을 가져갈 수 있는데 90을 주고 10은 자기들이 나눠 먹거나 다른 데 줬다? 일부러?

안원구 :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런 정황이 드러나 있고 그 사건이 있어서 그 일을 했던 당사자가 검찰에 가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김어준 : 자백을 했어요?

안원구 : 자백을 했는데 그 사람만 처벌을 하고 다른 건 다 덮은 거예요.

김어준 : 그 사람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안원구 : 그렇습니다. 그 친구는 그냥 마지막에 자기가 실행자고 그 위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죠, 부서에서.

김어준 : 이걸 눈감아지려면 당연히 여러 사람이 연루됐겠죠. 선수들끼리 뻔히 아는데, 빼 먹는 걸. 내버려 뒀다는 건 위에서 알았다는 얘기겠죠.

안원구 : 그 사건을 그 당시에 검찰에서 수사까지 했는데 수사를 하면서 그 내용만 문제 삼고. 그 당사자, 고발한 그 당사자.

김어준 : 전체 그림은 문제 삼지 않았다?

안원구 : 전체 부분들은 문제 삼지 않은 그건 재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김어준 : 이게 언제 벌어진 일입니까?

안원구 :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생겼던 일입니다.

김어준 : 지금 증권사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으셨는데 실제 모 증권사가....

안원구 : 모 증권사가 현대증권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증권사는 사실 거의 다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김어준 : 대우, 우리, 한국투자증권, 현대 이런 데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안원구 : 그렇습니다. 전부 다 전수조사를 새로 해 봐야 됩니다.

김어준 : 그런데 여기서 현대증권의 모 직원 한 사람만 징계를 받았다는 건가요?

안원구 : 수사를 받아서 처벌을 받았죠.

김어준 : 한 사람만 처벌됐다? 이 큰 덩어리의 금융계 비리는 덮였다. 그걸 제대로 수사하려면 금융감독원이 해야 하는 건데.

안원구 : 처음부터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이걸 제도와 이런.... 그 내용을 다 시간이 짧아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김어준 : 여하간 금융감독원이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했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지 않고 했었어야 하는 일인데 조사를 1차적으로 제대로 안 해서 결국은 한 사람만 기소하고 이 큰 덩어리의 비리가 덮였다. 이런 얘기네요. 금융감독원장이 빨리 와야 되고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된다. 이거네요.

안원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렇게 덮인 사건이 엄청 많을 것이다.

안원구 : 제가 볼 때는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부동산이나 이런 것처럼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전부 다 숫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어준 : 국세청도 그렇다고 항상 말씀하셨죠.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이 아니면 알 수 없다고.

안원구 : 전부 다 돈과 관련된 일이고 숫자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김어준 : 금융도 그렇겠네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혹시 관련 전문가 있으면 같이 나와서 실사례 한번 얘기해 보죠.

안원구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어준 : 금융감독원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고 금융감독원장은 빨리 와야 되며 그리고 이런 모피아 라인에서 벗어난 사람이 와야 된다.

안원구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면 전부 다 모피아라고 이야기한 표현 속에서는 이너서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결국 자기들이 그만두고 나가면 가야 될 자리, 또 가서는 또 자기 친정에 대한 로비 역할,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 계속 곪아 터진 거다.

김어준 : 금융감독원에 들어가길 원하겠네요. 여길 들어가면 다음 자리가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안원구 : 직원들이요? 그렇죠. 자기 퇴직 이후의 자리까지도 보장이 되죠.

김어준 : 금융기관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할 테니까.

안원구 : 그렇습니다. 가장 인기가 있죠, 금융기관에서는.

김어준 :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을 너무 괴롭히는 일을 하면 안 되겠네요.

안원구 : 그렇죠.

김어준 : 자기 미래 직장인데요. 그런 구조다? 이해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사례를 아는 누군가가 한번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원구 :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어준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이었습니다. 이분이 국세청장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안원구 : 대구 청장이었습니다.

김어준 : 대구 지역의 국세청장이었습니다. 그냥 경제지 기자 아니고요 국세청장이었기 때문에 알고 하는 소리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원구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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