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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참여연대 공동기획> ⑫ "지자체 권한 훼손하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

김선환 7sunhwan1@hanmail.net 2015-12-23 18:00

"청년정책 해결에 중앙-지방 합심해야"

【 앵커멘트 】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 시행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요,

tbs, 참여연대 공동기획,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오늘은 편법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개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김선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박근혜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등 유독 복지분야에서 지자체와의 갈등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와 성남시청이 18~24세 청년들에게 지급할 수당 등을 포퓰리즘이라며, 교부금 배정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고 이를 위해 정부 시행령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는 물론 성남시와 서울시도 본격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검토하는 등 불복종운동에 나섰습니다.

【 INT 】안진걸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 청년주거지원 같은 대책을 지자체에서 실시하면 오히려 지방에 줘야될 교부세를 자동으로 감액해 가지고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겠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은 횡포이고..."

정부도 청년대책을 국정과제로 추진돼 왔지만 다양한 문제가 얽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은 유럽 등 선진국들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문제해결을 위해 합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13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청년의 주거와 건강, 교육, 취업, 사회활동 참여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 INT 】김남근 / 변호사
"청년들의 정책들은 통상 청년들의 상황을 지방자치단체가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진출방안이 우리 시대 최우선적인 해결과제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책임을 따지며 시간을 지체하다 당장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tbs뉴스 김선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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