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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증차로 40억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노경민

bamboo8775@gmail.com

2014-12-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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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총리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 증차해 유가보조금을 챙긴 혐의 사례 9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비리는 전문 브로커와 운수업체 관계자가 공모해 화물차 대.폐차 수리 통보서를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적발된 차량들은 연간 약 9억8천만원의 유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법증차 시점부터 적발될 때까지 부정수급한 보조금은 약 40억원에 달합니다.

    척결단은 화물 운송업체 28곳과 관련 지자체 공무원 10명, 등록대행 지역화물협회 직원 6명 등 총 16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이번에 수사의뢰나 통보 조치된 차량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등록이 말수되고 부정 수급한 유가보조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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