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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라 더 서럽다]② 불법파견된 도급업체 폐업 반복…너무나 쉬운 해고

문숙희 기자 moon@tbs.seoul.kr 2020-10-16 15:49

【 앵커멘트 】
어제(15일) 실직 위기에 처한 하청 노동자들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오늘도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원청 직원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해고되진 않았을 것'이다고 한숨을 쉬는 노동자들.

이들이 '쉬운 해고'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문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012년부터 항공기 부품 표면처리를 하는 지에이산업에서 일 해온 A 씨, 지금은 지에이산업 도급업체 노동자입니다.

지에이산업은 2016년부터 해당 업무를 도급을 주고 A씨에게 계속 같은 일을 하려면 하청업체로 소속을 옮기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전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업무 지시도 원청에서 받았습니다.

【 인터뷰 】A씨 / 도급업체 실직노동자
"지에이소속 생산 관리자가 우리한테 '제품을 이것 먼저 해라 저것 먼저 해라' 지시를 내리는 게 많죠.
저희는 하청업체에 가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죠."

원청은 직접생산공정 업무 전부를 도급업체에 넘겼는데, 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 눈치를 보느라 문제 제기도 못하고 일을 해 온 사이, 지난달 도급업체 3곳이 폐업했습니다.

A 씨를 포함해 노동자 25명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도급업체 폐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 인터뷰 】A씨 / 도급업체 실직노동자
"지금까지 사장이 3번째 바뀐 거죠. 먼저 사장도 폐업을 했고 이번 소사장은 6개월 만에 폐업을 하게 된 거죠. 경력을 쌓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불법파견을 자꾸 나가다보니까 가면 갈수록 임금도 깎이고. 고용이 계속 불안정하고."

쉬운 해고를 위해 상습적으로 폐업을 반복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이현우 / 금속노조 지에이산업분회장
"코로나19나 경영상의 어려움이 왔을 때 손쉽게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원청에서는 우리 직원이 아니니까
폐업 때문에 자동적으로 실직이라는 상태로 얘기하고 있고. 원청은 아무 손도 안대고 노동자들을 늘렸다 줄였다."

결국 도급업체 노조는 원청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원청은 도급업체 경영에 간섭한 적이 없다며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불법 하도급은 곳곳에서 일어나며 방치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박용철 부소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부에서 그냥 놔둔거죠. 알면서도 안하고 있는 거고. 너무 이게 보편화되다 보니까 통제도 하기 어렵고. 소송이 들어오면 법원에서 판결하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평소에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하청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더 큰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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